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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최원목-
dc.contributor.author김지현-
dc.creator김지현-
dc.date.accessioned2020-08-03T16:31:27Z-
dc.date.available2020-08-03T16:31:27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otherOAK-000000168483-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168483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54782-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은 조약 의무의 특성을 바탕으로 WTO협정 의무는 양자 이익을 보호하는 양자의무에 국한된다는 기존 의견을 비판하고, WTO협정의 목적과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WTO협정 의무에도 공동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의무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오늘날 각국이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국제 무역을 형성하고 있는 국제 무역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기존에 군사안보나 자연환경에 관한 조약에만 국한하여 인정되었던 공동 이익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통상 협정 역시 이러한 공동 이익이 인정되는 조약의 영역에 속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WTO협정에 각각의 의무에 따라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의무도 있고 양자 이익을 추구하는 양자의무도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란 WTO 분쟁해결제도가 이러한 WTO협정 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 특성에 맞는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며,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방향 역시 WTO협정이 추구하는 공동 이익과 양자 이익을 모두를 고려하여 양쪽을 균형있게 보호해가는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WTO 분쟁해결제도는 WTO협정 의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WTO협정의 대부분은 분쟁당사국 간 이익 조정이 중시되는 양자의무임에도 그동안 WTO 분쟁해결제도는 협정의무 준수라는 이행중심 구제에 중점을 두고 이익 조정을 위한 보상중심 구제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이에 본 논문은 WTO 분쟁해결제도 내 보상이 협정의무 준수를 위한 이행유도 목적보다 당사국 간 이익 조정을 위한 구제수단으로서의 목적을 주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상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등 현재 WTO 분쟁해결제도 내 문제점은 공동 이익이 강조되는 영역(예견가능성, 이행중심 구제, 규칙 기반, WTO협정의 헌법적 기능)과 양자 이익이 강조되는 영역(개별 WTO회원국의 권리보호, 보상중심 구제, 협상 기반, WTO협정의 계약기능) 간 균형이 그동안의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무너짐으로써 표출된 문제들로서, 향후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방향은 이 양쪽의 가치를 모두 인식하고, 중시하며 양쪽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This study analyses the nature of WTO obligations and then suggests tha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DSS) tries to provide WTO members the remedies customised to each nature of WTO obligations in disputes.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e methods of improvement of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o understand the character of WTO obligations I have referred to Pauwelyn’s studies. Pauwelyn has concluded WTO obligations are bundles of bilateral obligations after analysing obligations of VCLT, DARS and WTO agreements based on Fitzmaurice’s view of categorisation of treaty obligations. However, I have reached a different conclusion from Pauwelyn’one after reviewing TRIPS. Although most WTO obligations belong to bilateral obligations but some of them collective obligations. TRIPS for example is a collective obligations. I propose expanding the concepts of collective interest which has applied only to the case of nuclear free zone treaty, disarmament treaty or antarctic treaty and including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law such as WTO. This study points out that current WTO DSS excessively focuses on the remedy of withdrawing measures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covered agreements. However, it is equally important to consider the reparation focused remedy like compensation of WTO DSS as the implementation focused remedy such as the withdrawal of inconsistent measures. WTO agreements protect not only collective interest. They do protect bilateral