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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보존소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수집정책 개선방안 연구

Title
국회기록보존소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수집정책 개선방안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Improvement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y Records Acquisition Policy at National Assembly Archives
Authors
박소정
Issue Date
2021
Department/Major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지현
Abstract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과 정당은 입법부의 주요한 구성원들로, 단순히 입법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발생하는 의정활동 전반을 전개해 나가는 주체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과 정당이 생산 ․ 접수하는 기록의 관리는 투명한 의정활동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의 법제도는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공공기록물관리의 영역 안에 포괄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수집하여 의정활동 전반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들을 관리 ․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매뉴스크립트 아카이브의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기록보존소의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수집 현황을 살펴보고 그 수집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사례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하는 기록의 범위와 유형을 살펴보았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본적으로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수집하며,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하는 기록물의 유형은 크게 국회의원 기록과 정당 기록으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으로는 수집정책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잘 작성된 수집정책의 장점과 수집정책이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에 관해 알아보았다. 수집정책을 잘 구성하여 작성할 경우 기록보존소는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수집, 관리,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수집정책 구성요소에는 수집의 사명과 목적, 수집범위의 명확화, 수집 우선순위와 제한사항, 수집 수혜자, 수집의 권한, 수집의 조건, 다른 기관과의 협력, 자원공유 정책, 수집정책 실행절차, 처분관련 사항, 수집정책의 검토 및 개정절차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 혹은 의회와 관련된 타 기관의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 및 수집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해외 입법기관의 아카이브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 NARA의 Legislatvie Archive, 영국의 Parliamentary Archives, 핀란드의 The Archive of Parliament를 조사하였다. 그 후, 정당 기록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국 옥스퍼드 대학 Bodleian Library의 Conservative Party Archive,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Canadia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Interest Groups Archive를 분석하였다. 각 기관의 수집현황을 통해 웹 기록 아카이빙 등 국회기록보존소의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수집정책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의 수집기록 수집정책 현황, 문제점 및 수집정책 개선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물 수집 업무 현황, 사명과 목적, 수집정책 실행절차, 수집범위 및 수집 우선순위와 제한사항, 수집기록 현황, 타 기관과의 협력, 수집기록 열람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국회기록보존소 수집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 업무 담당자가 3년에 한 번씩 바뀔 수 밖에 없는 국회기록보존소의 현 상황에서 수집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집정책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물 수집기준 구체화, 타 기관과의 협력 강화, 웹 기록 수집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물 수집기준 구체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해당 대수에 생산한 기록물과 행정박물 등을 일괄 수집한다. 둘째, 국회기록보존소는 원내정당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국회의원 임기 만료 혹은 정당의 해체 시 해당 대수 혹은 정당 활동기간에 생산된 정당 관련 기록을 일괄 수집한다. 셋째,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원 및 정당의 기록물 컬렉션과 맥락적으로 무관한 사적, 출처가 불분명한 기록물을 수집에서 제외할 수 있다. 넷째, 국회기록보존소는 특정한 주제 혹은 역사적 ‧ 사회적 영향이 지대하였던 사건과 관련된 기록 및 국회 특별위원회의 기록을 수집한다. 두 번째로 국회기록보존소와 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내의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헌정기념관 등 타 부서 혹은 기관과 수집 대상이 중복될 경우 업무협의 및 각 부서 및 기관의 소장 컬렉션 분석을 통해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향후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단, 업무 협의 과정에서 관련 기록물의 소장여부 등 기록물의 맥락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 협의 과정 및 결과를 남겨 추후 기록물의 결락이 발생했을 때 그 설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물의 맥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중복 수집이 허용된다. 둘째, 국회기록보존소는 포괄적인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의 관리를 위해 국회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국회의원 및 정당 아카이브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물론,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 기관의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수집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황 파악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통합적인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각각의 국회의원 및 정당 아카이브를 위한 지원 방안, 소장 중인 기록물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웹 기록물의 수집과 활용을 위해 국회기록보존소의 수집정책에 웹 기록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웹 기록의 수집에 관한 조항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첫째, 국회기록보존소는 의정활동기록의 총체적이고 맥락적인 수집을 위하여 국회의원과 정당의 웹 기록물을 수집한다. 둘째, 국회기록보존소는 수집된 웹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연구자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국회기록보존소는 효율적인 웹 기록물의 수집을 위해 타 기관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투명한 입법 활동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등 국회 수집기록의 관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부의 기록을 관리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으로, 앞으로도 국회기록보존소가 명확한 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수집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전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South Korea, a democratic country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are the main members of the legislature, not just legislation, but also the main agents of overall parliamentary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is reason, the management of records produced and receiv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is essential for transparent parliamentary activities, but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cover record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within the scope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Accordingl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s is trying to manage and preserve records produced throughout parliamentary activities by collecting record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records and acquisition policies so tha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an actively collect the record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To perform the function of the manuscript archive more smoothly, improvement of the acquisition policy was suggested. As a research method, literature study, case study,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In this study, the scope and types of records col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were first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basically collects all types of records produced and received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types of records col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e largely divided