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활용의 국가적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Abstract

현대사회에서 대중교육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이며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대중교육의 확산에 대응하여 사교육 또한 전 세계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사교육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세계적 현상이다. 그런데 사교육은 특정 국가가 처한 교육,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교육의 제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활용 전략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의 검토를 통해 각국의 사교육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교육, 경제, 사회문화적 변인들이 사교육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사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국가적 차이를 밝히고, 국가적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사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세계 보편적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수요의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의 세계적 현황과 국가적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사교육 참여율의 국가적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사교육 활용 전략의 국가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19년 TIMSS 결과와 World Bank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2019년 TIMSS 참여 국가 중 38개 국가 8학년 학생 180,194명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우선 사교육의 전 세계적 현황과 국가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학업성취도와 사교육 선택 간 국가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개인적, 국가적 수준의 변인들이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및 국가 수준 변수들이 사교육 활용 전략의 경향성(학업성취도와 사교육 선택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전체 국가에서 사교육은 확인되었으며,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43.91%로 사교육의 전 세계적 확산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사교육의 보편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참여율과 활용 전략에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집트,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터키, 모로코, 대만, 싱가폴, 사이프러스, 일본 등 11개 국가의 사교육 참여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 4개 국가의 사교육 참여율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활용 전략의 경우 한국, 대만, 루마니아, 터키, 일본 등 5개 국가에서는 사교육을 강화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를 제외한 33개 국가에서는 보충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 수준 및 국가 수준의 변수들이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 수준 변수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교육을 보충전략으로 활용하는 경향성이 더 큼을 의미한다. 성별의 경우 남자일수록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주의 이념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적 교육투자에 있어 남녀 간 격차는 여전히 확인되었다. 가정의 SES는 높을수록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이 교육을 통한 계층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국가 수준 변수의 경우 1인당 GDP, 고등교육 등록률, 소득불균형 지수 등 세 가지 변인이 사교육 참여와 유의미한 관계성이 확인되었다. 우선 1인당 GDP가 낮을수록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가난한 국가의 경우 공교육의 질이 낮아지게 되며, 이에 대응하여 사교육 참여율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고등교육 등록률이 낮을수록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의 기회가 적을수록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진다는 경제적 관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득불균형의 경우 불균형 정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지위 경쟁, 불안, 상대적 박탈감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교육이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사교육이 소득 불평등과 같은 교육 외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는, 사교육의 효과적인 경감을 위해 교육 외적인 제도적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국가 수준 변수들이 국가의 사교육 활용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율, 1인당 GDP, 고등교육 등록률 등 세 가지 변인이 사교육 활용 전략과 유의미한 관계성이 확인되었다. 우선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율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보충전략으로 활용하는 경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사교육을 경쟁 목적으로 활용하는 강화전략 경향성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1인당 GDP가 낮을수록 사교육을 강화전략으로 활용하는 경향성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GDP가 낮은 가난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졸업장병’ 및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한 심화된 학력 경쟁으로 인해 사교육을 경쟁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게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등교육 등록률의 경우, 등록률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강화전략으로 활용하는 경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교육 등록률이 높은 학력 중심 사회일수록 진학을 위한 경쟁은 필연적이기에 그 결과 사교육을 경쟁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사교육의 세계적 동향, 사교육 활용의 국가적 차이, 그리고 개인적, 국가적 수준의 변인들과 사교육 활용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교육의 세계적 팽창과 더불어 사교육 참여와 활용 전략의 국가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효과적인 사교육 정책 마련에 있어, 국가적 수준의 검토를 통해 명확한 실상 파악과 국가적 상황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사교육은 국가의 교육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투자가 증가할수록 사교육을 보충전략으로 활용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 참여율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강화전략으로 활용하는 경향성이 높은 한국 사회에 꾸준한 공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은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나, 학력 중심 사회문화 및 불평등과 같은 교육 외적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사교육에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이 국가가 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효과적인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교육 외적인 요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In modern society, public educa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essential systems of the country and has spread around the world. Along with the expansion of public education, shadow education is also increasing worldwide. That is, shadow education is no longer a social issue of a particular country, but a global phenomenon. However, since shadow education is affected by the country's education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despite its institutional sprea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articipation rate and utilization strategy of shadow education by country. Therefore, to come up with effective utilization of shadow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agnose shadow education at the country-level and empirically demonstrate how economic and socio-cultural factors affect the use of shadow education. Based on the need for a country-level perspective, this paper reveals global trends and national differences in shadow education, analyzes what factors cause national differences, and how these factors affect shadow education. Through this,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plore the antecedents of demand for shadow education, a global phenomenon, and derive implications for preparing more effective use of shadow educati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current global status of shadow education, and what differences exist between countries? Second, what factors lead to the national difference in shadow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Third, what factors influence the difference in shadow education utilization strategies by country? In order to verify our research questions, the 2019 TIMSS results and data collected through the World Bank were analyz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0,194 8-grade students from 38 countries, which engaged in the 2019 TIMSS. First,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global status and national differences of shadow education.