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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갈등원인 유형화에 관한 연구

Title
개성공업지구 갈등원인 유형화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ypology of conflict cases in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uthors
김미연
Issue Date
2020
Department/Major
대학원 북한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조동호
Abstract
Conflict is a universal phenomenon that exists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and is also a revealed social phenomenon in interrelationship where different positions, the externalization of goals, and various values are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As diverse as the various definitions of conflict, the aspects of conflict in reality are very diverse. No exception in Kaesong Industrial District (‘Kaesong Industrial Complex’) has also this aspect. While South and North Korea were operating the KIC, various forms of conflict arose within the complex. The KIC constructed in the form of an industrial complex in the North Korean territory, and the matter that the origins of the conflict vary and bring the generalization and special nature of the conflict due to its main body of operation which is South Korean governmen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tenant company. Therefore, conflict resolution without a deep recognition of the conflict patterns in the KIC produces obstacles for advancing peaceful projects. Therefore, this paper recognized the need to understand the conflicts in the KIC and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conflict, and noted the conflict cases arising in KIC. This paper seeks to suggest methods of managing conflicts by analyzing and typifying the causes of conflict cases occurring from the internal of the KIC. To do this, this paper analyzed the actual cases of conflict by period, field, and main body of KIC in the physical space and compared the cases with the cases of conflict of companies investing in East Asia of former socialist countries to perceive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 Looking at the conflict by main body of KIC. The conflict in the KIC can be divided into two periods; the period of growth(2005-2007) and the period of strained relations(2008-2015), and the types, contents and management of conflicts vary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and political situ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Conflicts occurred in the fields of labor, accessibility, investment guarantee, tax, insurance, and control orders. There were many conflicts related to labor, and the areas of conflict gradually diversified due to the delay in consultatio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lack of systems by sector,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tenant companies. By subject, it is divided into conflicts between three body of KIC;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enant compan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v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v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vs the tenant companies. There are many cases of conflict involv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ather than direct conflicts betwee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the tenant companies. In the conflict betwee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the tenant companies, there was a similar aspect to the case of conflict in East Asia of former socialist countries. Due to ideology differences of heterogeneity nature, application of regulations without considering reality, and failur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nagement system in local countries were common causes of conflict. On the other hand, misunderstanding due to attitude during dialogue, high conflict involvement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collective attitude of North Korean workers are the causes of conflict. Level of conflict determined depending on how close between union head of North korea and head of tenant company. In this paper, the causes collected through actual conflict cases in the KIC were presented to conflict experienced persons to measure priority and to type causes. As a result of the typification, the causes of conflict in the KIC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conflicts arise when the KIC is not operated in a market economy manner. Second, conflicts arise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ushes ahead with the project without consistency. Third, conflicts arise when North Korea is not recognized as a party to cooperate and does not try to understand and accept other party's system. Fourth, conflicts arise whe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unilaterally push ahead with the projec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types of priorities for the four reasons derived, experienced conflict officials said in comm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hould improve the way they pursue projects first. This paper divided and evaluated the existing conflict management methods of the KIC by type based on the conflict management model of Blake and Mouton(1968). The method of conflict management is divided by type based on the tenden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tenant companies to pursue profits and the degree to which they consider their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the first type was competing style, and the second type was avoiding and competing style, and compromising style to manage conflicts and the third type is managed conflicts through accommodating style, and the fourth type managed conflicts through competing and compromising style. The results of reviewing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method of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of conflict causes in the KIC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conflict management l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outh and North Korea managed