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리 경험 및 수리할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의 휴대전화 수리 경험과 수리할 권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리 시장 및 수리할 권리에 대한 인식 현황을 알아보는 데 있다. 현재 국내에 올라와 있는 수리할 권리 발의안은 해외의 수리할 권리 법의 내용을 번역해 정리한 것으로, 국내의 문화∙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국내 수리 시장의 토양과 수리할 권리에 대한 국내 인식을 확인한다. 연구 결과는 휴대전화 이용자 3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기술통계를 시행하여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휴대전화 수리 시장은 공식 수리업체가 독점하고 있으며, 사설 수리업체와 자가 수리의 이용 빈도가 낮다. 사설 수리업체 및 자가 수리 이용 빈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성 개선이 요구되며, 자가 수리 지원 사이트 및 수리 카페 도입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리를 막는 주요 요소로는 높은 수리비, 보안에 대한 불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간 관련 규정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특히 높은 수리비는 수리를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므로 소비자의 수리비 절감을 위한 내용이 수리할 권리 도입에 있어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20조의 수리 비용 및 부품 가격 상한제 의무화의 도입은 수리업의 폭넓은 발전을 제한할 위험성이 있으며, 이를 대신해 스웨덴에 도입된 수리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고려될 수 있다. 보안에 대한 불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간 관련 규정의 부재는 그간의 수리권 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온 영역이 아니나, 국내 소비자가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고민이 요구된다. 위와 같이 휴대전화 수리에 어려움이 상당하여, 국내에 수리할 권리의 도입을 시도 중이다. 이에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수리할 권리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교육 및 홍보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며, 충분한 이해가 갖춰진다면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는 수리할 권리의 환경 정책으로서의 측면보다는 소비자 권리로서의 측면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므로 홍보 시 전자를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수리할 권리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제조업체의 반대를 직면하게 된다. 이들 이해관계자의 반대 논거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사설 수리업체 또는 개인의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 제조업체가 품질보증을 통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수리 설명서 및 수리 부품 제공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또는 사설 수리업체의 수리에 의한 보안 및 안전 문제 발생 우려, 에코디자인으로 인한 설계의 다양성 축소 우려 등이 주요 반대 논거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리할 권리의 연구 및 국내 도입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며, 국내 수리 시장과 수리할 권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수리할 권리에 대한 소비자 조사 시 문항 개발에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urrent consumer awareness on the repair and maintenance market and the right to repair via investigation of awareness on domestic cell phone repair experience and the right to repair. The current item proposed in South Korea is a mere translation of overseas legislations on the right to repair and does not fully reflect domestic cultur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domestic awareness on the environment of South Korea's repair and maintenance market and the right to repair from a consumer's viewpoint, through survey on the domestic cell phone repair experience and the right to repair. The results were deducted from 324 cell phone users via descriptive statistics, in which consumers stated as followed: Domestic cell phone repair and maintenance markets are monopolized by authorized repair provider. Independent repair provider and self-repair require further expertise, and establishing self-repair support websites or repair cafes may help. Factors indicated to hinder repair were high price, security concern, and the lack of regulation on the span of software updates. High price in particular is a major obstacle to repairment and must be handled with care. Rather than simply capping the price and hindering the growth of the whole industry, reducing VAT on repair services as in Sweden may be a more adequate measure. Security concern and the lack of regulation on the span of software update were also regarded important by domestic consumers and thus require proper consideration. To face these difficulties, attempts to introduce the right to repair have been made domestically. An awareness survey on the right to repair was conducted, with results of low awareness and high level of consent. Thus, education and public promotion must be actively carried out, and with sufficient understanding could gain nation-wide support. Since domestic consumers favor the consumer right aspect of right to repair than the environmental aspect of right to repair, emphasizing the former may be more effective.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repair inevitably face opposition of the manufacturer. A solution must be prepared with sufficient discussion between the persons involved. Some of opponent reasons includ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rade secret piracy, manufacturers being held responsible for the mistake of independent repair provider or self-repair, security and safety issues caused by lack of expertise, and simplify in design due to ecodesig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on the study and domestic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repair and may be utilized as material to understand the awareness on repair rights and market. It may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nsumer survey on the sub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