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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의 구조화를 통한 판결문 주제 접근성 개선에 관한 연구

Title
대법원 판결문의 구조화를 통한 판결문 주제 접근성 개선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subject access improvemen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through network visualization
Authors
곽지영
Issue Date
2023
Department/Major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정은경| 김지현
Abstract
판결문은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기록물인 동시에 기록물의 특성상 이용이 어려운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판결문 전체의 지적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기록정보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결문은 재판 결과를 기록한 법률문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법률용어를 사용하며 문장이 길고 특정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판결문의 제공 측면에서도 이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며 검색 역시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결문의 사건명을 계량 분석 및 시각화하여 판결 내용의 구성 체계와 다양성을 규명하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대법원 판결문의 주제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판결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을 기점으로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선고되어『대법원판례집』에 수록된 대법원 판결문 전체의 사건명을 계량 분석하여 대법원 판결문의 지적구조와 특성 등을 파악하고 시각화하였다. 대법원 판결문은 최종심으로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특히『대법원판례집』에는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 선례가 될 만한 중요 판결문만 수록되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례(裁判例)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도 볼 수 있다(양창수, 2020, p. 189). 분석 대상 판결문은 2,203건이었으며, 전체 판결문과 민사·형사·특별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건명 키워드는 전체 판결문 분석은 총 827개 키워드 중에서 217개, 민사 분야는 총 322개 키워드 중에서 78개, 형사 분야는 총 346개 키워드 중에서 78개, 특별 분야는 총 384개 키워드 중에서 104개를 멱함수 법칙에 근거하여 최종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출현한 키워드들은 주제적으로 관련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최종 키워드의 동시출현단어 행렬을 작성하였다. 동시출현단어 행렬은 코사인 유사도 계수로 정규화한 후에 PFNet(r=∞, q=n-1) 조건에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병렬최근접이웃클러스터링(PNN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군집을 확인하였으며, 중심성 분석을 통해 영향력이 큰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이재윤이 개발한 SEMI 프로그램, COOC 프로그램(ver. 0.4)과 WNET 프로그램(ver. 0.4.1)을 사용하였으며, NodeX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대법원 판결문 사건명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폭넓은 주제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전체 판결문은 2영역 4군집 15세부 군집으로 나타났으며, 2영역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관련된 영역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때 민사와 형사 분야는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나 특별 분야는 넓게 보아 민사 분야에 포함되기 때문에 민사 분야 내에서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된 모습이었다. 민사 분야는 2영역 9군집으로 민법 물권·채권과 민사 처분·집행에 관한 영역과 기타 노동법, 가사소송법, 상법 등과 관련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민사 분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금액으로 민사소송의 목적이 재산권상의 청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히 압류, 추심 등 민사집행과 관련된 키워드는 국가에서 강제 집행되는 형사 분야와 차별화된다. 형사 분야는 8군집으로 형법과 형사특별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영역과 형사소송과 관련한 영역이 나타났다. 형사 분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위반으로, 형사소송이 특정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야만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 분야는 2영역 10군집으로 행정법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가장 큰 영역을 이루었으며, 특허법, 가사소송법, 조세법 등에 관한 영역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 분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행정 행위 중 하나인 확인이었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제 맞춤형 판결정보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판결문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동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판사와 변호사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면담 규모는 정보 탐색 과정의 적합성에 관한 선행 연구의 10명의 범주 포화 기준을 참고하여, 10명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편향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전문가의 성별, 경력, 학력, 소속 기관이 서로 다르도록 누적표집(snowball sampling)하였다. 국내 법률가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인 한국법조인대관을 통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여러 심급제도를 두루 겪었고, 민사, 형사, 특별 분야 등 다양한 재판부를 경험한 판사와 소송업무를 주로 하는 송무 변호사 중에서 피면담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후광 효과나 편승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면담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면담 시에 상호 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면담은 약 1시간가량 반구조화된 형식(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면담지는 법률가의 법률정보 이용 행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인적 사항과 관련된 사항,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에 관련된 사항, 주제 맞춤형 판결정보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면담 결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분석으로 생기는 군집들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민사나 특별 분야에 비해 형사 분야가 비교적 군집이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주제 맞춤형 판결정보 서비스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전문가 이용자 집단의 판결정보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법률정보원은 판결문이었으며,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판결문의 입수경로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판사들은 판결문 검색시스템과 종합법률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변호사들은 로앤비나 엘박스 같은 상용법률 DB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접근할 수 있는 판결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제 맞춤형 판결정보 서비스에 관해서는 이용자를 세분화한 이용자 맞춤 서비스를 원하였으며 다양한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기를 원하였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열람, 검색 및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전문가 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주제 맞춤형 판결정보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판결문 열람 및 검색 서비스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법원에서는 일부 제한된 판결문만 열람이나 검색이 가능하였고, 그 외에 특별한 기록정보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기존의 판결문 검색시스템은 키워드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정확한 키워드를 알지 못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찾기가 어려웠고,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판결문이 검색되거나 너무 많은 판결문이 검색되는 등 재현율과 정확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처럼 방대한 판결문에서 이용자의 사건과 가장 연관된 판결문 등 이용자가 원하는 판결문을 찾기 위해서는 키워드 검색을 통한 단순한 검색, 열람 등을 넘어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키워드 검색 외에 다양한 주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메인 화면에‘판결문기록콘텐츠’아이콘을 배치하여 여러 경로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용자 그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각기 다른 이용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룹별 인터페이스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색 기능은 필터링 기능과 연관검색어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인 키워드 검색 외에 ㄱ부터 ㅎ까지 초성으로 주제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주제어 옆의 아이콘을 누르면 관련된 네트워크 지도가 나오도록 하였다. 검색 결과도 목록 나열식의 개별 판결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어에 관한 법률 시소러스와 핵심 조문, 핵심 판례 및 판시사항을 결과로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 판례 및 판시사항의 경우에는 법리 관계와 사실 관계를 구분하여 결과가 나오게 하였다. 