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y and Practice of Accountability in Development Cooperation

Abstract

The concept of accountability has become compelling for actor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including NGOs. Accountability is about the obligation to inform about actions, decisions, and the results with possibilities for sanctions when failing to deliver that obligation in a general sense. Accountability, therefore, is expected to benefit not only the donors, but also the NGOs and the beneficiaries by monitoring and providing standards and guidelines. The existing studies have been focusing on normative aspects of accountability and have been dominated by theoretical approaches. However, existing literature also demonstrates concerns over accountability, such as dependency of NGOs for donor funding, weak incentives for balanced accountability, and limited operational schemes for NGOs. This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leads to the question, whether the accountability practices induce unexpected challenges other than advantages. This research aims to grasp the impacts of development NGOs’ upward accountability practice on their capacity and identity. In doing so, the research takes Korean development NGOs as the case for analysis. There are three guiding questions; (1) What are the current upward accountability tools and standards that development NGOs applied (2) How does the accountability practice affect NGOs at an organizational level? and (3) How and why accountability practices influence NGOs? The study examines Korean development NGOs that are registered to the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 by reviewing the reports of accountability self-assessment during 2014 and 2016 from KCOC as well as exploring each individual website of the organizations. Also, in-depth interviews have been conducted with eight staff members of selected NGOs for qualitative analysis. From KCOC report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the accountability practice of Korean development NGOs demonstrates a generally good level, and especially for finance and accounting. Most organizations provid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law and tax reporting requirements. However, some improvements are needed for gender issues related activities. The evalu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of 135 KCOC members indicates that 129 NGOs share their mission, vision, and core values, and 131 NGOs present the overview of their projects and programs. Many organizations share their information regarding organization as well as projects by publishing annual reports and newsletters and using social media. The disclosure of financial reports and fundraising and utilization performance reports indicates very high with 110 NGOs and 102 NGOs respectively. The case study indicates some positive influences in organizational capacity including networks of the organizations, internal and external information sharing, and their operational knowledge. However, interviewees strongly claimed that it is very unlikely that their mission, vision, and core values are affected by neither accountability practice, nor the stakeholder relationships. There are certain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upward accountability practice, such as strict standards and guidelines, unbalanced accountability practice, and limited flexibility of the organizations. In order to manage thes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the interviewees advocated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NGOs with comprehensive understanding from stakeholders. In addition to this, international development should scale up so that it could have proper systems and structures for accountability.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mak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maximizing the benefit of NGO accountability. The study claims the limitations of the endogeneity in variables that challenges the study to separately measure or evaluate the indicators for the variables. Additionally, the number of NGOs and the staff for the interview is very small, which restricts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ults. However,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accountability discourse, NGO studies, and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by initiating a practical approach of accountability to NGOs. ;국제 개발 협력 분야에서 책무성 논의가 강화되며, NGO의 책무성 이행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책무성이란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활동·결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의 가능성을 수반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책무성은 활동의 표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기부자 및 공여자뿐 아니라 NGO와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책무성 연구는 규범 및 이론적 접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일부 연구는 책무성으로 인한 공여자 및 재정 의존성, 균형있는 책임을 위한 유인 부족, NGO의 제한된 운영 체계 등 다양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론으로의 책무성과 실제로의 책무성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간극은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발협력 NGO의 공여자에 대한 상향 책무성 이행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NGO의 목표 달성에 핵심요소가 되는 NGO의 역량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정치적 발전 경험과 신흥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NGO를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을 한국의 개발협력 NGO의 사례를 분석하여 책무성이 NGO의 역량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1) 개발협력 NGO가 적용하고 있는 상향 책무성의 도구 및 기준은 무엇인가? (2) 책무성의 이행이 NGO의 조직차원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3) 어떠한 방식과 이유로 책무성 이행이 NGO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에서 발행한 2014~2016년 책무성 자가진단 보고서의 검토와 한국 개발협력 NGO의 홈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NGO의 책무성 이행 내용을 분하였다. 또한, 선별된 단체의 관계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책무성 이행의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KCOC 보고서 분석에서 한국 개발 NGO의 책무성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재무 및 회계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단체가 기부금과 세금 신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법·세금 신고 요건에 따라 회계 감사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젠더(Gender) 문제와 관련하여 외부의견 및 비판 수용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KCOC의 135개 회원 단체의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한 책무성 이행 평가를 통해 129개 단체가 미션, 비전 및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131개의 단체가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많은 단체들이 연차 보고서 및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단체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단체의 재무 및 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 보고서의 공개는 각 110개와 102개 단체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책무성 이행이 단체의 운영지식, 내부 및 외부 정보 공유, 네트워크 등 조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단체의 미션, 비전 및 핵심 가치가 책무성의 이행이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밝히며, 단체의 최우선 이해관계자는 수혜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 책무성의 이행은 엄격한 기준과 지침, 책무성의 불균형, 조직의 유연성 제한 등 다양한 어려움을 수반한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책무성과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NGO를 위한 환경이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의 확대를 통해 책무성 이행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과 구조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표의 태성적 내생성으로 지표간 상관관계의 명확한 측정이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적은 수의 사례 연구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는 NGO에 대한 책무성의 실제적이며 현실적은 접근을 제안하여 책무성 담론, NGO연구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