interest. Lots of WTO obligations are subject to bilateral obligations protecting bilateral interest. The withdrawal of inconsistent measures may be appropriate remedy for protecting collective interest but it is not sufficient for protecting bilateral interest because the remedy of withdrawal plays no role of re-balancing the interests of parties of disputes which are meaningful to bilateral obligations. Regards the bilateral obligations, re-balancing the interests between parties is important as same as withdrawing the inconsistent measures. I assert the activation of the compensation of WTO DSS , because the compensation can play the role of re-balancing interest between parties in disputes. Lastly, this study recognises two viewpoints exist in evaluating WTO DSS and the role of Appellate body. One is related to the area of collective interest’s value such as predictability, implementation-focused remedy, rule-based operation, and constitutional character of WTO agreements, the other is to the area of bilateral interest’s value such as compensation-focused remedy, negotiation-based operation, contractual character of WTO agreements. Recent crisis of the appellate body seems to come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viewpoints regards the operation of WTO DSS for 25 years. Both viewpoints have their own value and importance, therefor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n Remedies in the WTO DSS should be where the balance exists o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B. 선행 연구 및 연구 범위 5 1. 선행 연구 5 2. 연구 범위 8 Ⅱ. WTO협정 의무와 공동 이익 11 A. WTO협정의 의무 특성 11 1. 일반 조약에서의 의무 특성과 분류 11 가. 양자의무와 공동의무 11 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의무 특성 15 다. ILC의 국가책임법 초안 의무 특성 17 2. WTO협정 의무 분석과 공동 이익 19 가. 양자의무로 보는 관점 19 나. 공동의무로 보는 관점 22 다. obligations erga omnes partes와 공동 이익 24 라. 확장된 공동 이익 29 마. WTO협정의 공동의무와 양자의무 30 B. WTO협정 공동 이익 및 양자 이익 보호와 분쟁해결 32 1. WTO협정 목적과 공동 이익 32 가. WTO설립협정 32 나. TRIPS 36 2. WTO 분쟁해결제도와 공동 이익 38 가. 구제수단으로서의 위반행위 철회 39 나. 잠정조치로서의 보상 41 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제소적격 43 3. WTO협정 의무 특성에 맞는 구제수단 모색 45 Ⅲ. WTO 분쟁해결에서의 보상제도 개선 48 A. WTO 분쟁해결제도와 DSU 48 1.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48 가. 배타적 관할권 48 나. 역컨센서스 49 다. 상소심 49 2. 일반 국제법의 구제와 DSU의 구제 50 3. DSU의 목적 54 B. DSU의 구제수단 56 1. 세 가지 구제수단 56 2. DSU 구제의 목적 논쟁 57 가. 이행 준수 대 효과적 위반 58 나. 재산규칙 대 책임규칙 62 3. DSU 잠정조치의 목적 63 가. 잠정조치로서의 보복과 보상 63 나. 보복과 보상의 목적 67 C. DSU 보상의 개선 방향 72 1. 보상의 특징 72 2. 보상 활성화의 의의 74 3. 양자 이익 보호를 위한 보상 개선 78 Ⅳ. WTO 분쟁해결절차의 개선 방안 80 A. DSU 개정 논의 의제 80 B. 상소기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81 1. 미국 무역대표부의 상소기구 관련 주장 81 가.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정책어젠다 81 나. 미국 무역대표부의 상소기구 관련 보고서 82 2. 일반이사회에서의 상소기구 관련 논의 89 가. 일반이사회 상소기구 관련 의견 89 나. EU 등의 잠정항소중재협정 관련 관점 90 3. 양 쪽의 균형 92 C.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방안 검토 93 1.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관점의 개선 방안 93 가. 패널의 상설화 94 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인센티브제 97 다. 보고서 기간 연장에 있어서의 당사국 합의 요건 98 2. 개별 WTO회원국 이익 보호 관점의 개선 방안 100 가. 보상제도 절차 개선 102 나. FTA 분쟁해결절차와의 연계 104 다. 분쟁당사국의 선택권 강화 107 라. 양자의무 분쟁해결을 위한 반덤핑 상설패널 108 3. 예견가능성 확보 관점의 개선 방안 109 가. 상소기구 운영 안정성 확보 110 나. 고지의무 확대 111 다. 법률전문가 참여 확대 112 Ⅴ. 결론 113 1. 지금까지의 논의 113 2. 향후 과제 114 참고문헌 116 ABSTRACT 123-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10898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WTO 분쟁해결 구제방안 개선 연구-
dc.typeDoctoral Thesis-
dc.title.subtitle공동 이익을 중심으로-
dc.format.pagevi, 124 p.-
dc.identifier.thesisdegreeDocto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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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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