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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 요인 분석

Title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 요인 분석
Other Titles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Incom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Authors
김규혜
Issue Date
2020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이승윤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의 자영업자 불안정성 논의에 따라 사업 특성, 물적자원 특성, 인적자원 특성이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16차부터 20차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인 청년 자영업자는 각 차수의 조사 시점에서 만 19세~39세이며 주된 일자리가 자영업자인 응답자로 총 512명이다. 연구설계에서 종속변수는 소득 불안정성과 사회보험 불안정성이며, 독립변수는 사업 특성(업종, 사업체 규모, 사업자 등록, 사업 지역), 물적자원 특성(자기 사업장,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총 부채), 인적자원 특성(학력, 근속기간)이고, 개인 특성(성별, 연령)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카이제곱 검정, 분산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자영업자의 업종은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우선 전체 자영업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음식숙박업 및 문화여가업 등과 같이 생산성에 따른 이질성이 큰 서비스업에서 청년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지은정, 2012). 그럼에도 기존 분석 결과와 같이, 교육 서비스업의 높은 비중이 청년 자영업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황광훈, 2017). 둘째, 청년 자영업자의 사업체 규모 및 종사상 지위는 모든 독립변수 중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이다. 청년 자영업자 또한 기존 연구와 같이 자영자보다 고용주일수록,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업자 등록이 있는 청년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분석 결과는 사업자 등록은 불투명한 소득 체계로 인한 과세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기존 연구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이병희, 2011; 이병희 외, 2016). 넷째, 자기 사업장 유무는 소득 불안정성의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어, 기존 연구와 같이 자기 사업장이 없는 경우 유의하게 소득 불안정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 사업장이 물적자원의 특성보다는 사업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임차료, 대출이자, 수수료 등의 부담이 높고 임차인 보호가 부족하여 주요 상권에서 내몰리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허자연정연주정창무, 2015; 관계부처 협동, 2018). 마지막으로, 성별은 모든 연구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청년 자영업자 집단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기존 자영업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청년 자영업 노동시장에서 또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영업자의 업종별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숙박음식점 및 문화여가업의 경우,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청년 자영업자 대상 지원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자영자와 영세한 고용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및 사업체 규모에 따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는 가입 자격과 보험료 부담 측면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업자 등록 유무의 경우, 사업자 등록 유무만으로 노동과 연결된 사회적 위험을 파악할 수 없는 비전형 노동자와 같은 자영업자 집단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기 사업장 유무가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불안정성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사업장 소유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층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 중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필요하다. 최강식정진화(2007)의 논의에서와 같이, 소비자의 차별적 요인으로 인한 소득 차이가 자영업자의 소득 성별 격차를 설명한다면, 이를 위한 개선은 장기적인 성차별적 노동 관행 개선과 여성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단기적인 집중 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자영업자의 노동에 주목한 양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자영업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청년 자영업자 집단에 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중고령층 자영업자에 집중해 온 기존 연구와 달리 청년 자영업자가 경험하는 노동 불안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청년 자영업자의 노동 불안정성을 소득 불안정성과 사회보험 불안정성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단선적으로 접근해왔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셋째, 기술 변화와 산업 구조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취약한 연령층은 청년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청년 자영업자의 불안정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정책 차원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데이터의 제한적 성격으로 인한 한계를 갖는다. 우선 모집단인 청년 자영업자의 작은 규모로 인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에서의 표본 크기 또한 크지 않아 분석 가능한 변수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창업 정책 참여와 같은 정책 경험 변수의 경우 데이터에서 실제 응답자 수가 매우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사회보험 불안정성에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하지 못했으며, 사회보험 배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가입 여부만을 측정하고 보험료 납부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크라우드 노동자 등과 같은 새로운 자영업자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비전형 노동자의 특성이 청년 자영업자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청년 자영업자 집단의 불안정성을 보다 경험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른 연령의 자영업자 집단과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 연령 집단 별 불안정성 및 그 영향 요인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청년 자영업자 집단 내부의 성별 격차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business characteristics, material resource characteristics and human resource characteristics on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in accordance with existing discussions on the instability of self-employed. The analysis data was based on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KLIPS) from the 16th to the 20th, and the number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in the study was total 512, with respondents who were self-employed, and between 19 and 39 at the time of the survey. In the research design, the dependent variables are income instability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business characteristics(industry, business size, business registration, and business area), material resource characteristics (one's own business establishment, real estate assets, financial assets, and total liabilities), and human resource characteristics (education, and service period). Personal characteristics (sex, and age) are set as control variables. Frequency analysis and technical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 chi square test, variance analysis,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analysis method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usiness sector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is an important influence factor that accounts for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First of all, as with the entire self-employed group, the proportion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in the service sector, where productivity is highly disparate, such as food and lodging and cultural leisure businesses, is high(Jee, 2012). Still, as the results of the previous analysis show, a high proportion