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은행의 생명윤리적 쟁점과 안전한 운영 방안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하여 뇌은행에 관한 생명윤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안전한 운영 방안을 탐구한다. 본 논문에서 뇌은행은 신경계 전반에 대한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사망한 사람의 시체유래 뇌연구자원, 살아있는 사람의 인체유래 뇌연구자원과 이들로부터 얻은 DNA와 같은 산물을 포함하여 임상정보, 역학정보 등을 함께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뇌연구를 위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다.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수집하는 인체유래물과 비교하여 뇌은행에서 수집하는 뇌연구자원 중 특히 뇌조직이나 세포와 같은 고형물은 대부분 시체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뇌은행에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뇌연구자원을 기증받을 때는,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기증받을 때 발생하지 않는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뇌은행은 동의, 연구 등의 과정에서 여전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내용 또한 담고 있다. 따라서 뇌은행이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은 생명윤리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생명윤리법의 규제대상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는가에 대해서 조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얻은 시체유래물은 시체해부법의 규제대상이다. 그런데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증된 인체유래물은 해당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도 생명윤리법에 따라 사용된다. 두 유래물은 사망 시점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사망 후에는 모두 사망한 사람의 유래물을 이용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생명윤리법에서 명시적으로 그 규제대상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체해부법이 시체유래물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다룰 있도록 하며 뇌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역시 그러해야 한다. 뇌은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뇌질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뇌연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없이 운영된다면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뇌연구를 위한 뇌은행을 활성화하면서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뇌은행과 인체유래물은행의 차별성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서 시체의 해부,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쟁점과 뇌은행의 생명윤리적 쟁점을 분석한다. 이어서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의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특이점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원리와 방법들이 있는지 연구해 본다. 결론적으로 뇌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시체해부법에 따른 시체해부자격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체해부법에서 미비한 유족의 동의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체유래물연구 역시 연구 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어떤 기관위원회에 심의를 맡길 것인지는 각 기관이 정하도록 하되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위원회가 있다면 해당 기관위원회에 맡기도록 한다. 그리고 심의를 맡은 기관위위원회가 시체유래물연구 심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시체유래물연구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시체유래물 연구자 교육, 동의의 적절성,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시체유래 뇌연구자원과 함께 연구에 이용하게 될 사망한 사람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bioethical issues on brain banks and to explore reasonable operation in order to respect human dignity and life value. In this paper, brain banks collect, store human brain material from the deceased and the living, DNA (Deoxyribonucleic Acid), RNA (Ribonucleic Acid), protein, etc. isolated from it and information about health and then use or distribute them for research. Compared with human material which is collected in biobanks, human brain material which is collected in brain banks, especially solids like human brain tissue or cell, mainly comes from the deceased. That i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This feature creates a special challenge for brain bank operations. And at the same time brain bank contains issues about bioethics and biosafety. Therefore, for brain banks to operate safely, distinctiveness on brain banks should be considered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should be created to ensure that the issues of bioethics and safety comply with Bioethics and Safety Act. Bioethics and Safety Act does not clearly define whether human material comes from either the living or the deceased, but according to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human material comes from the living. Therefore, human cadaver material from the deceased is under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However, human material donated under Bioethics and Safety Act is used under the same Act even after the death of the donor.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time to death of both donors, after death both studies use the material of the deceased. Thus, it is necessary that Bioethics and Safety Act clearly defines human material comes from the living. In addition,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ensures that the issues on bioethics and biosafety are properly addressed, and also Act on brain bank operation does. Brain bank plays an important role in building research infrastructure for neuroscience research that can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olve the social problem caused by neurological disorders. However, it can cause ethical and social problems if operated without proper institutional frameworks. So, there is a need for an improvement plan to prevent these problems. Therefore, in this paper, it studies a way to operate safely brain bank while promoting brain banking as a research resource for neuroscience research. To achieve this purpose, it analyzes the distinction between biobanks and brain banks. And issues on dissection, preservation, and research of corpses and brain banks are analyzed. Next, to find an operational plan to these issues, it compares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hrough this, it examines whether there are institutional principles and methods applicable to Korea.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mote brain banking,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qualified people who may conduct dissection under the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nd consent of bereaved families to dissection of corpses and research using corpse parts is specifically determined by the Act. In addition, a person who intends to conduct research on human cadaver material shall prepare a research plan and submit it for examination by an institutional committee before commencing research. And each institution may determine which institutional committee reviews human cadaver material research in principle, but if there is human materials research institutional committee, it reviews the research. Also, the institutional committee in charge of the review takes training to develop capacity to review human cadaver materials research. And then it provides education for the researcher and examines the ethical and scientific validity of a research plan and whether consent has been duly obtained from donors. At la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tect the information of the deceased used in research along with human cadaver materials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