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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공익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모델 연구

Title
지능정보사회 공익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모델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Service Model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i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 From the Perspect of AI and Legal Welfare
Authors
강지선
Issue Date
2021
Department/Major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최승원
Abstract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생겨난 자원분배 방식의 재편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법률 영역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의 적용으로 생겨난 결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고안하고 이를 통해 법률 복지 실현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동체가 채택한 법제와 관련하여 소외되는 이들을 보호할 장치를 바로 그 법의 영역에 두고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은 법률 복지에 대한 요청이자 민주국가 원리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다. 오늘날 AI를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소수가 향유하던 법률정보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모든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동안 한정된 자원의 제약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실현이 어려웠던 법률 복지의 이상에 다가갈 길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AI를 적용한 지능형 법률서비스의 상용화가 거론되는 현실에서 과연 그 발전의 가속화는 기대하듯 저비용·고효율의 질 높은 서비스라는 결과로 바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편익이 사람들에게 고르게 나누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오히려 AI 법률서비스로 인하여 자원에 대한 낭비 또는 독점이 발생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산출하게 되지는 않을지의 문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Ⅰ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배경과 필요성을 밝힌 뒤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 보면서 연구의 개괄적 방향을 설계해 본다. 다음으로 Ⅱ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법제의 변화 방향 속에서 법률 복지라는 지향점을 이끌어내고, 현재 인공지능을 지향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법률서비스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나아가고자 하는 법제 내용에서 법률 복지의 방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 도출된다. 다음으로는 법률 복지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탐구를 중심으로 법률 복지의 의의에 관하여 고찰한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AI 지향 법률서비스들이 기존 법률 자원의 분배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그 가운데 AI에 기반한 공공부문 지능형 법률서비스가 법률 복지의 이상을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Ⅲ에서는 AI 기반 공공부문 지능형 법률서비스가 기존 법률 영역에서 최적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AI 법률서비스의 기반데이터로 사용될 법제지식관리의 정도와 방법에 달려 있다는 점에 관하여 짚어 본다. 지금까지의 정보기술 내지는 지능정보기술 기반 법률서비스들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였던 것은 기반이 될 법제지식이 없거나 관리되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법제지식관리가 뒷받침된다면 AI는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들에 관여하여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리하여 물리적 한계에 가로막혀 법률 영역의 지식정보에 접근하지 못하였던 이들에게도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AI 기반 법률 복지에 이르기 위한 법제지식관리의 방법론으로서 맞춤화·자동화·구조화·표준화에 관하여 각각의 의미와 구체적인 작동 방식에 대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AI 법률서비스를 고안하기에 앞서 주목해야 할 점과 놓치기 쉬운 고려사항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Ⅳ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시도되고 있는 AI 기반 법률 복지의 시작점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제공될 수 있는 공익보호 중심 지능형 법률서비스 모델을 직접 설계해 보고 각 적용 원리를 밝힌다. 관련된 기관 및 법제의 다양성 및 복합성을 고려하여 지능형 법률서비스를 고안하고 적용해 나갈 때 국민의 권익을 불이익과 불편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의 AI 기반 법률서비스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점을 두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준화·구조화·자동화·맞춤화에 초점을 맞추어 법제지식의 체계적 관리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맞춤사례·자동분류·분석용 키워드사전·신고서면 작성 지원에 이르기까지 공익보호를 위한 지능형 법률서비스 모델을 실제 기획하고 설계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모델을 채용비리 통합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확장 적용하는 방안과, 알고리즘화된 지식을 활용하여 챗봇형 신고도우미로 발전시킨 모델을 함께 제시한다. 체계적으로 관리된 법제지식의 기틀 위에서 AI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법률 복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 본다. Ⅴ에서는 지능정보사회 공익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떤 법제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먼저, 자동화를 고려한 전자신고 및 데이터 연계 개선과제로서, Ⅳ에서 고안한 모델과 관련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정보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데이터처리의 자동화를 유도하고 형성하는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구체적 지향점으로 제시된다. 그에 이어, AI 기반 지능형 법률서비스 모델의 최적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로서,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법률서비스가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단계별로 법제지식을 정비하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Ⅵ에서는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AI를 이용한 법률 복지의 미래 방향에 대하여 정리한다. AI 기반 지능형 법률서비스는 자원의 부족에 가로막혀 사소한 권리를 놓치기 일쑤였던 이들에게 새로운 권리보장의 방식과 데이터를 통한 가치생산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AI의 방향성은 ‘인간의 지혜에 보다 더 가까워진 인공지능’을 향한다. 다만 그 방향성이 모두의 보편적 이익에 기여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그 여유를 나눌 수 있도록 하려면, 기반지식에 대한 관리에 보다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법제지식관리를 위한 법률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AI 법률서비스를 고안함에 있어서 지능정보기술을 법의 영역에 적용할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법제지식을 알고리즘화하는 세심한 설계가 이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 노력 위에서, 지능정보기술은 인간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이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사람의 손에 의해 일일이 이루어져야 해서 모든 이들에게 닿기 어려웠던 과실을 곳곳에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인공지능에 의해 열리고 있는 오늘날, 그러한 AI의 가능성을 최대화하여 법률자원을 필요한 곳에 고르게 나눌 수 있게 할 법제지식관리의 방법과 법률 복지의 전망에 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idea that it is necessary to devise intelligent legal services in the field of law so that more people can share the fruits of the applica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move toward the realization of legal welfare. It is also a request for legal welfare and a request for democratic principles to lay the groundwork for protecting those who are alienated in relation to the legislation adopted by the