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xico’s Responsibility

Abstract

Historically, Mexico’s migration policy has been focused on the emigr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exicans abroad. However, in recent years increased transit migration through Mexico has pushed the government to pay more attention to incoming migrants. In particular, the phenomenon of Unaccompanied Child Migration (UACM) from the Northern Central American Triangle (NCAT) countries through Mexico has gained international attention. Although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its protocol cover the protection of the refugee, there is a lack of a generalized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migrants under mixed migration settings, leaving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to varying interpretations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ies of host countries. The evolution of migration trends is sparking interesting responses to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States must guarantee to migrants. In a mixed migration setting, the debate complicates as often the reasons why people migrate are put forward for assessment of their legitimacy. The following thesis explores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of the migrant and the refugee. After analyzing these perspectives, different instruments that conform the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the Child Migrant in Mexico were analyzed. The main research questions of this thesis are: based on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instruments Mexico has subscribed to, is Mexico unde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children migrating under mixed migration settings? To what extent is Mexico fulfilling said responsibility? The main argument of this thesis maintains that based on the framework, Mexico bears a responsibility to protect UACM from the NCAT countries. This framework has established a broad definition of who is entitled to protection and has a human-centered approach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on the move, where their best interest is considered paramount. However, the problem l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otection measures. Currently, several elements hinder the proper application of this framework.

;역사적으로, 멕시코의 이민 정책은 해외의 멕시코인들의 이민과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역사적으로, 멕시코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에 대한 권리 보호와 해외를 향한 이민에 집중된 이민정책으로 전세계에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멕시코를 통한 이민에 대해 정부가 유입되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중미의 국가들 (NCAT)에서 멕시코를 통한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는 아동이주 (UACM)에 대해 구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1951년에 체결된 난민협약과 의정서가 난민 보호를 다루고 있지만, 각 나라에서 발생한 배경으로 인해 유입된 이민자 보호를 위한 일반화된 국제적인 체계가 부족하여, 그들의 권리 보호는 국가마다 다른 정책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 이민 추세의 변화는 국가들이 이민자들에게 보장해야 할 보호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흥미로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각 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민배경에서의 이민자들이 이주하는 이유에 대해 합법성이 있는가 대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다음 논문은 이주자와 난민 보호의 범위에 관한 국제 사회의 다른 관점을 탐구한다. 이러한 관점을 분석한 후, 멕시코 어린이 이주자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분석되었다. 이 논문의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멕시코가 가입한 국제기구 및 지역단체, 국가단체들을 기반한 근거로 멕시코는 각국에서 이주 온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은 있는가? 둘째, 멕시코는 어느 정도까지의 보호할 책임이 있는가?. 이 논문의 주요 주장은 멕시코가 주로 보호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기구 때문에 NCAT 국가로부터 UACM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확립하고 이동 중인 아동의 보호에 대해 인간 중심적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최선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몇 가지 요소가 보호조치의 체계를 방해로 인해 이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