기존에는 개별 판결문에 대한 참조 판례와 참조 조문 등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주제어와 관련된 통합적인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또한 개별 판결문을 클릭하였을 때는 시각화 분석 결과를 함께 나오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한 판결문 지도와 개별 판결문의 시각화 분석 결과를 제공하면 이용자들은 더 직관적으로 판결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맞춤형 판결문 자료 신청 아이콘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이용자 교육 아이콘을 배치하여 교육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25년간의 대법원 판결문을 전수 분석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본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대법원 판결문 구조에 관한 계량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으며, 판결문의 학제적이고 다차원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판결문을 계량 분석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한 방법론은 처음 시도해본 것이기 때문에 판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과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결문의 사건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판시사항, 주문, 이유 등 다양한 판결문의 구성 요소에도 본 연구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법원 판결문에 국한되지 않고 하급심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해 심급별 판결문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 전체 구조를 계량 분석한 것에 그치지 않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실제 기록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결문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주제 맞춤형 판결정보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수적으로는 네트워크 분석 결과 어떤 갈등을 다루는 사건이 많고, 중심에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 사무 분담이나 전문 법관제도 도입, 재판연구원의 배치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법학계에도 실무계와 학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무 동향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판결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분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계의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긴요한 판결문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통찰력을 줄 수 있다. 기록학적인 측면에서는 행정부 중심의 공공 기록 연구 풍토에서 벗어나 사법부 고유의 특수성을 가진 기록물인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법원기록물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데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출처 중심의 기록물 관리에서 벗어나 판결문을 주제별로 조직하여 이용자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게 해주는 방법은 헌법재판소나 특허·조세심판원 등 유관 기관뿐 아니라 입법부의 중요 기록인 국회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정보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reme Court Decisions are valuable documents. It, however, is not easy for the public to approach. There have not been discussions about how to assist the public to access decisions conveniently. In particular, Supreme Court Decisions are more important to research, since they have binding force as final decisions. The attempt to analyze decisions and make them available to the public have not been enough. The characters of the documents make it difficult for the public to utilize the documents. The documents contain many difficult legal terms. The sentences are relatively long and formatted in a specific order. In addition, there are not any user-friendly search engines for the public to search for decisions. Previous documentation search system searches only for keywords of the documents. Exact keywords must be input into the system to get the desired documents. Even if the keyword is included, the results show irrelevant decisions or too many documents are listed to sort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analyz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macroscopically confirm the diversity of subjects. This study suggests methods for the users to search the information about cases that have been filed at courts conveniently by strengthening the accessibility of the subject term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s well.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 was performed. Firstly, the intellectu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were identified and visualized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case names of all Supreme Court Decisions sentenced and publishe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s』from 1993, when the civil government was inaugurated, to 2017. The 2,203 Supreme Court Decisions were analyzed. The overall decisions, civil, criminal, and special fields were examined separately. The numbers of case name keywords selected to be analyzed were: 217 keywords out of a total of 827 keywords in entire decision sentences, 78 keywords out of a total of 322 keywords in the civil field, 78 keywords out of a total of 346 keywords in the criminal field, and 104 keywords out of a total of 384 keywords in the special field. Co-occurrence word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selected keywords. A PNNC algorithm was applied after applying the PFNet algorithm to the created clusters. And the network's central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key specific area in the network.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EMI program, COOC program(ver. 0.4), and WNET program(ver. 0.4.1) developed by Jaeyun Lee. The resulting network was visualized through NodeXL. Through the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s, it was found that trials were conducted on a wide range of subjects. The whole field was shown in 2 areas, 4 clusters, and 14 detailed clusters. 2 areas were divided into civil and criminal domains. Although the civil and criminal fields were clearly separated, networks were connected within the civil field because the special field was broadly included in the civil field. The civil field was divided into 2 areas, 9 clusters, and divided into areas related to civil law property rights and claims, civil disposition and enforcement, and other areas related to labor law, domestic law, and company law. The most important keyword in the civil field is money, which indicates that the purpose of civil litigation is to claim property rights. In particular, keywords related to civil execution, such as repossession and collection, are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criminal field of compulsory execution by the state. The criminal field was divided into 8 clusters, and the clusters were divided into criminal acts according to the name of the criminal law. The most important keyword in the criminal field is viola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criminal proceedings can be established only when a criminal charge is filed in violation of a specific law. The special field appeared as 10 clusters in 2 areas, and the administrative field occupied a large proportion. Clusters related to patent law, family litigation law, and tax law were also confirmed. The key keyword in the special field was confirmation, one of the administrative acts. Second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xperts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network analysis results and to obtain opinions on strengthening the subject terms accessibility of decision. Since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experts