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코로나 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계층 간 교육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 양상이 새로워짐에 따라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육부 수준에서 논의 및 실행되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기저에 드러나는 접근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주요 접근을 검토한 후, 코로나 19 발생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된 공식 정책 문서를 대상으로 정책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문제에 관한 교육부의 문제 인식과 정책 대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서 18개를 선별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불평등 문제에 관한 이론적 틀에 비추어 정책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유형화된 교육 불평등 문제를 분석의 틀로 삼아 교육부 정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 교육체제 구축,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보충학습 지원,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선별적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유형화되었다. 첫째, 디지털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격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원격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선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제안된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체제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 신장과 개개인의 역량 함양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는 데 주된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교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둘째,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평등화하는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었다. 즉,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보충학습 지원 정책은 학습 및 학력 수준에 대한 측정과 진단의 엄밀성을 높여 더 높은 수준으로의 학력 신장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습 결핍요소를 적절히 보정해 줄 수 있는 교사의 지도 역량과 지원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에듀테크 플랫폼 및 콘텐츠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돌봄·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돌봄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최소한의 교육여건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학교 밖에서 또는 방과 후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기존 체제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원들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재분배하는 복지적 접근을 취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결과,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부 수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은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된 초점을 두는 특징을 보였다. 즉,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결핍요소를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보충·보정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업성취수준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서로 중첩되고 연결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예컨대,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화된 학습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개별화·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개별화된 맞춤형 보충지도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학력, 역량, 자신감을 높여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 문화 등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 관계와 관련한 돌봄 문제에 대응하는 교육부 정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부 수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은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분배 노력으로 특징지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의 역량 개발, 높은 학력을 획득하기 위한 개별화된 학습, 학업성취를 효율적으로 이끌어주는 교사와 에듀테크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완벽한 능력주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 주된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처럼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향점의 기저에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취약계층 학생 개인의 경쟁력 강화와 이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능력주의적 평등화 정책은 ‘자율적 개인의 성취’라는 이상 아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잣대로 서열화, 성취, 효율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존재 조건을 인적자본으로 귀착시키는 한편, 다양성과 이질성, 관계성과 공동체성에 기반하여 돌봄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학교 공동체와 교사의 역할을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이 가시화되고 교육 불평등 문제가 증폭됨에 따라 기존의 능력주의적 인재 선별체제와 기능주의적인 정책적 접근에 내재된 개별화와 경쟁 패러다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상생과 협력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특히 취약한 여건에 놓인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에 기반하여 학교 공동체의 관계망 속에서 학습과 돌봄의 기능을 수행해 온 학교의 역할이 복원될 수 있도록,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한 교육적 맥락 속에서 학교체제를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노력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During the COVID-19 pandemic, educational inequality exacerbated by the sudden digital transformation of public education has been the main issue. The public function of education weakened while the privatization of education was reinforced, aggravating the most marginalized students’ educational disadvantag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 and features of Korean education policy to resolve the educational inequalities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and critically examined its approach.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prominent features of Korean education policy to overcome educational inequalities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Second, what are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is policy? In this study, policy docum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irst, the various types of official policy texts publishe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pandemic were collected. Then, 18 documents reflecting the Ministry of Education’s definition and solutions to the educational inequalities were analyzed in-depth through a multiphase coding process and critically reexamined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Furthermore, several types of educational inequalities categoriz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served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Korean education policy to resolve educational inequalities in the era of COVID-19 were characterized by the construction of a future education system to resolve the digital divide, individualized support for complementary learning to resolve the academic achievement gap, and selective welfare service to resolve the caring problems. First, the policy to resolve the digital divide focused on creating the public digital infrastructur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distance learning. This approach aimed to improve individual student’s basic academic skills and competencies for the future by providing an individualized learning environment. To achieve this goal, utilizing Edu-tech and enhancing teachers’ digital competencies were emphasized. Second, the policy to resolve the academic achievement gap appeared as an urgent problem under the COVID-19 crisis. This approach concentrated on equalizing the opportunity and condition to participate in the academic competition under a meritocratic education system. Thus, the accountability for basic academic skills, the measurement quality of learning deficit, and supplementary roles of teachers or Edu-tech concerning individualized learning support were highlighted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efficiently. Third, the policy to resolve the caring problems emerged as the safety net function of schooling was diminished under the COVID-19 situation. The policy alternatives proposed by the MoE were limited to providing selective support services for the marginalized groups of students rather than recovering the roles of schools that perform functions of educating and caring simultaneously as a learning community. Most of all, the Korean education policy to resolve educational inequalities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focused on resolving the academic achievement gap, and its solutions were characterized by digitalization and individualization. As a result, the Korean education policy has taken a functionalist approach to achieve ‘an ideal of perfect meritocracy’ under the dynamics of neoliberal ideology, human-capital ideology, and meritocratic ideology. However, this progressive interpretation of neoliberal educational policy runs the risk of obscuring the structural inequality, serving to deepen the existing educational inequalities eve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of individualization tendency and educational polarization strengthened by the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By posing the limitations of the meritocratic equalization policy based on neoliberalis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education policy to resolve educational inequa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schools’ functions of subjectification as a learning and caring community providing a space for education based on the caring relationships and democratic responsi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