community. Today,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here is a way to reach the ideal of legal welfare, which has been difficult to actively realize due to limited resources, with the prospect that a system that customizes access to legal information resources and quality legal services to all consumers will be implemented. However, it can be questioned whether the acceleration of development will lead to low-cost and high-efficiency services as expected, and whether the benefits will be evenly distributed among people. Rather, the question is whether AI's characteristics will cause resource consumption or monopolization or produce results that fall short of expectations. In chapter Ⅰ, after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is study is discussed, the relevant prior studies are overviewd and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study is designed. Next, in chapter Ⅱ,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discussion of legal welfar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adressed. 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egal services applied with AI are discussed. AI-oriented legal services that have recently been tried can contribute to changing the way existing legal resources are distributed, given the potential for changes in resource distribution. And it is suggested that public sector intelligent legal services based on AI can serve as an important breakthrough in implementing legal welfare ideals. Then in chapter Ⅲ, it is clarified that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how AI-based public sector intelligent legal services can make changes to those who have difficulty getting optimal help in existing legal areas depends on the degree and method of legislative knowledge management to be used as the basis data for AI legal services. Until now, information technology or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based legal services did not meet the demand for customized services because they did not have legal knowledge to be based on or could not be used because they were not managed. If reasonable legislative knowledge management is supported, AI will be able to provide advanced customized services at a low cost by engaging in existing human activities, thus providing high-quality legal services to those who have not been able to access knowledge in existing legal areas due to practical limitations. As a methodology for legislative knowledge management to reach AI-based legal welfare, the notion of Personalization, Automation, Structur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is proposed. Some of the things to pay attention to and the easy-to-miss considerations before coming up with AI legal services are also discussed. Chapter Ⅳ directly designs the public interest protection-oriented intelligent legal service model provid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s Integrity Portal as the starting point for AI-based legal welfare in the public sector.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that provides legal servic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interest, such as reporting on various acts that violate the public interest and protecting and compensating the public interest. Consider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related institutions and legislation, it is believed that intelligent legal services can contribute to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from disadvantages and inconveniences. This study actually plans and designs intelligent legal service models for public interest protection from custom cases, automatic classification, keyword dictionaries and support for reporting documents.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ways to extend these service models to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connection with the consolidated reporting of hiring irregularities and to develop them into chatbot-type reporting assistants using algorithmized knowledge. In chapter Ⅴ, it is discussed which legislative improvements should be made regarding legal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interest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First of all, as an e-report and data link improvement task with consideration of automation, it is presented as a specific orientation to establish e-report and e-information processing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models devised in Ⅳ, and to establish links to induce and shape automation of data processing. In addition, as an improvement project for the optimal utilization of AI-based intelligent legal service models, the goal is to support legal services applied with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o be shared and utilized, and to support legislative knowledge step by step. Finally, chapter Ⅵ outlin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research and the future direction of legal welfare using AI. AI's direction is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closer to human wisdom'. However, in order for the direction to contribute to the universal interests of all, to enrich our society and share its leewa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knowledge, and the efforts of lawyers are needed for systematic legislative knowledge management. In devising AI legal services, there is a need to come up with complementary devices for the problems that can arise when apply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o the realm of law, and a careful design that algorithms systematic legislative knowledge will make this possible. In all these efforts,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can provide an opportunity to lead more people to enjoy human wisdom. Today,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opening the possibility of dividing the fruits that were difficult to reach everyone, it is important to discuss legislative knowledge management methods that will maximize the possibility of AI legal services and divide legal information resources evenly. It's time to start discussing the prospects for leg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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