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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강동범-
dc.contributor.author신애리-
dc.creator신애리-
dc.date.accessioned2021-01-28T16:31:22Z-
dc.date.available2021-01-28T16:31:22Z-
dc.date.issued2021-
dc.identifier.otherOAK-000000173634-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173634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56484-
dc.description.abstract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서 명시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요성은 바로 헌법상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인 것이다. 본 논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접견교통권과 신문참여권을 중심으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임을 천명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서신검열행위는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하였는바, 접견교통권 침해 사례를 통해 접견교통권이 더욱 필수적이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와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또한 보장되기 어렵다. 다만, 수형자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의 공휴일 접견에 관하여는 접견교통권이 보다 확대됨이 바람직하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최근 변호인이나 수감자가 접견교통권을 남용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집사변호사, 수용자가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접견 피싱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접견교통권을 제한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 및 합리적 제한이 요구되는 바, 현행법상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접견교통권 제한 사유를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신문참여권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243조의2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피의자신문에의 변호인참여권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참여 시 제한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비율 또한 여전히 저조하다. 법 제243조의2 ‘정당한 사유’가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잣대로 상이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적시하고, 신문참여시 변호인의 자리위치를 명확히 하는 조문과 변호인에 대한 수사기일의 통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사례를 결정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공소제기 후 수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기본권 및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크기 때문에 변호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공소제기 후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좀 더 널리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구속 상태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정‧확대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대등하지 못한 지위에 있고 따라서 미비한 방어권 행사 및 확대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음으로써 자신의 방어권을 더욱 보장받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나 신문참여권이 특별한 사정없이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a lawyer (right to counsel)' as a basic right in criminal proceedings to substantially guarantee physical freedom. The need for the ‘right to counsel is for the proclamation and maintenance of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 to counsel’ is an essential right for the practice of ideals found in the constitutional code of criminal procedure, such a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due process of law, and adversary system. This paper sought to evaluate the limitations for the ‘right to counsel’ as well as find ways to strengthen it, to effectively guarantee and protect the right, by focusing the evaluation on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interrog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proclaims that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is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 for anyone who wishes to be a lawyer and declares that the act of enforcing postal censorship on the prosecuted and his/her attorney is an act violating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and is therefore illegal. By studying case studies in which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was violated,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is becoming more essential and concrete. As the suspect/accused are utterly dependent on his/her attorney, if the attorney’s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is not guaranteed, then it is also difficult for the prior’s right to be guaranteed as well. But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pertaining to convicts and lawyers’ abilities to interview on public holidays to be further expanded. Our Constitutional Court is headed in the direction of guaranteeing and expanding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but there is yet to be appropriate restrictions for situations where there is clearly an abundance of reasons to limit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Problems that have recently come to light that demonstrate such situations are when corrupt lawyers have been disciplined for violating the attorneys-at-law act as a result of either the lawyer or prisoner abusing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and issues of interview-phishing where prisoners abuse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While there is a need for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to be effectively ensured as well as reasonably restricted, our current law does not stipulate regulations for restric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fer to foreign legislation cases and to make clear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regulations that restrict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under strict conditions. Under the ‘right to counsel’ and related to ‘the right to participate in interrogation’, an amendment to Article 243-2 was proposed. The ‘right for attorney participation in the interrogation of a suspect or witness’ is not a highly regarded rule, therefore in cases when the lawyer does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ng agency’s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they are severely limited, and the proportion of lawyers participating in interrogations remains low. Since Article 243-2‘reasonable cause’may be interpre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ubjective criteria of the investigative agency, it is necessary to clarify specific reasons in the legis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ovisions in the direction of specifying and stating the justifiable reasons, as well as adding provisions that clarify the position of the attorney when participating in the suspect interrogation and include providing a notice of the investigation date