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서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대법원에서 바라본 통상임금은 먼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어야 하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개념징표를 충족하였을 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세 가지 개념징표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징표는 고정성이다. 대법원은 고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이른바 재직자조건이 문제가 된다. 고정성과 재직자조건에 대한 지적은 크게 ① 이러한 개념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에서는 볼 수 없는데 판례에서 들고 온 개념을 고착화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 ② 설령 이 개념들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판례는 재직자조건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기계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적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먼저 임금항목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다음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고정성에 대한 부분은 일률성에서 대신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라고 표현하면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일률성이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률성을 판단하면서 고정성의 유무까지도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에 별도로 고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둘째, 설령 고정성이라는 징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은 현 판례에서 제시하는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것보다 완화된 미리 약정되어 있는 정도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미리 약정’은 노사 당사자 간 미리 소정근로의 대가를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통상임금은 앞으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받게 될‘현재의 시점에서 확정할 수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미리 약정’으로도 고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대로 어떠한 임금항목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만약 소정근로의 대가임을 충족하였다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인지를 통해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설령 고정성의 개념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사전확정보다 완화된 ‘미리 약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통상임금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On December 18, 2013, the court made its position on ordinary wages through the KB Autotech case. The ordinary wage recognized by the court, first, it must be wages in exchange for certain work, and when the conceptual signs of regularity, uniformity, and fixedness were met, it was regarded as the ordinary wages. Among these three conceptual signs, one particular issued sign is fixedness. For the fixedness, specific criteria for judging were presented. Among them, “Only paid to those who work at a specific time” so-called incumbent conditions can be the problem. Pointing out the fixedness and incumbent conditions are largely, ① These concepts cannot be seen in the definition of ordinary wages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it is problematic to use the concept brought in the case. ② Even if these concepts are used, when incumbent conditions have, the current precedent make a mechanical judgment that naturally lacks fixedness.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an interpretation theory that can complement these points. First, it is defined in Article 6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For the purposes of the Act and this Decree, "ordinary wage" means hourly wage, daily wage, weekly wage, monthly wage, or contract amount to be paid to an employee for a specifically agreed work or entire work on a regular and flat basis.”.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it is a way to interpret ordinary wages. Therefore, first, it is judged whether the wage item is paid for predetermined work, and then it is judged whether regularly and uniformly. It seems that the part about fixedness, can be judged instead of uniformity. Because the uniformity judged in the case is not only the wages paid to 'all workers,' but also 'all workers who meet certain conditions or standards,' and 'constant conditions' also can be seen as the 'fixed conditions'. Therefore, when judging uniformity, it seems that the existence of fixedness has already been judged. Therefore, according to the definition rule the uniformity is judged, and fixedness is not judged with a separate sign. Second, even if the sign of fixedness is maintained, it seems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concept is more relaxed than the 'pre-determined' suggested in the current case, and extent that it has been agreed in advance. The term ''pre-stipulation' here means that it is sufficient to make a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of the labor and management in advance to pay for the prescribed work. In other words, the ordinary wage is the 'wage that can be determined at the present point of time', which will be received by providing predetermined work in the future. Therefore, it seems that is possible to secure fixedness only with a 'pre-stipulation'. In summary, as prescribed in Article 6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what wage item is 'the prescribed work' is reviewed first, and if the price of the prescribed work is satisfied, through where it is 'the wages set to be paid regularly and uniformly', the ordinary wages can be judged. Even if the concept of fixedness is to be used continuously, it seems that the ordinary wage can be judged through the concept of 'pre-stipulation', which has been relaxed than pre-de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