the conflict in a competitive manner that forced each other's rules and positions. Second, the tenant companies compromised wit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by choosing a partial conflict management method, making it difficult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find a unified alternative. Thir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naged the conflict in an evasive manner in connection with the relations two countries' relations and political situations, failing to hold normal discussions wit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prolonging the conflict. Fourth, the tenant companies accepted the requirements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ail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way the KIC operates by managing the conflict in a temporary way that partially compromises with the tenant companies.;갈등(葛藤)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상대방과 상호관계 속에 서로 다른 입장과 목표의 표면화, 다양한 가치들이 양립 불가능한 상태로 표출되는 사회현상이다. 갈등에 관한 다양한 정의만큼 현실에서 나타나는 갈등양상 또한 다양하며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동안 개성공단 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개성공단은 북한지역에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하였고 운영 주체가 남한 정부, 북한 당국, 입주기업 3자라는 측면에서 갈등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갈등원인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갈등양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은 채 갈등을 관리하면 원만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성공단 갈등을 이해하고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한 갈등현상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은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한 갈등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갈등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개성공단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부에서 실제 발생한 갈등사례를 시기별, 분야별, 주체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동아시아 구사회주의 국가에 투자한 기업 갈등사례와 비교하여 개성공단 갈등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개성공단 갈등의 시기적 구분은 개성공단사업 성장기(2005-2007년)와 경색기(2008-2015년)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으며 남북관계 및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갈등의 종류와 내용, 관리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노동, 출입, 투자보장, 세무, 보험, 조정명령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노동 분야에 관련된 갈등이 많고, 남한 정부의 협의 지연, 분야별 제도의 미흡함, 남한 정부와 입주기업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 분야가 점차 다양해졌다. 주체별로는 남한 정부, 북한 당국, 입주기업 3자 간, 남한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남한 정부와 입주기업 간, 북한 당국과 입주기업 간 갈등으로 나누어지며 북한 당국과 입주기업 간의 직접적인 갈등보다 남한 정부가 개입한 갈등사례가 많다. 북한 당국과 입주기업이 갈등의 직접적 당사자일 경우 동아시아 구사회주의 국가에 투자한 기업 갈등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나타났다. 체제이질성으로 인한 문화차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적용, 현지국 노사관리제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 등이 갈등을 발생시키는 공통적인 원인이었다. 반면에 대화할 때의 태도로 인한 오해, 남북한 당국의 높은 갈등 개입도, 북한 노동자의 집단주의적 업무태도가 갈등원인으로 작용하고 북한 종업원대표와 입주기업 법인장의 친밀도가 갈등의 수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한 실제 갈등사례로부터 수집한 원인을 갈등 경험자에게 제시하여 우선순위를 측정하고 원인을 유형화하였다. 유형화 결과 개성공단 갈등발생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공단을 시장경제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 둘째, 남한 정부가 일관성을 결여한 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셋째, 북한을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체제를 이해, 수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한다. 넷째,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도출한 네 가지 원인 유형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갈등 경험자들은 공통적으로 남한 정부와 북한 당국이 우선적으로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Blake와 Mouton(1968) 갈등관리 모형에 기초하여 개성공단의 기존 갈등관리 방식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평가하였다. 남한정부와 입주기업의 이익 추구 경향,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유형별 갈등관리 방식을 구분한다. 평가결과 제1유형은 경쟁형으로, 제2유형은 회피형, 경쟁형, 타협형으로 갈등을 관리하였다. 제3유형은 갈등을 수용형으로 관리하였으며, 제4유형은 경쟁형, 타협형으로 갈등을 관리하였다. 개성공단 갈등원인 유형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갈등관리 방식의 한계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정부 주도의 갈등관리로 인해 남북한 서로의 규칙과 입장을 강요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하였다. 둘째, 입주기업이 북한 당국과 타협함으로써 부분적인 갈등관리 방식을 택하여 대북 협상력을 저하시키고 통합된 대안 모색을 어렵게 하였다. 셋째,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 및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여 갈등을 회피형으로 관리함으로써 북한 당국과 정상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갈등의 장기화를 가져왔다. 넷째, 입주기업은 북한 당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남한 정부는 입주기업과 부분적으로 타협하는 임시방편적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하여 개성공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성공단 갈등을 협동형으로 관리하기 위한 갈등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원인 유형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원인 유형은 제2유형으로 남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첫째, 남한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 둘째, 적법절차에 따른 공단 운영이 있다. 갈등관리 우선순위의 두 번째 원인 유형은 제4유형으로 북한 당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세부 방안으로는 첫째, 갈등관리체계 정비 둘째, 분야별 제도개정이 있다. 갈등관리 우선순위의 세 번째 원인 유형은 제3유형이다. 남북 상호 간 이해․협력 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은 남북 간에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부 관리 방안으로는 첫째, 기업가치 및 경영상황 공유 둘째, 입주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를 제시할 수 있다. 갈등관리 우선순위의 마지막 유형은 제1유형이다. 공단을 시장경제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시장친화적 환경조성의 세부 방안으로는 첫째, 시장친화적 정부개입 둘째, 입주기업 자율성 보장이 있다. 개성공단 갈등의 원인을 유형화하고 원인 유형의 우선순위에 따라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남한 정부는 공단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북한 당국이 투자 본국의 주권 행사를 침해받는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주기업의 높은 남한 정부 의존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남한 정부와 북한 당국, 입주기업 모두가 공단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 당국의 제도개선 의지에 대해 남한 정부와 입주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갈등원인을 제공하는 북한을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특수성을 개성공단 갈등의 기본 속성으로 이해하고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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