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관점의 기본소득을 위하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concept of basic income by adding a feminist perspective. BI has been steadily discussed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n society in the early 2000s. BI, which is paid unconditionally to anyone without a means-test, is expected to promote gender equality by fostering women's freedom and bargaining power. However, the discussion of BI related to women within the discourse is insufficient. It is gender-blind that most studies are not focused on how BI will work differently for women and men. BI is not a perfect solution to solving existing inequality at onc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several principles for making basic income for feminism. Basic income is believed to have the potential to promote gender equality by dissolving gender division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by twisting the concept of citizenship based on paid labor, one can embrace various minorities who have not been included within the existing concept of citizenship. If citizenship is not based on paid labor, women who have left the labor market due to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can also receive BI as full citizens. Second, gender-equal citizenship can be made by ending the link between income-employment and marriage-employment-citizenship. Women can get away from unequal relationships and do not need to rely on men. Finally, women and men will spend less time on paid labor because they can maintain their lives without being employed. This will increase the chance of men also participating in care and housework. BI is likely to contribute to a gender-equal society, but discussions about it are insignificant. This study suggests four things to make basic income good for women as well. First,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oncept of what the BI that feminism wants is and what characteristics it should have. In the feminist debate on BI,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resulted in a disagreement. The process of forming a feminist basic income is needed before the pros and cons. I propose that basic income should not completely replace social security systems and BI should be providing sufficiently. Second, it should encompass diverse lives. An increase in non-marriage, a decrease in birth rates mean an increase in life which social security systems based on normal family ideologies cannot cover. BI has the potential to include them, but discussions still take place within normal families. Now it is time to look at how basic income will affect the changing lifestyle. Third, I propose BI as the ethics of solidarity. Basic income is considered a practical way to easily resolve welfare blind spots. Practicality has the power to draw many people to the BI agenda, but it obscures the many values inherent in basic income. When considering the freedom and bargaining power that basic income is directed at, it can make many people beneficiaries. Therefore, BI should be built on the ethics of solidarity. Finally, the sharing of paid labor and care should be made.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basic income, a universal care-giver model is proposed in which women and men share the care. Since BI and the universal care-giver model have interrelationship, feminists who support basic income should also seek ways to create a society where care can be shared. Sandra Harding (1991/2009) once asked what objectivity is and said it can have "strong objectivity" by encompassing the experiences of people who are at the boundary. Basic income is generally regarded as giving everyone real freedom irrespective of gender, but this is not guaranteed. For women to have the same effect on real freedom as men, a feminist view must be added to basic income as well. ;본 연구는 기본소득 개념에 여성주의적 시각을 더해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에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소개된 이후로 논의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여성의 자유와 협상력을 길러 성 평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본소득 담론 안에서 여성과 관련된 논의는 미흡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연구는 기본소득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작동할지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몰성적(gender-blind)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불평등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만능열쇠가 아니므로, 여성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지 않으면 기본소득도 가부장제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현재와 같이 여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은 여성을 배제할 가능성을 지닌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여성주의 기본소득 논의를 통해 여성주의적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먼저, 기본소득이 어떤 측면에서 성 평등 가능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본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이 온전한 시민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여성의 불완전한 시민권은 여성을 공적 존재가 아닌 사적 존재로 보는 시각에 기반하고, 이는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 및 가사노동 같은 무급 노동과 연관된다. 여성주의자들은 남성과 같아지는 평등 전략과 여성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차이 전략을 통해 성 평등을 이룩하고자 했지만, 두 전략 모두 기존의 성별 분업을 해체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기존의 시민권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여 궁극적으로는 성별분업을 해체할 가능성을 갖는다.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첫째, 유급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권 개념을 비틀면서 기존의 시민권 개념 안에 포섭되지 못했던 다양한 소수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 시민권이 유급 노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게 되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던 여성도 온전한 시민으로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소득-고용의 연결고리와 더불어 결혼-고용-시민권 사이의 상호 관계를 끊어 성 평등한 시민권을 만들 수 있다. 여성은 불평등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유급 노동에 고용되지 않아도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여성과 남성은 더 적은 시간을 유급 노동에 사용할 것이다. 증대된 여성의 협상력과 유급 노동 시간 이후에 남는 재량 시간의 증가는 남성도 돌봄 및 가사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키운다. 기본소득은 분명 성 평등 사회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여성에게도 좋은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여성주의가 바라는 기본소득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관한 여성주의 논쟁에서 각자가 상정하는 기본소득이 달랐기 때문에 개념의 혼용과 더불어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기본소득의 찬반 이전에 여성주의적 기본소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을 것과 충분성을 담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다양한 삶을 포괄해야 한다. 비혼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 1인 가구 및 비친족 가구의 증가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삶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이들을 포괄할 가능성을 지니지만 여전히 논의는 정상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변화하는 생활방식에 기본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연대의 윤리로서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은 사각지대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편으로 여겨진다. 실용성은 분명 많은 사람을 기본소득 의제로 끌어올 힘을 가지지만, 기본소득을 탈(脫)정치적인 것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기본소득이 내재한 많은 가치를 가린다.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자유와 협상력,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를 고려했을 때,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윤리성을 내포하며 여러 주체를 수혜자로 만들 수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은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나아가는 ‘연대’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급노동과 돌봄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 안에서 시행되는지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질 것이다.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돌봄을 공유하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제안한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은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므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여성주의자들은 돌봄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샌드라 하딩(1991/2009)은 객관성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경계에 위치한, 혹은 중심부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경험을 포괄함으로써 “강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대체로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모든 성별에 실질적인 자유를 줄 것이라 주장되지만, 이는 장담할 수 없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일한 실질적인 자유를 위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에 대한 사전적인 고찰과 더불어 기본소득에 여성주의적 시각이 더해져야만 한다. 기본소득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소득 담론을 구성하는 데에 많은 여성주의자가 참여한다면 좀 더 여성주의적인 기본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