into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s and political party records. After that,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acquisition policy, the advantages of a well-written acquisition policy and the components that the acquisition policy should have were investigated. If the acquisition policy is well structured and written, the archives will be able to collect, manage, and service records efficiently. The elements of the acquisition policy that we want to focus on in this study include the mission and purpose of collection, clarification of the scope of collection, priority and restrictions on collection, beneficiaries of collection, authority of collection, conditions of collection,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resource sharing, procedures for implementing acquisition policies, matters related to disposal, and procedures for review and revision of acquisition policies. In this study, a cas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anagement and collection of records of parliamentary activities by the National Assembly or other agencies rela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islatvie Archive of NARA (United States), the Parliamentary Archives (United Kingdom), and the Parliamentary Archive (Finland). Then, to supplement political party records, this study analyzed the Conservative Party Archive of the University of Oxford's Bodleian Library (United Kingdom) and the Canadia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Interest Groups Archive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check the implications of improving the acquisition policy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such as web records archiving. After that,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the current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cquisition policy, problems, and the need to improve the acquisition policy were analyzed. Through the interview with practitioners, the status of records col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mission and purpose, acquisition policy implementation procedure, scope of collection and collection priorities and restrictions, the current status of collection records,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information on the reading and utilization of collected records was analyzed. In addition, we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Archives acquisition policy. Through the interview, it was confirmed that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acquisition policy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the collection program i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where the person in charge of the collection task has no choice but to change once every three years. Finally, based on the previous content, this study presented each improvement plan for the specification of records collection standard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and web record collection. First of all, the detailed plan for collecting standards for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is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llects the records and archival objects produced in the relevant number when the term of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expires. Second,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llects all the records of the political parties produced during the period of the party's activities or the number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when the term of office expires or when the party is dissolved, centering on the records of the party in the House. Third,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may exclude from the collection which is private and has unclear sources that are not contextually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record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Fourth,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llects records related to specific topics or events that have had great historical and social impact, and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Second, the following two contents are included in the acquisition policy for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other institutions. Firs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llects records efficiently through consultation and analysis of the collections of each department and institution if the collection target overlaps with other departments or institutions, such as the Public Relations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Data Collection Division, and the Constitutional Memorial Hall. However, in the course of business consultation, a plan that preserves the context of the records as much as possible, such as whether or not the related records are owned or not,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consultation should be left behind and used as explanatory material when a record is missing in the future. In addition, a certain degree of duplicate collection is allowed in order to preserve the context of the records. Second,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shall strengthen cooperation with external agencies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record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y records of external institutions through cooperation with external public institutions that hold records of lawmakers and political parties, as well as individual agencies in Korea. In addition,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shall be considered by identifying such status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external institutions, as well as supporting measures for archiving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Finall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establishes a provision related to web records in its acquisition policy for the collection and use of web records. The provisions on the collection of web record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llects web record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for a holistic and contextual collection of records of parliamentary activities. Second,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should devise a plan to disclose the collected web records to the public so that researchers can use them. Third,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an promote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that are in the process of digital archiving for efficient collection of web records. For transparent legislative activities, it is essential to manage the records collected by National Assembly Archives, such as record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As the only institution that manages the records of the legislative branch,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is expected to provide various services such as exhibitions based on the collected records through active acquisition activities and accurate acquis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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