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간호사와 가족돌봄제공자의 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compare family caregivers’ and nurses’ perceptions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pplied to dementia patients. A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adopted.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8 to June 24, 2019, collecting 85 family caregivers and 85 nurses from a university hospital and a dementia support center in S. city. In this study, percep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survey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 chi-squared test, and Fisher’s exact test using the SPSS/WIN 24.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Only 28.2% of nurses said they had heard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erms of perception of the details of the system, respondent’s recognition of discretionary guardianship was 5.9%, right to consent within guardianship 4.7%, guardian supervisorship 4.7%, and adult guardianship public announcement 1.2%. As for perception of the necessity of guardianship, 65.9%, 68.2%, and 57.6%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feel positively about adult guardianship, discretionary guardianship, and adult guardianship public announcement, respectively. In terms of perception of the improvement policy of the system, 97.5%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need professional education on guardianship. Additionally, with respect to the strengthening plan of the guardianship supervisory institution, only 2.4%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should “unify the guardianship as kinship.” As to guardianship supervisory institutions, 97.6% said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family courts and social supervisory agencies should be recognized. With regard to qualities needed by guardians, 58.8% of respondents said ‘professionalism’ and 98.8% said they would have to admit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allowances for medical consent to the ward. 2. In the case of family caregivers, 51.8% said they had heard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Perception of the details of the system was as follows: discretionary guardianship 17.6%, right to consent within guardianship 16.5%, adult guardianship public announcement 16.5%, and guardian supervisorship 10.6%. As for perception of the necessity of guardianship, 78.8%, 72.9%, and 64.7%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feel positively about adult guardianship, discretionary guardianship, and adult guardianship public announcement, respectively. In terms of perception of improvement policy of the system, 96.5%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need professional education on guardianship. Additionally, with respect to the strengthening plan of the guardianship supervisory institution, only 7.1%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should “unify the guardianship as kinship.” As to guardianship supervisory institutions, 92.9% said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family courts and social supervisory agencies should be recognized. 52.9% of respondents said ‘reliability’ was the most necessary quality, and 97.6% said they would have to admit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allowances for medical consent to the ward. 3. Upon review of the differences between nurses’ and family caregivers’ perceptions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more family caregivers said they had heard of the guardianship system than nurses. With respect to perception of the details of the system, the number of family caregiver respondents who answered “I know” about the details of the system was higher than that of nurses. 4.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First, in the case of nurses, perceptions of the system differed according to factors related to education level. Specifically, a greater percentage of nurses with a graduate degree or higher was aware of adult guardianship than those with only a university degree. Additionally, among those who said they “know” about the purpose of the system, a greater proportion had experience with dementia-related education than those with no experience with dementia-related education. In addition, a greater percentage of nurses having obtained certification as a Geriatric Nurse Practitioner was aware of the system than those without the certification. In the case of family caregivers, more households with an annual household income of more than 50 million won said they had heard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an those with an annual household income of less than 50 million won. In this study, family caregivers were more likely to recogniz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an nurses. However, even if family caregivers had heard of adult guardianship, their awareness of the details of the system was low. Given that the applic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ill become more activ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and educate on the system, and to improve access to the system by developing easy and generalized educational content about the details of the system. In particular, education on the system is necessary for nurses who directly care for dementia patients. ;고령화로 인해 치매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치매대상자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대상자나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자들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2018년 9월부터 치매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치매대상자에게 제도의 적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때 제도의 주 이용자는 치매대상자의 가족돌봄제공자가 되며, 가족돌봄제공자의 제도이용을 돕고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제공자가 되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도 시행에 앞서 가족돌봄제공자와 의료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가족돌봄제공자와 간호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치매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시 소재 일 대학병원과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대상자의 가족돌봄제공자 85명, 간호사 85명을 편의표집하여 2019년 3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한 구조화된 13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28.2%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한 인식으로 각 후견유형에 대해 ‘알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임의후견 5.9%, 후견범위내 동위권 4.7%, 후견감독인 4.7%, 성년후견공시 1.2% 순으로 나타났다. 후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성년후견, 임의후견, 성년후견공시에 대해 ‘긍정적이다’가 각각 65.9%, 68.2%, 57.6%로 대부분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에서는 ‘후견인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7.5%로 나타났다. 또, 후견감독기관의 강화방안으로 대상자의 2.4%만이 후견감독기관을 ‘친족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97.6%가 후견감독기관으로 가정법원이나 사회감독기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후견인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로 58.8%가 ‘전문성’이라고 응답했으며,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적 동의권 허용범위에 대해 98.8%가 허용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2. 가족돌봄제공자의 경우 51.8%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한 인식으로 각 후견유형에 대해 ‘알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임의후견 17.6%, 후견범위내 동의권 16.5%, 성년후견공시 16.5%, 후견감독인 10.6%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성년후견, 임의후견, 성년후견공시에 대해 ‘긍정적이다’가 각각 78.8%, 72.9%, 64.7%로 나타났다.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으로 후견인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6.5%로 나타났다. 또, 후견감독기관의 강화방안으로 대상자의 7.1%만이 후견감독기관을 ‘친족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92.9%는 후견감독기관으로 가정법원이나 사회감독기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후견인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로 52.9%가 ‘신뢰성’이라고 응답했고,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적 동의권 허용범위에 대해 97.6%가 허용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3. 간호사와 가족돌봄제공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간호사 비해 가족돌봄제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한 인식으로 임의후견, 성년후견공시, 후견범위내 동의권에 대해 ‘알고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간호사에 비해 가족돌봄제공자가 더 많았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간호사의 경우,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증 유무와 치매관련 보수교육경험 유무, 학력과 같은 교육수준과 관련된 요인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원 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사가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간호사에 비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관련 보수교육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치매관련 보수교육경험이 없는 간호사에 비해 제도와 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간호사보다 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제공자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제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연간 가구소득수준이 오천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오천만원 미만인 대상자에 비해 성년후견제도를 ‘들어본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가족돌봄제공자가 간호사에 비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돌봄제공자도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다’고 답한 대상자가 많은 것에 비해, 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년후견제도의 적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을 감안 할 때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한 쉽고 일반화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의 교육수준과 관련된 요인인 학력, 노인간호사자격증 취득유무, 치매관련 보수교육 유무에 따라 제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치매대상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치매대상자의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대상자의 사례관리 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