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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여론이 공공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Title
인터넷 여론이 공공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A case study about the influence of internet public opinions on pubilc policy-making process :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Nanjing metro line 3
Authors
ZHENG, JIE
Issue Date
2021
Department/Major
대학원 행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박통희
Abstract
중국에서는 인민 대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성, 시별로 뽑은 인민 대표들을 통해 인민들의 의견을 정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중국은 수많은 원인들 중에서 인구의 수가 너무 많은 점이 정책 형성 및 실행 과정에서 인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중국 정부는 중앙 정부에서 명령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하달한다. 인민들의 의견에 대해 정부의 피드백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이 모여 인터넷 여론을 형성한다. 그 결과 정부가 인민의 의견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 형성이나 실행, 평가 등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의 사례인 녹평제도는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녹평제도는 인민들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사례이다. 이는 중국의 일반적인 정책 형성과 차이점이 있다. 이에 녹평제도를 상하왕복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상하왕복모형은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인민을 위하는 사상’과 ‘중국의 특성’을 반영한 중국의 대표적인 정책과정 모형이다. 이 분석을 통해 인터넷의 영향으로 정부가 어떻게 인민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하왕복모형의 첫 단계인 원인지 과정에서 난징시는 지하철 3호선 건설을 위해 가로수를 베기로 결정했다. 이에 난징 시민들은 인터넷 플랫폼과 오프라인 시위를 통해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 그리고 난징시 방송국의 아나운서 맹비, 영화 배우 자오웨이 등도 인터넷 플랫폼에서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대만 의원인 구의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반대 의견에 동참하였다. 이러한 인민들의 반대 의견은 분명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징시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 난징 지방 신문과 공영 방송에서는 이와 관한 내용을 보도하지도 않았다. 난징시 정부는 이미 주관적으로 결정한 정책을 수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인지 과정에서 웨이보, 덴야 포럼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민들이 반대 의견에 동의하였다. 여러 사람의 동의를 통해 인터넷 여론이 형성되었다. 인민들의 의견은 인터넷 플랫폼의 기사와 댓글을 통해 집중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난징시는 태도를 바꾸었다. 난징시 3호선 지하철 건설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난징시 정부는 인민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민주적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녹평제도가 도입되었다. 사회시행 과정에서 난징시는 인민들이 현장 답사 조사 및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녹평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녹평팀과의 회의 끝에 지하철 건설 중에 베어낼 가로수 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녹평팀을 통해서도 인민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난징시 정부는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인민의 의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러한 인터넷 여론이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하여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국 인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플랫폼이 인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인민과 정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됨으로써 중국의 정책과정 모형의 핵심인 상하왕복모형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中国实行的是人民代表制。该制度的创建是为了通过省市选举的人民代表向政府传达人民的意见.但是由于中国人口众多的主要原因,在政策制定和实施过程中往往容易忽视人民的诉求。此外,中国政府以中央政府的命令形式制定和发布政策。政府对人民意见的反馈也很少。但是,随着互联网的发展,人们可以通过网络平台表达自己的意见。这些意见汇聚​​在一起,形成了互联网上的舆论。因此,政府能够更好地理解人民的意见,政府能够接受他们并将其应用于政策制定、实施和评估。 本研究的绿评制度很好地说明了这个过程。绿坪制度是政府接受人民意见的案例.这与中国的总体政策制定不同.因此,使用垂直往复模型分析了绿评制度。上来下去模式是中国具有代表性的政策过程模式,体现了中国倡导的“意识形态为民”和“中国特色”。通过这次分析,我们调查了政府如何在互联网的影响下接受民众的意见。 分析结果如下。上下模式的第一阶段元认知过程中,南京市决定为地铁3号线的建设砍树。南京市民通过网络平台和线下示威表达反对。此外,南京广播电台播音员孟非和演员赵薇也在网络平台上表达反对。台湾议员邱毅通过个人博客也表示了反对意见。这些人的反对显然是现实中发生的客观事实。尽管如此,南京市政府对这些市民的反对意见置之不理。南京当地报纸和公共广播机构均未对此进行报道。南京市政府不想修改已经主观确定的政策。 然而,通过微博、德亚论坛等网络平台,在社会认知过程中,大量人加入到南京梧桐树事件的讨论,发表了一样的反对的意见。并且经过通过多数人的意见的集中表达形成了舆论。人民民主意见可以通过网络平台上的文章和评论来集中。这让南京市改变了态度。南京三号线地铁建设暂停。南京市政府表现出一种民主,接受人民的不同意见。并引入了绿评制度。 在社会实施过程中,南京市组建了绿评团队,让群众直接参与到实地考察调研过程中。与绿评团队会面后,决定在地铁建设期间尽量减少砍伐的行道树数量。南京市政府也通过绿评团队表现出接受群众意见的态度。 本研究的分析结果具有以下意义。由于人民的意见通过互联网形成舆论,政府不得不接受与政府不同的人民意见。这是因为一旦网络舆论达到一定程度,政府就不能忽视其政治影响力。换句话说,人民的意志通过互联网形成舆论,这种舆论可以对政府施加压力,影响公共政策。第二,证实了中国人广泛使用的互联网平台是向政府传达民意的好方式。它证实了人民和政府可以通过互联网平台相互交流的可能性。第三,它证实了作为中国政策过程模式核心的上下互惠模式,实际上由于互联网的广泛使用而在一定程度上成为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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