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country on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on shadow education participation. In addition, the effects of individual-level and country-level variables on shadow education participation, as well as the effects of country-level variab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hadow education participation (i.e., the tendency of shadow education utilization strategy), were examined through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hadow education of countries, the average shadow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was 43.91%, which supports the global spread of shadow education. Despite the universal expansion of shadow educa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shadow education participation rates and utilization strategies by country. The shadow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of 11 countries, including Egypt, Korea, South Africa, Romania, Malaysia, Turkey, Morocco, Taiwan, Singapore, Cyprus, and Japan, was more than 50%, but that of four countries, Ireland, France, UK, and New Zealand, was less than 20%. In terms of shadow education utilization strategy, it was found that five countries, including Korea, Taiwan, Romania, Turkey, and Japan, used shadow education as an enrichment strategy, and 33 countries except for these countries used it as a remedial strategy.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individual-level and country-level variables on shadow education participation through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lower the academic achievement,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shadow education. This indicates most countries use shadow education as a remedial strategy. Regarding gender, men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shadow education than women. That is, despite the spread of the ideology of egalitarianism, there is still a gap between men and women in shadow education investment. The higher the SES of families,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shadow education, suggesting that shadow education may be used as a means for class reproduction through education. Regarding the country-level variables, three variables, including GDP per capita, post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rates, and income inequality index,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hadow education participation. The lower GDP per capita,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shadow education. Since public investment in education is bound to be limited according to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country,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is low in poor countries, and accordingly, the participation rate in shadow education has increased. Next, the lower the post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rates,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shadow education.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reflection of the economic perspective that the fewer opportunities to attend school, the higher the dependence on shadow education. Lastly, the higher the income inequality,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rate in shadow education, which is interpreted as a strategy to defend against status competition, anxiety, and relative deprivation in a society with a high level of income inequality. Given the fact that shadow education is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income inequality means that institutional efforts outside of education need to be accompanied to effectively reduce shadow education. Thir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mpact of country-level variables on the shadow education utilization strategy are as follows. Three variables (i.e.,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rate per GDP, GDP per capita, and post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rat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hadow education utilization strategies. The higher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the greater the tendency to use shadow education as a remedial strategy. This implies that by increasing government expenditure in public education, the tendency of the enrichment strategy, using shadow education for competitive purposes, can be partially alleviated. In addition, the lower GDP per capita, the greater the tendency to use shadow education as an enrichment strategy.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using shadow education as a strategy due to the 'diploma disease' in poor countries with low GDP per capita and intensified academic competition caused by fear of the future. For the post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rates, the higher the enrollment rate, the greater the tendency to use shadow education as an enrichment strategy. This means a society with higher post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rates (i.e., a society dominated by credentialism), competition is inevitable, and thus, there is a higher tendency to use shadow education for competition purpose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global trend of shadow education, national differences in shadow education us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country-level variables and shadow education use. Taken togeth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national differences in shadow education participation and utilization strategies along with the global expansion of shadow educat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in preparing an effective shadow education policy,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should be considered from a country-level perspective. Shadow education was found to be affected by the educational situation of the country. As the country's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increases, the tendency to use shadow education as a remedial strategy increases. This implies the need for continuous investment in public education in Korean society, where the participation rate of shadow education is high and shadow education is used as an enrichment strategy. Finally, shadow education is influenced by external variables other than education, such as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country, credentialism, and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e direction of shadow education policy should vary depending on the social circumstance of each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institutional efforts to change factors other than educational factors are needed to effectively reduce shadow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