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s of Change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Abstract

This research asks why variations in political change exist after economic crises by providing an in-depth case study of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In Thailand and South Korea, opposition parties took over since democratization in 1988 and 1987, respectively. Indonesia witnessed the fall of President Suharto, ending his 30-year authoritarian rule. However, in Malaysia, although the crisis led to a new political movement called the Reformasi, the ruling coalition was able to maintain power. This paper expands on previous studies that look into the political consequence of the economic crisis but integrates the framework of Albert O. Hirschman’s Exit, Voice, and Loyalty to identify the mechanisms and the politic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heterogeneity of political change across four countries in deteriorating economic conditions: Indonesia, Malaysia, South Korea, and Thailand. By conducting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responses to and 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between democratic (South Korea and Thailand), semi-democratic (Malaysia), and authoritarian (Indonesia) countries, I hypothesize and find support to this study’s argument that the financial crisis resulted in disparate political transformations through presidential and constituency-level election data as well as protest records of the four countries. In democracies where the voting is accessible and political alternatives available to the citizen, they will likely choose to exit rather than voice. Since economic vote hypotheses anticipate that voters are likely to withdraw support from incumbent parties when they experience declines in economic conditions. Furthermore, I argue that in countries where political channels people can express their dissatisfaction through are absent, in other words, the option to exit unavailable, people will resort to using voice. However, although voice arising from the public may place considerable political pressure on the incumbent, it will in fact be the voice within the ruling elite coalition that advances the threshold to political change. This research provides elaboration on the mechanism of political change as a result of economic crises. Moreover, through the framework of Hirschman’s Exit, Voice, and Loyalty, this paper raises the broader question of how institutions influence actions by approach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from an actor-centered perspective.;1997년 태국의 타이 바트화(baht)가 폭락하면서 태국의 경제위기는 곧 아시아 금융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된다. 태국 중심으로 퍼진 외환 유동성 위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확대되었으며 불과 일년 이내에 러시아 루블화(ruble)와 브라질의 헤알화(real)도 잇따라 급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다. 이 논문은 1997년 경제위기의 정치･경제적 원인을 분석한 이전 연구들과 달리 경제위기와 정치적 변화의 과정에 주목한다. 경제위기는 곧 정치위기를 수반한다. 1997년 경제위기 또한 아시아 전역에 정치･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과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은 다양한 정치변동 양상을 유인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가 터진 같은 해에 IMF체제하에서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치뤄졌으며 정부수립 50년만에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태국 또한 경제위기로 인해 쾀왕마이당(New Aspiration Party)의 차왈릿(Chavalit Yongchaiyut) 정권이 퇴진하고 야당인 쁘라차티빳당(Democrat Party)의 추언(Chuan Leekpai)이 총리로 집권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7년 발생한 경제위기는 30여년간의 장기 독재를 이어오던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이 하야하고 민주화 과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과 달리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신청과 구조조정을 포함한 신 자유주의 처방을 거부하였으며 1981년에 집권한 마하티르(Mahathir Mohamad) 총리는 1999년 총선에서 연임을 하는데 성공한다. 그렇다면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정권･체제 유지로부터 정권교체와 체제 변동에 이르는 다양한 정치변화를 겪은 원인은 무엇인가. 본고는 알버트 허쉬만(Albert O. Hirschman)의 조직의 쇠퇴에 반응하는 구성원들의 탈퇴(exit), 항의(voice), 충성심(loyalty)이라는 세 가지 행위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해 1997년 경제위기가 초래한 정치 변화와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해석을 시도한다. 국가경제위기 상황과 선거가 맞물린 한국과 태국에서는 선거과정에서 경제문제가 주요 선거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국민들이 정치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선거는 곧 탈퇴의 메카니즘을 강화하고 항의를 억제할 수 있었다. 한국과 태국에서는 유권자들이 경제 상황을 두고 특정 후보나 정당 그리고 경제위기의 책임 정당을 바탕으로 경제 투표를 행사하였으며 이는 곧 두 국가에서 정권 교체를 이끌어냈다. 반면에 권위주의체제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었다. 환율 폭등, 인플레이션과 생계 위협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항의의 메커니즘으로 표출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항의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규모 폭동과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권위체제하에 국민들의 항의만이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기란 어렵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인도네시아는 구조조정 및 금융개혁을 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및 정책 개혁을 했어야 했으며 이는 곧 집권 정치엘리트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항의와 정부 내부에서 항의가 맞물리면서 수하르토 체제가 무너지고 인도네시아는 민주화과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고는 허쉬만의 탈퇴, 항의, 충성심 모델을 통해 경제위기와 정치 변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특히, 경제 성장이 정치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던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을 연구하면서 경제위기가 정권교체나 체제 변화를 야기하는 과정을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 즉, 행위자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또한 이 연구는 권위주의체제 국가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체제가 공고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위기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