who have in-depth knowledge of the decision and who use decisions the most, the candidates were limited to judges and lawyers. The size of the interview was set at 10 people, referring to the category saturation criterion of 10 people in previous studies on the suitability of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 In addition, snowball sampling was performed so that the experts' gender, career, educational background, and affiliated institutions were different to prevent biased opinions. In addition, the names of the interviewees were not disclosed to avoid a halo effect or a bandwagon effect, and direct contact with each other was prevented during the interview. The interview was conducted one-on-one in a semi-structured interview for about an hour. The interview consisted of three main parts: personal inform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Supreme Court Decisions, and subject-customized legal information services by referring to previous studies on leg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pinions regarding the results of network analysis are as follows. Experts evaluated that the clusters generated when the network analysis results were visualized were generally appropriate. In addition, it was said that clusters were classified relatively clearly in the criminal field compared to the civil or special fields. After the interview, the behavior of experts in using legal information and the demand for using decisions were identified. The main source of legal information for the law practice is decisions, which they use almost daily. However, judges and lawyers obtain decisions differently. It was found that judges used the decision search system and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system by Supreme Court the most, while lawyers used commercial law DBs such as the Lawnb and the Lbox the most. Lastly, to utiliz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decisions in actual decision information services, the current status of the decision retrieval system was reviewed, and the opinions of experts were collected to suggest a service plan. At present, the courts are only allowing some limited decisions to be searched and used, and other special records are not provided. In the case of the decision search provided in the past, there was a disadvantage in the recall, and the accuracy was low because of the keyword search method. To complement the past keyword search system, this paper suggests subject terms search method enables access to various topics in addition to keyword search. The icon of‘Archival Contents for Decisions’was placed on the main screen so that users could access it directly without going through multiple routes. The interface for each user group can be reconfigured to meet different usage needs by personalized service. As for the search function, a filtering function and a related search word function were added. To search documents, in addition to the previous keyword search, it is possible to select the subject terms alphabetically. When the icon next to each subject term is clicked, a related network map is displayed. And when the individual decision is clicked, the results of visualization analysis are also displayed. If a map of decisions through network analysis and visualization and visualization analysis results of individual decisions are provided, users will be able to use the documents more intuitively. In the search results, not only the individual decision sentences in the list format are provided, but also the legal thesaurus for the subject terms, key articles, key precedents, and decisions can be obtained as results. In the past, it was difficult to provide integrated information related to the subject terms because only reference precedents and reference articles for individual decisions were provided. And more specific data can be provided through the icon for applying customized data. In the end, instruction has been strengthened so that users can easily find the decis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structure of the entire Supreme Court decisions, which had not been found in the past, was quantitatively analyzed, although it was the first time to attempt a methodology that quantitatively analyzed decisions to build a network and visualize it, the appropriateness and validity of the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who are judges and lawyers. Since the research methods and results have been verified by experts, more diverse analyzes are available in the future. In this paper, only the case nam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was used as the analysis item, but in the future, it is possible to apply this research methodology to various components of the decision such as decision matters, orders, and reasons for analysis. In addition, the analysis target is not limited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scope of analysis can be extended to the lower courts.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quantitatively analyzed the entire structur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but also the application plan was presented. In order for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thesis to be used in actual archival reference service, a method for providing decisions information service tailored to the subject was suggested by referring to the results of network analysis and expert opinions. Incidentally, as a result of network analysis, it is possible to identify which conflicts are most frequently dealt with, and which conflicts are at the center, so it can help the division of court affairs,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ized judicial system, and the arrangement of trial researchers. In addition, it can serve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practical trends so that the practical and academic circles can influence each other and develop in the legal profession. A large number of decisions means that there are many actual disputes, and it can be an opportunity to spark a discussion in the academic community. It can also give you new insights when doing critical research. In terms of archival,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ontributed to laying the foundation for future court records research by analyzing decision sentences, which are records wi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judiciary, away from the administration-centered public records research climate. In addition, the method that enables user service by organizing decisions by subject, away from source-oriented records management, will be utilized not only by the courts but also by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nd Tax Tribunal. In particular, it can be used for the archival reference service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which holds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which are important records for the legislativ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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