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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핀란드의 고교학점제 정책 비교연구

Title
미국과 핀란드의 고교학점제 정책 비교연구
Other Titles
A Comparative Analysis of Credit-Based High School Policies of the US and Finland from the Policy Borrowing Perspective
Authors
홍미영
Issue Date
2021
Department/Major
대학원 교육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한유경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교육 개혁과 지식사회의 도래라는 상반된 변화동력에 의해 각국 교육체제가 영향을 받으면서 고교교육을 혁신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한국 고교학점제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정책이자 1963년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50년 이상 적용되어 온 단위제에서 학점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국내적으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이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팽배해 온 입시 위주 고교교육에서 학생성장 및 진로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방향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며, 이에 공감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정책임을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기초해 볼 때, 한국 고교학점제는 진로를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로서 학점제의 의미를 일차적으로 지니지만, 이 정책이 갖는 정책적 의미는 학점제의 의미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과정 개혁,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 교원 수급 및 전문성 개발, 그리고 대학입시와의 연계를 전제로 하는 고교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이자, 궁극적으로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간 고교학점제 정책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가 교육과정 측면에 집중된 반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된 교원 수급 및 전문성 개발, 평가정책의 방향과 대학입시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점제가 오래 시행되고 있고 특히 교육과정 측면에서 비교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국내 문헌에서 평가되는 미국과 핀란드를 비교국으로 선정하여 각국 교육과정 정책을 중심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원 수급 및 전문성 개발 정책과 평가 및 대입연계 측면에 대한 제도적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각국 고교정책 전반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요청됨에 따라 정책 범주 설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각국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학점제가 갖는 일차적 의미로 제한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에서 고교학점제가 지닌 정책적 의미를 따라 편의상 논문 제목에서 고교학점제로 총칭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교육정책 국제비교연구의 방법론으로서 논의가 활발했던 Phillips & Ochs의 정책차용론을 중심으로 각국 정책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는 국제비교연구에서 체계적 비교를 위한 노력에서 고안된 이론적 모형이자, 다양한 정책차용 연구들에 적용된 경험적 모형이기에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모형 설계자들의 설명과 같이 이 모형은 활용도와 유연성이 높아 광범위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는 외생적 변수보다 국내 맥락에 대한 분석과 내부적 논쟁에 대한 탐색을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관점이며, 이를 기초로 해외 정책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지배적 가치, 목표, 전략, 활성화된 구조, 과정, 교수-학습 기술’이라는 6가지 준거(typology)를 제안한다. 개념적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 고교학점제에 관한 국내 연구문헌 분석을 통해 각 정책 하위체제와 관련된 쟁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론적으로는 글로벌 교육 개혁과 지식사회기반 교육체제의 특징을 구분하는 Sahlberg의 관점을 참고하였다. 이 이론은 정책차용론과 마찬가지로 초국가적 가치나 규범이 각 국가 차원에서 독특하게 지역화되는 양상에 관심을 두며 이런 면에서 최근 국제화 연구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Sahlberg는 글로벌 교육 개혁과 지식기반사회 교육의 대표적 특징을 각각 외적 책무성 기제와 지적 책무성 기제에 의한 교육체제로 상정한다. 이때, 미국과 핀란드는 각 체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으나 이항 대립식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각국 교육체제가 토대로 한 정책 맥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 각 정책 하위체제와 경험적 사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고교학점제는 학생에 의한 선택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의 고교학점제는 1980년대 이후 전개되어온 표준-기반 교육과정 개혁의 영향을 받아 학생 선택 제한과 학문적으로 좁고 엄격한 교육과정이 강조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대학준비 교육과정 개혁의 확산으로 다양한 학점-기반 전환 프로그램들과 대학준비도 지표를 반영한 광범위한 외적 평가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정책적 흐름 속에서 평가데이터를 활용한 책무성 체제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교사의 평가 문해력이 강조되는 흐름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Chicago 공립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사례를 통해 졸업요건을 비롯한 학문적 조건 강화와 표준화된 평가의 활용이 교수·학습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하지는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핀란드의 고교학점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교육목표와 교과별 교육목표의 교수·학습 차원에서의 실현에 중점이 놓여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교육목표의 명료화가 핀란드 교육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정 개혁은 다양한 이해 관련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과 동시에 수행되는 협력적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국가 교육목표의 명료화와 교수·학습 단계에서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제도적 노력이 집중되어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교과별 21세기 역량 함양이 최근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양성과정에서의 복수전공제, 연구-중심의 교육 훈련, 이질적 집단에 대한 교수 역량 강화, 그리고 21세기 역량 함양 교육을 시행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생 참여형 평가방식을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국가 교육목표가 지역 및 학교 수준 교육과정뿐 아니라 개별 교수·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 고교학점제는 Sahlberg의 분류에서 핀란드와 같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신뢰 구축에 토대한 교육체제 운영과 실현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각 시·도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 중점학교 사례와 더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과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고교학점제의 가능성과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에 비추어 학생-선택 교육과정 운영에서 계층화 현상을 방지하고 교육과정 개혁이 실질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 및 다양한 행정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mid the trend of internationalization, the educational systems of countries are being affected by the conflicting forces of global education reform and the arrival of a knowledge society. In this trend, there is a high school policy, ‘Korean High School Credit System’, which goes beyond the meaning of the credit system in general and has several educational and political meanings in Korean context. This policy as the most salient policy pledge has been the spotlight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ince 2017. It declared the transition from unit-based high school curriculum to credit-based since its last decision in 1963. More importantly, it aims to change the direction of education from the educational practice marked by highly competitiv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in Korean society to the career-tailored education centering on student growth