of the education service sector is also the characteristic of the young self-employed (Hwang, 2017). Second, the size of the business and the status of the young self-employed are the factors that best account for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among all independent variables. Similar to traditional research, Young self-employed also reduce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as businesses increase in size. Third, the analysis that the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with business registration has significantly supported the discussion of previous research that business registration is not only an issue of fairness in taxation due to an opaque income system, but also an institutional means to alleviate blind spots in the social safety net (Lee, 2011; Lee et al., 2016). Fourth, the presence or absence of own businesses establishment was analyzed as an influence factor for income precariousness. Similar to previous studies, ther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come instability with one’s own business establishment. This seems to be due to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one's own business establishment is linked to the experience of commercial gentrification driven by the major commercial sector due to the high burden of rent, loan interest and fees required to maintain the site(Jeong and Jeong, 2015; related ministry cooperation, 2018). Finally, gender was analyzed as a significant influence factor in all research models. This means that within a group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there is a gap in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depending on gender, meaning that the existing gender gap in the general self-employed labor market also applies to the youth self-employed labor market. Based on earlier discussions, policy suggestions to reduce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for young self-employed people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pport policies are needed to cope with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f the self-employed. For lodging and restaurant and cultural leisure businesses, support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for young self-employed people are required to enable them to continue their business in the sector. Second,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intensively support self-employed people and small employers rather than large employers. Most of all, the reduction of exclusion in social insurance based on the status of the self-employed and the size of the business should be done both in terms of eligibility for membership and the burden of insurance fees. Third, in the case of whether or not a business is registered, institutional discussion of self-employed groups, such as non-regular workers, whose social risks associated with labor cannot be identified only with the presence of a business registration, should be materialized. Fourth, since the existence of own business establishment has been analyzed 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income precariousness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a multilayered policy response is needed to ease the burden on self-employed people due to their ownership of the business establishment. Finally, intensive support for female self-employed people among young people is needed. As in the discussion of Choi and Jung (2007), if income differences due to discriminative factors of consumers account for the income gender gap of self-employed people, improvements to this should be made together with the improvement of long-term sexist labor practices and short-term intensive support for female and young self-employed peopl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study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understanding of young self-employed groups in the face of a lack of quantitative research focused on the labor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This led to an empirical study on labor instability experienced by young self-employed peopl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self-employed in the middle age and the aged. Second, precariousness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was identified by dividing it into income precariousness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This can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that has been approached on an open-ended basis by taking a holistic approach to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Third, the vulnerable age group is the youth in the changing labor market, which is expected to become more unstable due to technological changes and industrial structure. Under these conditions, empirical research into the instability of the young self-employed can be said to be necessary to specifically discuss social policy-level responses to the changing labor market. The limi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have limitations due to the limited nature of the data. Due to the small size of the young self-employed, which are primarily a population, the sample size from the analysis data used in this study was also small, limiting the analytical variables. In addition, policy experience variables, such as participation in startup policie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because the actual number of respondents in the data was very small. Also, the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did not include whether to subscribe to health insurance, and in the course of defining social insurance exclusion, the level of payment was not determined. Finally, due to limitations in identifying new self-employed people such as platform workers, freelancers, and crowd workers, the effects of non-regular workers’ characteristics on the precariousness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were not analyzed. Second, a comparative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with self-employed groups of different ages is needed to more empirically compare the iprecariousness of young self-employed groups. Based on the same criteria of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comparative analysis studies on the precariousness and its impact factors for each age group should be conducted. Third, research is needed to approach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comprehensively in that they are interplayable variables. Fourth, this study proposes a follow-up study of gender gaps within a group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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