to the attorney. In addition, cases of direct or indirect infringement of the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uspect's interrogation were examined by analyzing decisions. Meanwhile, in the case where there is an investigation on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has been filed, there is a serious concern on the accused’s basic rights and ability to exercise right to defense, therefore a regulation for the mandatory participation of a lawyer was proposed. In other words, an effort was made to devise a plan to further strengthen the lawyers’ rights to participate in interrogations after the filing of prosecutions. In addition, as a part of expanding the ‘right to receive counsel’, the introduction of the investigator-public defender system was reviewed. For situations where the suspect is in custody during the investigation, a plan to supplement the suspect’s ‘right to receive counsel’ was proposed by modifying and expanding the restriction case non-stop public defender system. In investigative proceedings, the suspect is in a disadvantaged position that is not equal to the investigative agency due to lack of legal knowledge, and therefore the ‘right to receive counsel’ is essential for the exercise and expansion of right to defense.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ensuring that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is further secured by receiving sufficient assistance from the attorney, and that the attorney's ‘right of interview or communication’ or ‘right to participate in interrogation’ is not restricted or infringed without special circumstance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범위 5 2. 방법 8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 A.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요성 9 1. 방어권의 보장 9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요청 10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구현 12 가. 무죄추정의 원칙 12 나. 적법절차의 원칙 15 다. 무기대등의 원칙 17 4.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 18 B.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 20 1.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0 가. 선임 및 선임권자 20 나. 선임의 효력 23 다. 선임관계의 종료 23 2.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5 가. 국선변호인의 의의 및 유형 25 (1) 국선변호인의 의의 25 (2) 국선변호인의 선정 26 (3) 유형 29 (4)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30 나. 법적 성질 31 다. 국선변호의 종료 32 Ⅲ. 접견교통권의 보장 34 A. 서론 34 1. 접견교통권의 의의 및 연혁 34 가. 접견교통권의 의의 34 나. 접견교통권의 연혁 35 2. 접견교통권의 법적 성격 37 가. 종래 헌법재판소의 견해 38 나. 헌법재판소 입장의 변경 38 다. 검토 40 3. 접견교통권의 근거와 기능 40 가. 접견교통권의 근거 40 (1) 이론적 근거 41 (2) 실정법적 근거 42 나. 접견교통권의 기능 42 4. 접견교통권의 유형 44 B.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45 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46 가. 접견교통권의 주체 46 나. 접견교통권의 대상 47 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47 가. 접견교통권의 주체 47 나. 접견교통권의 대상 48 3. 접견교통권의 내용 49 가. 비밀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접견 49 나.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52 다. 의사의 진료 54 4. 변호인의 접견 절차 55 가. 변호인 접견절차 55 나. 일반 접견절차 57 C. 접견교통권의 침해 59 1. 침해사례 59 2. 수사관의 참여로 인한 침해(91헌마111) 61 3.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침해(2015헌마1204) 64 가. 사실관계 64 나.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65 다. 결정의 의의 66 4. 서신 검열로 인한 침해(92헌마144) 69 가. 사실관계 69 나. 결정요지 69 다. 결정의 의의 및 결정 이후 행형법의 개정 70 D.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71 1. 수사절차 상의 준항고 72 2. 공판절차와 항고준항고 74 3. 헌법소원 74 4. 증거능력의 배제 75 5. 손해배상청구 76 Ⅳ. 접견교통권의 확대 78 A. 수형자의 접견교통권 78 1.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의 범위 78 2.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기존 판례 81 가. 재심청구확인을 위한 변호인접견신청 불허(96다48831) 81 나. 교도소장의 서신 검열(96헌마398) 83 다. 변호인접견의 횟수 제한(2002헌마478) 84 3.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접견교통권의 개선 85 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변호사접견 위헌 86 나. 소송대리인 변호사와의 녹취 위헌 91 다. 일반접견에 포함시킨 변호사접견 위헌 96 4. 결정의 의의 및 접견교통권 확대의 필요성 99 B. 변호인의 공휴일접견 104 1.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공휴일 접견 불허 검토 104 2. 2009헌마341판결에 대한 고찰 105 V. 접견교통권의 남용과 합리적 제한 110 A. 접견교통권의 남용 110 1. 소위 '집사변호사'문제 110 2. 접견교통권 남용사례 114 3.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접견 123 가. 선임계 미제출 접견 123 나. 선임계 미제출 변호나 대리 금지 125 4. 수용자의 접견교통권 남용 소위'접견 피싱'의 대두 127 B. 접견교통권의 합리적 제한 131 1. 접견교통권 남용에 따른 제한의 필요성 131 2. 합리적 제한 사유 규정의 입법화 132 가. 접견교통권 제한 관련 현행법의 부재 132 나. 각국의 입법례 135 (1) 미국 135 (2) 독일 138 (3) 프랑스 140 (4) 일본 142 Ⅵ. 신문참여권의 강화 145 A. 서론 145 B. 변호인참여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49 C.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 및 절차 151 1.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해석 151 가. 변호인참여의 신청권자 151 나. 변호인 참여허용의 의미 152 다. 부당한 신문방법 152 라. 정당한 사유의 해석 153 (1) 서설 153 (2) 신문방해 154 (3) 수사기밀누설 156 (4) 위법한 조력 157 (5) 증명책임 157 (6) 판례의 입장 158 마. 신문의 참여 및 변호인의 지정 159 바. 신문 후 변호인의 의견진술 159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절차 160 D.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163 1.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의 현황 163 2. 2020년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검토 166 3. 변호인 신문참여의 한계 및 입법론 170 E.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174 1. 침해 유형 175 2.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한 침해(2015모2357) 177 가. 결정의 내용 177 나. 결정의 의의 및 검토 177 3. 피의자 뒤 착석 요구로 인한 침해(2016헌마503) 179 가. 결정의 요지 179 나. 검토 및 결정의 의의 180 F.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참여권 강화 182 1. 문제점 182 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184 3.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185 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여부 185 나. 공소제기 후 참고인신문의 적법여부 187 4. 입법론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에 변호인참여 의무화 190 G. 피의자신문참여제한의 불복방법 193 Ⅶ. 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 195 A. 의의 및 도입취지 195 B. 주요 내용 197 C. 각국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199 1. 미국 200 2. 영국 201 3. 일본 202 4. 한국 204 D. 개선방안 검토 207 Ⅷ. 결 론 212 참고문헌 220 ABSTRACT 22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90431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한계-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subtitle접견교통권과 신문참여권을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Guarantees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to Receive Counsel : Focusing on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Interrogation-
dc.creator.othernameShin, Ae Ri-
dc.format.pagexiv, 231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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