and student’s curricular choice. This research defined the meaning and scope of this policy according to its educational and policy-level implications and purposes, which calls for reforms of overall high school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curriculum, teacher development and supply, teaching strategies, types of evaluation methods and college entrance requirements. In this regard, it is fair to say that the aims of this policy ultimately lies in changing the whole paradigm of high school education. Accordingly, its implications in Korean context is beyond the meaning of general ‘credit-based high school system’, which mainly refers to the system where students select and complete various subjects along with the courses until they accumulate the credits and reach the graduation requirements. However, the academic discussions on this broad meaning of the policy has been greatly limited to date while recently increased studies has been centered on curriculum issue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cases where credit-based high school system has been implemented over a long years of time. This research particularly paid attention to the US and Finland cases as reference countries given that domestic researchers considers these two countries as worthwhile to be scrutinized in terms of curriculum aspects. The particular research focus has been placed on the alignment of high school sub-policies with the central focus on curriculum reform movement. To approach this issue with theory- and evidence-based perspective, policy borrowing theory by Phillips & Ochs was applied as the methodological parameter not only to analyze the policy cases but to construct a research model for this research in particular. It allows a close examination of political and educational contexts surrounding the target policy, suggesting six criteria for contextual exploration beginning from dominant values and educational goals to strategies, enabling structure, policy process, and finally to teaching techniques. For conceptual analysis in depth, this research firstly analyzed domestic researches on this policy case to draw out the main issues related to the each high school sub-policies. In addition, the perspective of Sahlberg who theorized the characteristics of global educational reforms and those of knowledge society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borrowing theory, Sahlberg is also interested in the unique localization of transnational policy ideas and directions at each national level, and thus, is also in line with the recent trend of internationalization related researches. According to the distinction made by Sahlberg, US marked by external accountability mechanism could be categorized as global educational reform while Finland emphasizing intellectual accountability as knowledge society education system. However, instead of adopting this distinction from the starting point and taking the binary adversarial approach, close contextual analysis of each educational system was conducted to thoroughly understand its systemic features and specific reform case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while Korean High School Credit System put an emphasis on the curricular choice of students according to their post-secondary plans, the U.S. high school curriculum after the standards-based reform movement since 1980 has restricted students’ curricular selection and emphasized the narrow and academically strict curriculum resulting in college-prep curriculum after 2000. This trend was further strengthened in line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s announcement of the Race-to-the-top reform and Blueprint, resulting in expanded application of credit-based transition programs and external state-level assessment systems. Under this condition, ‘assessment literacy’ of teachers was emphasized among other possible competences required for teachers. However, it seemed questionable whether such directions actually induced a change of teaching-learning practices in classroom levels as a criticism that ‘teachers are not teaching students but exams’ is identifiable in existing literatures. With the highest rates of subject credits compulsorily required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 national curriculum reform in Finland is considered as a national level cooperative project, which is also accompanied with the teacher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 most salient feature in the education governance in Finland has been the clarification of national educational goals, and the realization of them in individual classroom levels has the utmost importance. The recent focus of the national core curriculum and also the objectives of each subject has been the development of 21st century competences. To support the realization of this educational goal, teachers themselves are educated in the same way with the same goal in the teacher preparatory and development courses through the deepened learning process including multiple majors, research-based education, enhancing the teaching strategies for heterogeneous groups, and acquiring 21st competences. In this process, the ultimate goal lies in the realization of national educational goals at the level of school curriculum and also at each classroom and the realization of sustainability education. Meanwhile, the Korean high school reform movement seems to be in a transitional phase toward the operation and realization of an educational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culture of trust within the local learning communities. This paper in particular made an attempt to examine the possibility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high school reform movement by exploring the municipal level efforts to expand students’ curricular choices. In particular, the operational aspects of joint school-to-school curriculum and curriculum-focused school cases were explored in addition to the classroom teaching practices of the newly introduced subjects in recent revised curriculum. In light of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foreign cases, various administrative and policy level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regard to curriculum operation, policy mix for both efficiency and equity, the importance of teacher development, and directions of assessments to ultimately promote educational goals and students’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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