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valuat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on Paralegal Services Towards Women Access to Justice The Case Study of Probate Dispute in Kilimanjaro- Tanzania

Abstract

Access to justice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especially those of women, children, and the poor, have been challenging Tanzania phenomena. Paralegals are personnel trained in basic skills to cater for legal advice in the community; hence, paralegal services are among Tanzania’s approaches to fostering legal aid and justice to vulnerable groups such as women. This study examined paralegals’ effectiveness in using ADR’s to provide legal services in mediating probate dispute. Additionally, the study assesses the adequacy of the mandate that the Legal Aid Act, 2017, provided to the paralegals to conduct ADR. The study undertakes a case study using legal aid providers from Kilimanjaro – Tanzania. Data was collected from 313 respondents from three categories: paralegals’, stakeholders, and beneficiaries, whereas research employ questionnaire via goggle forms and in-depth interview as an instrument for data collection. The study reveals that paralegals’ effectiveness using ADR’s to enhance women’s access to justice in probate disputes is minimal; paralegals are mostly resolving small probate disputes. Paralegals are more effective in educating and conducting ADR on other disputes such as matrimonial and child custody. The study further reveals that the ADR Mandate provided under the Legal Aid Act, 2017, is questionable. Respondents had two different views: some believe paralegals have a mandate to conduct ADR, while others believe the mandate provided to paralegals to conduct ADR is moderate. The study found that to conduct ADR is critical to inform better policies and interventions designed to respond to challenges facing women in the legal system, particularly access to justice and overall gender empowerment. These findings implied the high demand for ADR-legal services on probate disputes; henceforth, it is imperative to strengthen the ADR-system, such as amending the current Legal Aid Act, 2017, enacting the dispute resolution act, formulating legal service policy, and equipping paralegals’ with ADR knowledge.;탄자니아의 상황속에서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사법제도와 시민권 보호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일이었다. 법률보조원들은 지역사회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들이다. 법률보조 서비스는 여성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적 도움과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탄자니아의 여러 프로그램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분쟁중재과정에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DR의 사용에 있어서 법률보조서비스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아울러 ADR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보조원들에게 제공된 2017년 제정된 법률보조법(Legal Aid Act)의 강제적 적용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본 연구는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지역의 법률지원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테이터는 법률보조원, 계쟁물당사자, 이로 인한 수혜자 등 3개 영역의 313명의 당사자로부터 수집했다. 그리고 테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구글 질문지를 통한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분쟁 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사법제도에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ADR를 활용한 법률보조원들의 효율성이 최소한의 정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법률보조원들은 부부간이나 어린이 양육권 분쟁과 같은 ADR를 수행하거나 교육하는 면에서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2017년 제정된 법률 지원법 하에 제공된 강제적 ADR이 의문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질문에 대답한 응답자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몇 몇 응답자들은 ADR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보조원이 강제적인인 것으로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몇 몇 응답자들은 법률보조원들에게 제공된 강제적 ADR를 수행이 온건한 편이라고 믿고있다. 본 연구는 법률시스템속에서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과 전반적인 여성들의 역할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보다 나은 정책이나 중재제도등을 알려주는 데 ADR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분쟁중재과정에 대한 ADR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017년 제정된 법률 도움법을 개정하고, 분쟁해결법을 시행하며, 법률 서비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법률 보조원들이 ADR 지식을 겸비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ADR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