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 인식의 영향요인

Abstract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등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였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돌봄 공백, 고령화 시대의 노인 빈곤,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빈곤의 사각지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해지면서 정부역량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해진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부 신뢰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면 정부의 강제력 행사에 대한 순응이 저해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 또한, 정책 수용성이 감소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부의 작동을 방해한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작동을 경험한 국민은 정부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이는 다시 정부의 비효율적인 작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정부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신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실증하는 연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 내부요인과 정부 외부요인으로 나누어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을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칭해질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 중 하나로 대통령 신뢰를 고려한다. 정부 내부요인과 정부 외부요인이 각각 정부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대통령과 정부 신뢰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신뢰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정부 내부요인과 정부 외부요인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 신뢰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신뢰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함께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기존의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종합하여 정책 혜택에 대한 인식, 경제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공직자 자질에 대한 인식,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개인 경제 사정에 대한 인식, 정치활동 참여를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도출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인 AMOS 21.0과 SPSS 25.0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내부요인 중 정책 혜택에 대한 인식은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공직자 자질에 대한 인식은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외부요인 중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정치활동 참여는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 경제 사정에 대한 인식은 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혜택에 대한 인식이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인식할수록 정책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 자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부 신뢰는 감소한다는 결과는 기대불일치 이론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공직자 자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높은 기대가 형성되는 한편, 실제로 경험한 행정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느껴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 경제 사정에 대한 인식은 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경제 상황은 정부정책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한편, 개인 경제 사정은 정책 외부적인 요인 혹은 개인의 상황적 요인과 관련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경제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이 정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활동 참여는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활동 참여 과정에서 정부의 비효율성, 비민주성 등을 경험하여 정부 신뢰가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 신뢰는 투입된 모든 변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혜택에 대한 인식과 공직자 자질에 대한 인식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였으며 경제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의 영향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과 정치활동 참여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 신뢰가 부분매개하였으며 개인 경제에 대한 인식의 영향은 완전매개하였다. 이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해 모든 관심이 집중되므로 정부 신뢰를 증가하기 위해선 대통령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전반적인 평가로 이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 대통령 신뢰를 향상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정부 내부요인과 정부 외부요인으로 구분함으로써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연구에선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대통령 신뢰를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 신뢰에 대한 대통령 신뢰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정부 신뢰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관련하여서는, 정부 신뢰를 견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통령 신뢰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관점이 배제된 정책은 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로 정책적 개입을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과 행정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국민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As modern society rapidly changes due to informatization,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new social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than before have emerged, such as the caring gap associated with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the elderly poverty in the aging era, the labor rights in the non-regular work platforms,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capability is on the rise along with the need for national intervention to address these social problems. In other words, as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changes,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diverse and complex administrative demands has increased. As the role of the government grows, the importance of trust in government has increased as wel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 and the agent, people’s distrust in the government hinders their compliance with the government's enforcement, thereby reducing the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Moreover, the decline in policy acceptance increases transaction cost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deteriorates efficient government operation. People who experience the inefficient operation of government become more mistrustful of the government. This again constitutes a vicious cycle leading to inefficient operation of the government. Therefore, trust in government is the key, which calls for studies tha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rust in government and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rust in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of trust in government in term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Furthermore, given that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here the presidential authority is so powerful that it is called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this study considered presidential trust as one of the influencing factors of 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internal government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affect trust in government respectively,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ial trust and trust in govern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t the presidential trust as a parameter, and examined whether the presidential trust mediates the influence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government on trust in government. With the conceptual review of 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synthesized the exis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s that analyzed the factors of trust in government. In addition, the research model drew the recognitions of policy benefit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the economy, the qualities of public officials, the national economic state, the individual economic state, and the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as factors of trust in government.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2019 survey of “the Public Perceptions of Administr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every three years using statistics programs AMOS 21.0 and SPSS 25.0. The study conduc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rust in government.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government internal factors, the perception of policy benefi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rust in government, while the perception of the qualities of public official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trust in government and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the economy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Among the government external factors, the perception of the national economic stat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rust in government, whereas the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had a negative effect and the perception of the individual economic stat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trust in government. The finding that the perception of policy benefits positively influenced the trust in government might be attributed to the individual’s opinion that policy reflecting their own interests could benefit them greatly. The finding that positive perception of the qualities of public official was associated with the reduced trust in government could be understood by the 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 if the administrative service is not satisfactory compared to the high expectations formed by positively evaluating the qualities of public officials, the dissatisfaction may rather lower trust in the government. The perception of the individual economic stat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rust in government, while the perception of the national economic state had a positive effect, possibly because the national economic state was associated with government policy, whereas the individual economic state was associated with the external factors or individual situational factors. The finding that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the econom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trust in government could be interpreted similarly; regarding the finding that the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negatively affected trust in government, experiencing government inefficiency and non-democratic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political activities might lead to the reduced trust in government. Second, it was revealed that the presidential trust mediated the influences of all the input variables on the trust in government. I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policy benefits and the perception of the qualities of public officials on the trust in government, and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the economy on the trust in government. It also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national economic state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activities on the trust in government, and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individual economic state. This implied that, because the president draws all attentions in a presidential system, the presidential trust is essential for increasing trust i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look for ways to improve the presidential trust, noting that the evaluation of the presid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trust in government in a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manner by dividing the factors of trust in government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government, and also considered the presidential trust, which was not commonly discussed in prior studies, as a determinant of the trust in govern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o confirm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ial trust on the trust in government and to contribute to plans to promote trust in the government.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primarily focus on the influences of the presidential trust and to form a positive image for the president in order to cultivate the trust in government. Since policies that neglect the people's perspective can have an insignificant or negative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 it must be carefully approached in what areas the people actually need policy interventions. Moreover,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and execution, delivery of administrative services, and the public participation in politics, it is required to establish channels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and reflect their opin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