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2020년까지 중국 농촌 지역의 절대 빈곤 인구는 7억 7천만 명 이상 감소하여 중국의 절대 빈곤 문제는 상당히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2020). 그러나, 중국의 도시와농촌의 격차로 인한농촌의 상대적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2019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65로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수준이다((중국 국가통계국, 2019).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새로운 과제다. 쿠즈네츠(Kuznetz)는 1953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고소득층의 저축과 소득 점유율 및 그 변동 상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미국의 1913년부터 1948년까지의 관련 상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金欣雪，姚云飞，2015).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따라 농업문명에서 산업문명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신속하게 확대되며, 그 다음에 잠시 안정되다가 경제성장의 후기에 이르러 다시 점차 축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Kuznets, 1995). 이처럼, 소득분배격차 또는 장기변동궤적은 일종의 역 U자형곡선으로 이를 쿠 즈네츠 곡선(Kuznetz Curve)이라 한다. 쿠즈네츠 곡선을 분석한 연구의 대부분은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Syrqiun(1973)과 Ahluwalia(1975), Morris(1976)는 소득수준별 국가의 지니계수를 비교하여 U자형 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980년대에 중국 학자들도 이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를 하였다. 예를 들어, 郭时保(2014)는 발전경제학 이론을 이용해 쿠즈네츠 곡선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소득격차 확대는 경제구조의 급속한 전환의 결과이자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실 등이 중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쿠즈네츠 역U자형 가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없었다. 경제성장과 지역적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십년간의 빈곤 구제 상황을 바탕으로 쿠즈네츠 가설에 기초하여 경제 발전이 중국 도시와 농촌의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연구 질문에 대하여 경제 성장에 따른 중국의 도시나 농촌에서의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쿠즈네츠 곡선가설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관련 문헌과 정책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의 빈곤 상황을 파악하고, 농촌 빈곤층의 주택, 경제, 교육, 의료 및 기타 빈곤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빈곤구제 정책을 5단계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1978-1987. 두 번째 단계는 1986-1993. 세 번째 단계는 1994-2000. 네 번째 단계는 2001-2010. 마지막 단계는 2011-현재이다. 중국은 오랜 전쟁을 겪으면서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에 중국의 앞의 세 단계 빈곤 구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절대적 빈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한 후에, 불평등과 불균형 같은 상대적 빈곤 문제가 서서히 나타났다. 그래서 2001년에 시작된 4단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빈곤 구제 정책의 초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바뀌었다. 본 연구는 쿠즈네츠의 역U자형 가설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과 빈곤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중국통계국이 발간한 2010-2020년 <중국통계연감>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SPSS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국 전체, 도시, 농촌의 데이터를 각각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대한 선형분석과 쿠즈네츠 곡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교육, 의료, 주택관련 지출이 중국 전체, 도시와 농촌의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주택에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많으면 빈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건강 정도와 의료에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많으면 빈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중국 전체의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는 역U자형 가설이 존재하지만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는 역U자형 가설이 성립하지 않음을 검증했다. 이는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할 때 경제 성장만 추구한다고 완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균형성과 지속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허난성을 예로 들어 지역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지역적 상대적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했다. 지역에 따라 빈곤의 원인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허난성은 농촌의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농촌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보장의 범위와 강도를 높임으로써 다방면의 노력으로 상대적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경제발전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관계를 분석하고 빈곤과 경제발전의 쿠즈네츠 가설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실증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2020년 사이의 데이터만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Since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the national economy and people's living standards have improved significantly. However, China's urban-rural gap and rural relative poverty problems are serious. Based on China's decades-long poverty alleviation situation, this study raised the question of how economic development affects the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situations in China's urban and rural areas based on the Kuznets hypothesis. In addition, in response to these research questions, the Kuznets curve hypothesis was presented to determine whether absolute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in China's cities and rural areas can be verified according to economic growth. We statist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based on Kuznets' inverted U hypothesis. We collected relevant data from the 2010-2020 China Statistical Yearbook published by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d used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to perform linear analysis and Kuznets curves for absolute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on data for China as a whole, urban areas, and rural areas, respectively.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income, education, medical care, and housing have various effects on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in China as a whole, in urban and rural areas.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inverted U-shaped hypothesis exists for economic growth and relative poverty across China, but the inverted U-shaped hypothesis does not hold for absolute poverty. This means that when solving the problem of relative poverty, it cannot be alleviated by pursuing only economic growth, but more emphasis must be placed on the balance and sustaina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 Finally, based on the data analysis results, we discussed how to establish policies to alleviate regional relative poverty by focusing on regional characteristics, using Henan Province in China as an exam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