누가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가?

Abstract

여성할당제를 통해 많은 여성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고, 실질적 대표성도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사이에 늘어난 여성할당제에 대한 대중의 반대는 어떠한 요소로 설명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여성할당제의 순기능과 대중의 부정적 경향 사이의 격차에 주목하여 대중은 어떤 요소들을 통해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평가하는가? 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능력주의가 부상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먼저 설명한다. 2015년부터 페미니즘이 대두되고 특정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여성할당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능력주의와 함께 결합하게 된 백래쉬가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치ㆍ경제적인 만족도가 제도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 후 여성할당제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한다. 정치적으로 만족이 되고 경제적으로 만족이 되었을 때 할당제에 대하여 더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기본 인구학적 요소들과 여성할당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모든 연도에서 남성들이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반대한다고 응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측정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능력주의의 성향이 강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만족할수록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반대 요인들이 젠더갈등이 정치화되기 이전인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10년 전에는 인구학적인 요소들만 유의미하게 나왔다면 현재는 능력주의적인 성향이나 정치ㆍ경제적인 만족도를 통해서 제도 자체를 평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청년할당제에 대한 찬반에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여성에 반대하는 것인지 할당에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도 진행하였다. 능력주의가 강할수록 할당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적ㆍ경제적인 만족도가 낮을수록 여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여성할당제가 제도화되어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여성할당제에서 남녀동수제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대중의 선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보완할 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It can be seen as a success of the system in that many female politicians were able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women's quota system,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 appeared. Nevertheless, what factors can explain the public's opposition to the women's quota system, which has increased over the past decade in South Korea? By paying attention to the gap between the net function of the women's quota system and the negative trend of the public, this study set the research question as what factors do the public evaluate about the 'women's quota system'. In this paper, we first explain the background of the rise of meritocracy in Korea. First, it is argued that since 2015, feminism has emerged and politicians of certain conservative camps have mentioned the abolition of the women's quota system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leading to opposition to the women's quota system. After explaining how political and economic satisfaction affects the preference for the system, the degree to which it affects the preference of the women's quota system is analyzed. They argue that when they are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satisfied, they will be more in favor of the quota system. When analyzing basic demographic factors and the women's quota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men were more opposed to the women's quota system in all years, and those with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y responded that they were opposed. By setting each measurement factor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conduct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stronger the propensity of meritocracy, the more opposed to the women's quota system, and the more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satisfied, the more in favor of the women's quota system. Compared to 10 years ago, before gender conflict became politicized, the factors against the current women's quota system vary. Ten years ago, only demographic factors were significant, but now the system itself is evaluated through meritocratic tendencies or political and economic satisfaction. In addi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s and cons of the youth quota system, a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against women or against allocation. The stronger the meritocracy, the more against allocation, and the lower the political and economic satisfaction, the more against women.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the system 20 years after the women's quota system was institutionalized.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possible to find points to supplement by analyzing public preferences during this period of transition from the women's quota system to the gender equali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