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정책이 중국 직장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연구

Abstract

2021년 중국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 기존의 산아제한 정책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출산 정책인 '세 자녀 정책'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중국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세 자녀 정책에 대해서 직장여성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어떤 반응을 취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첫 번째, 세 자녀 정책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기존의 산아제한 정책이 철폐되고 새로운 '세 자녀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세 자녀 정책은 과연 중국 여성들에게 출산 장려하는 기대효과를 낳을 것인가? 이 질문은 결국 여성들의 인구정책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인터뷰와 양적 연구방법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중국정부의 새로운 인구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사용할 것이다. 먼저 양적 조사의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무작위 설문조사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기본데이터는 1:1의 심층인터뷰로 얻어졌다.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해 낸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자녀 정책의 실시 이후 가임기 여성의 출산 의향은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 인터뷰 대상자 중 직장을 가진 기혼여성들의 경우, 모두 세 자녀 정책과 무관하게 더 이상 출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직장여성들이 추가적인 출산이 경제적 안정감의 부족을 가중시킨다고 느끼고 출산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다. 둘째, 직장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 여러 곤란을 경험한다. 비국유기업(非國有企業)의 출산 여성들은 모두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장여성들에 대한 국유기업(國有企業)과 비국유기업의 대우는 더욱 커졌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계속 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많은 부부들은 가정과 개인 발전의 균형에 직면해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장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은 소득과 승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출산휴가를 내지 않는다. 남녀가 함께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가족을 위한 주부의 공헌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만 새로운 정책이 효과를 얻을 것이다. 넷째, 여성의 출산을 위한 보장에 대한 기업의 차이가 있다. 세 자녀 정책 시행 이후, 여성의 취업 불평등 문제는 비국유기업(非國有企業)에서 두드러졌다. 여성들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시작하였지만, 비국유기업이 여직원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면 많은 여성들의 출산 의지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여직원의 보호정책을 통해서 세 자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 직장여성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보호 의식이 약하다. 출산 정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출산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많이 알지 못했다. 법률 지식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름을 들어본 차원에 그쳤다. 따라서 세 자녀 정책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의 직장여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성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고 여성의 낮은 교육 수준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 박사 단계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이 역전된 현상이 뚜렷이 드러났다. 또한 결혼과 출산이 중국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다. 중국의 인구수가 매우 크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북유럽 국가들처럼 지원을 충분히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지원이 너무 적다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기업차원의 노력이다. 현재 중국 사회에 일부 기업은 여직원 출산휴가 기간 임금을 국가 규정에 따라서 주지 않았다. 기업은 국가의 여성 취업권익 보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여성 취업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셋째, 가정차원의 노력이다. 가족 구성원은 여성이 가족과 일에 대해 분석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정 구성원들은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선택 공간을 많이 주어야 하고 여성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출산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개인차원이다. 개인들 역시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금고를 풀고 여성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021年，中國政府爲應對人口老齡化、促進人口長期均衡發展，對現有的計劃生育政策進行了大的改革。最終提出了新的生育政策,即三孩政策。在本篇論文中，筆者以中國的職場女性爲對象，通過問卷調查和深層訪談的方式，探討這一群體對三孩政策的看法和反應。 爲此將重點對這三個問題進行討論。第一，三孩政策出臺的背景是什麼？現有的計劃生育政策已被廢除，需要確認新出臺的三孩政策的背景和意義。第二，三孩政策究竟會給中國女性帶來鼓勵生育的預期效果嗎？這個問題歸根結底是詢問女性對人口政策的反應是什麼。爲了得到答案將實施深層採訪和問卷調查，並對此進行分析。以這樣的分析結果爲基礎，筆者想查明中國政府的新人口政策爲了取得期待的效果所需的部分是什麼，並提出改善方向。本研究將同時使用定量研究和定性研究。首先，定量研究的調查方法選擇通過網絡进行隨機問卷調查。其次，通過定量研究方法，從一對一的深層訪談中獲得基本數據。 通過問卷調查和深層訪談得出的研究結果概括如下。第一，實施三孩政策以後，育齡期女性的生育意向受到了影響。與之相反的是，在採訪對象中，有工作的已婚女性都表示與三孩政策無關沒有再生育的意向。最大的理由是職場女性認爲進行追加的生育加重了經濟安全感的不足, 對生育感到了經濟層面的壓力。第二，職場女性在懷孕和生育時經歷各種困難。非國有企業的生育女性都經歷過職場歧視。特別是受新冠的影響，國有企業和非國有企業對職場女性的待遇進一步拉大。因此，公務員考試的應試者不斷增加。第三，中國的很多夫婦都面臨着家庭和個人發展的均衡。大部分女性回答道不會因爲工作而推遲或者不生育。但大部分男性因為陪产假會影響收入和晉升，不會主動申請休假。然而只有男女共同分擔育兒責任，且在社會上承認主婦爲家庭做出的貢獻，新政策才能取得效果。第四，企業對女性生育保障存在差異。三孩政策實施以後，女性的就業不平等問題在非國有企業中尤爲突出。雖然女性開始尋找更穩定的職業，但如果非國有企業對女員工的保障不足的話，許多女性的生育意願不會得到提高。因此，政府應該通過对女職員的保護政策來支持三孩政策。第五，中國職場女性對自己權利的保護意識較弱。雖然知道生育政策，但並沒有深入了解有關生育保障的法律。對於法律知識的了解程度僅僅停留在表面。 因此要概括為了改善三孩政策的方案的話，有以下幾點。第一，需要政府層面的對職場女性支援政策。不無視女性自身的意願，且要提高女性的低教育水平。在博士階段，女學生和男學生的比率發生逆轉的現象非常明顯。另外，結婚和生育不能成為中國女性晉升的攔路虎。其次是對養育孩子的家庭給予經濟上的支援。考慮到中國人口數量非常大，短期內不可能像北歐國家那樣充分提供支援，但目前給予的支援太少是不爭的事實。第二，企業層面的努力。目前中國社會的部分企業並沒有按照國家規定支付女職工產假期間的工資。企業應嚴格執行國家採取的女性就業權益保護規定，公平地對待女性就業者。第三，家庭層面的努力。家庭成員應幫助女性對家庭和工作進行分析和測量。家庭成員應該給予女性更多的自由選擇空間，讓女性可以按照自己想要的方向選擇生育和就業。第四是個人層面。女性個人也需要打破由生育帶來的禁錮，努力提高自身的能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