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노자와 자연법

Abstract

Baruch Spinoza has left us many works including Ethica, the Tractatus Theologico-Politicus, and the Tractatus Politicus. However, the law does not appear frequently in these works. As a result, Spinoza’s theory of law, which is the foundation of his political thoughts, has received less attention than his ethical theory. This study attempts to illuminate the significance of Spinoza’s theory of law, especially his theory of natural law, in line with the great trend known as the “rule of law.” Spinoza’s explicit discussion of law only appears in the political chapters of the Tractatus Theologico-Politicus and beginning of the Tractatus Politicus. Spinoza attributes the capacity to express the power of nature in the field of human individuality to law. According to him, the law is a link between this natural power of existence and the social norms of human life. According to Spinoza, the search for what is real in a philosophical term, such as law, is essentially related to the ontology of nature or to systematic metaphysics. Spinoza creates an interdisciplinary and novel study in the philosophy of law by merging ontology and politics, with one foot in systematic metaphysics and the other in philosophical politics. In this regard, Spinoza’s philosophy of law can be understood as an ontology of law, which is the continuous reconceptualization of law in the ontological domain of nature or the ontological study of positive laws. Based on the naturalistic belief that the way fish live is dictated by the rules of nature, Spinoza argues that every individual has as much right as his or her power. To achieve supreme perfection, humans require laws to realize the order of human behaviors through compulsion and uniformity. Here, the laws form a type of social control. Humans are the object of passion, which are passive affects, and passion and desire have a far greater impact on people’s functions and interactions than reason. People are forced to have conflicts with one another as a result of their passive affects, and thus are natural enemies. However, they are naturally inclined to depend on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as isolated individuals cannot protect themselves against all threats. In this context, the community requires the law to keep things in order. Laws enable individuals to safely develop their minds and bodies, based on the virtue of self-preservation (conatus). Without the rule of law, the State cannot realize its freedom.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view, Spinoza is seen as a legal positivist. Advocates of this view state three constituents of the general concept of law as enactment, social efficacy, and axiological correctness. They argue that Spinoza’s concept of justice is obedient to valid positive laws that establish and regulate ownership.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another view, the law in Spinoza’s philosophy represents power of action or efficacy. This view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aphysical ground and the concept of law in Spinoza’s system. This view differs from the theory of natural law which attempts to justify the connection between conventional values and laws. According to Spinoza, justice is the eligibility criterion for the law’s validity. Justice does not determine what an actual law is, rather it determines which laws are legally binding and whether a law is deficient in satisfying actual requirements or not. Spinoza overthrows both traditions and creates an original and complex way of understanding laws and justice. Natural law, according to Spinoza, is the law of reason that determines the essence of sub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 laws of nature. Since God and Nature are the one and only absolutely infinite substances, natural law is God’s eternal law. Spinoza’s natural law is a type of cooperation that is based on the necessity of nature and reflected via civil rights, which the state guarantees as positive rights. Consequently, Spinoza claims that law and order originate from nature, but they are not a mere means to satisfy the natural desire for self-preservation (conatus), rather, they are directed to the freedom of life, which is a competence conferred by people’s internal obedience and nature’s ontological power. In terms of the law’s efficacy, this argument pays little attention to the sovereign ruler and instead connects common benefits and utility to the community’s common good. In this regard, Spinoza’s theory of natural law has great significance for the modern democratic system, which is based on each individual’s direct participation in elections.;스피노자의 대표작으로 분류되는 󰡔에티카󰡕를 비롯해 󰡔신학정치론󰡕, 󰡔정치학 논고󰡕 등 많은 저작들이 있지만 스피노자는 자신의 작품 중 많은 부분을 법에 할애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스피노자의 법 이론은 그의 정치적 사상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사상을 연구한 정도로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치주의라는 커다란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스피노자의 법, 특히 자연법론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스피노자의 법에 대한 유일한 명시적 언급은 󰡔신학정치론󰡕의 정치 장과 󰡔정치학 논고󰡕 서두에 나타난다. 스피노자는 법을 언급할 때마다 인간 개별성의 영역에서 자연의 힘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법에 부여한다. 그에게 법이란 자연적인 존재의 힘과 인간 사회에서 삶을 지배하는 규범 사이의 연결 고리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스피노자는 법과 같은 철학적 개념에서 실재하는 것을 찾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연의 존재론이나 체계적인 형이상학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한 발은 체계적인 형이상학, 다른 한 발은 철학적 정치학 속에 존재론과 정치를 연결하여 스피노자는 상호 학제적이고 독창적인 통섭적 법철학을 발전시킨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법철학이란 자연의 존재론적 영역에서 법의 지속적인 재개념화이며, 실정법에 대한 존재론적 연구, 즉 법의 존재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물고기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주어진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스피노자의 자연주의 이론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권력을 가진 만큼의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그 속에서 인간은 최고의 완전성에 이르기 위해 강제성과 획일성을 통한 인간의 행동 질서를 지향하는 장치로서 사회적 통제의 한 형태인 법이 필요하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수동적 정동인 열정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열정과 욕망은 인간의 기능,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이성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동적인 감정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서로 충돌하며 천성적으로 적이다. 그러나 고립된 인간 개인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존하고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경향이 생긴다. 여기서 공동체가 결정한 명령인 법이 필요하며 그 속에서 자기 보존이라는 덕의 기초를 통해 마음과 몸을 안전하게 계발하여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을 영위할 수 있다. 국가의 목적인 자유는 법 없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법의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규정에 맞는 제정성, 사회적 실효성 및 내용적 정당성에 비추어 스피노자는 법실증주의자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스피노자에게 정의란 소유 관계를 설정하고 규제하는 타당한 실정법에 대한 복종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피노자 체계의 형이상학적 근거와 법 개념 사이의 연결이라는 설정을 통해 스피노자의 법을 역량 또는 효력으로서의 힘이라고 정의하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한다. 이는 기존의 가치와 법 사이의 대응을 수행하는 자연법 이론과도 차이가 있다. 스피노자에게 정의는 법의 유효성에 대한 자격 기준이다. 법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률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결함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스피노자는 기존의 두 전통을 전복시켜 법과 정의를 이해하는 독창적이고 복잡한 방식을 창조한다. 스피노자의 자연법이란 보편적인 자연법칙으로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이성의 법이다. 신과 자연은 유일하며 오직 무한한 실체라고 동일시하여 스피노자에게 자연법은 또한 신의 영원법이기도 하다. 스피노자의 자연법은 자연의 필연성에 의존하는 협력 방식이자 국가에 의해 적극적 권리로 전환된 시민권을 통해 발현된다. 결국 스피노자에게 법질서란 자연 본성에서 출발하지만 자기 보존이라는 자연적 욕구 실현을 위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내적 복종과 존재론적 자연의 힘을 통한 역량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법의 효력을 최고 통치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결정한 공동선을 통해 공통의 이익과 효용에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선거를 통한 직접적 참여를 통해 지속되는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