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개념의 철학적 정당성 옹호

Abstract

이 논문은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의 철학적 정당성을 옹호한다. 오늘날 인간이 일련의 인권을 갖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인권은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강력한 도덕규범이자 법적 규범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개념을 사용하면서 인권 개념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다. 인간은 정말 그러한 권리를 갖는가? 인권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인권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은 그 개념이 현대 사회의 법이나 관습, 정치적 실천 속에서 모종의 규범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방식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답변은 인권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인권의 정당화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정당화된 도덕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도덕적 권리인 인권의 철학적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다. Ⅱ장에서는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의 철학적 정당성에 대한 일부 철학자들의 회의적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룰 것은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과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의 주장이다. 벤담이 법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인권을 법적 권리로만 이해한다면, 로티는 인권이 근본적으로 도덕적 권리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그것의 철학적 정당화 가능성과 필요성을 부인한다. 한편 매킨타이어는 현대의 도덕성의 언어에서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이라는 것은 개념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Ⅱ장에서는 이들의 입장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각각의 주장이 갖는 이론적 결함을 지적함으로써 이 연구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옹호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인권의 철학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보다 적극적인 논증을 제시할 것이다. 인권 개념의 철학적 근거를 발견하기 위한 현대의 시도는 크게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 그중 하나는 인간 행위자성(agency) 개념을 중심으로 한 시도였다. 이러한 접근은 대표적으로 알란 게워스(Alan Gewirth)와 제임스 그리핀(James Griffin)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존 타시울라스(John Tasioulas)는 그리핀의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 행위자성을 비롯한 다양한 타산적 가치들로부터 인권을 정당화하는 다원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인간 행위자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당화 시도다. 본 논문은 행위자성 개념을 통한 인권의 철학적 정당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Ⅲ장에서는 알란 게워스와 제임스 그리핀의 정당화 논변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 이론이 행위자성 개념으로부터 인권을 성공적으로 정당화하는가를 검토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이 옹호할 이론은 제임스 그리핀의 인격성 설명이다. 그는 인간의 규범적 행위자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규명하고, 그로부터 인권을 정당화한다. 그리핀이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적 설명을 인권의 정당화 작업의 핵심에 둔다는 점은 그의 이론이 게워스의 논변에 대해 갖는 이론적 우위의 핵심 근거로서 언급될 것이다. 또한 그리핀이 인권을 도덕의 일부로 설명하면서, 도덕과 인권의 관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시한다는 점도 그의 인권 이론이 옹호될 수 있는 이유로서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핀의 이론은 인권의 보유 주체를 설명하는 대목에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을 보인다. 그는 유아와 태아, 심각한 정신박약자 등은 규범적 행위자성을 결여하기에 인권의 담지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아가 갖는 행위자로서의 잠재성이나 취약성을 통해 유아의 인권을 인정할 경우, 태아와 수정란, 수정 중의 난자와 정자 등의 인권도 인정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핀의 주장과 달리 그러한 위험성은 유아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강력하지 않으며, 유아가 잠재적인 행위자라는 사실은 그가 규범적 행위자성에 부여하는 도덕적 무게로 인해 유아의 인권을 논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논증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그리핀의 이론이 갖는 전반적인 설득력을 고려하는 한, 우리는 잠재적 행위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수정된 형태의 그리핀의 이론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행위자로서의 잠재성 근거를 통해 유아와 태아, 심각한 정신박약자 등을 인권의 보호 아래로 놓는 수정된 형태의 그리핀의 인권 이론이 인권의 철학적 정당성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그리핀의 이론은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인권의 규범적 무게를 설명함으로써, 현대의 도덕에서 인권 개념이 갖는 의미를 밝혀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dvocate a philosophical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as fundamentally moral rights. It is a widespread belief that every human has human rights by virtue of being a human. Moreover, human rights serve as a powerful moral, legal, political norm nowadays. However, despite the widespread belief, we do not ask whether the notion of human rights is justifiable or not. How can we be so sure that those rights exist? Does every human really have the rights? If then, what is the basis or ground of human rights? One way of handling these questions would be to refer to the fact that human rights work as the norm in the laws, customs, and political practices in the contemporary world. However, this would not be a satisfactory answer because it does not explain why human rights should exist. The key to justifying human rights, the moral rights in the meaning of constituting justified moralities, is to find out its philosophical foundation. Some philosophers deny the possibility of philosophically justifying human rights as moral rights. Among them are Jeremy Bentham, Richard Rorty, and Alasdair MacIntyre. Hence, Chapter 2 outlines their positions and critically discuss them. Bentham claims that there are no such things as moral rights on his legal positivism. Meanwhile, Rorty does not deny that human rights are fundamentally moral ones; however, he argues that the task of philosophically justifying human rights is impossible and practically useless. MacIntyre contends that human rights as moral rights are fictions in the language of contemporary morality. I will criticize the arguments. They can be disputed by their own theoretical flaws, proving that seeking the philosophical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is necessary. Chapter 3 provides more positive arguments in defense of the philosophical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There have been mainly two types of attempts to address the philosophical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today. One appeals to the notion of human agency. Advocators of this approach are Alan Gewirth and James Griffin. As an alternative theory, John Tasioulas adopts a pluralist approach that finds the ground of human rights on various prudential interests. Among them, I will focus on agency theories and examine the philosophical justifiability of human rights based on human agency. Chapter 3 will review Gewirth's and Griffin's arguments in detail and examines whether they succeed in justifying human rights philosophically. In conclusion, I will defend Griffin's account of the existing conditions of human rights. He establishes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by attaching high value to human's normative agency and then justifies human rights. The fact that Griffin places value-assessment descriptions of humans at the heart of human rights will be cited as an essential basis for his theory's superiority than the other. Moreover, Griffin explains human rights as a part of morality and presents a reasonable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ity and human rights. This is another reason why I will support the theory of Griffin. However, Griffin's theory fails to explain the scope of the subjects of human rights persuasively. According to him, humans who lack normative agency such as infants, fetuses, or severely mentally disabled do not have human rights. He thinks that if we insist on an infant's rights based on his or her potential agency or vulnerability, we also have to admit the rights of a zygote or sperm and an egg in the process of fertilization. Contrary to his claim, I will argue that potential agents' rights are justifiable on the ground of the moral weight that he places on the notion of normative agency. If we allow for the cogency of the general Griffin’s theory, we can formulate the revised version of that, which advocates the so-called Marginal Humans' rights based on their potential. I will conclude that this version of Griffin's theory is a compelling theory that can provide the philosophical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This approach can reveal the meaning of human rights in contemporary morality by addressing the normative weight of the rights without falling into the naturalistic fall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