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편집 기술의 논의에서 치료와 증강의 구분에 대한 재고

Abstract

이 논문은 유전자 편집 기술의 논의에서 치료와 증강 구분의 도덕적 중요성(moral significance)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전자와 환경이 개인의 표현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전학적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 연구자들은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하는 유전자 편집 연구를 지속해왔다. 최근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대상은 환자에서 배아로, 그 목적은 치료에서 증강(enhancement)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CRISPR/Cas9)를 사용하여 인간의 특성을 증강시킬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체세포나 생식세포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 치료와 증강의 구분은 중요한 주제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 치료는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지만 유전자 증강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치료와 증강의 구분이 도덕과 부도덕의 경계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서 유전자 증강이 본질적으로 부도덕하다는 전제를 의심함으로써 치료와 증강의 구분이 도덕적인 유전자 개입과 부도덕한 유전자 개입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전자 증강은 언제나 부도덕하지 않으며, 유전자 치료라고 항상 도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치료와 증강의 구분에 대한 이러한 도덕적 검토는 인간 대상 유전자 편집 기술의 허용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유전자 편집 기술의 논의에서 치료와 증강의 구분에 대해 도덕적 중요성을 의심하고 이론적 비판점을 제시하지만 그 구분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맥락에서 치료와 증강의 구분은 그 실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치료와 증강의 구분이 의미가 있다는 점 역시 밝힌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consider the moral significance of the therapy-enhancement distinction in the discussion of gene editing technology.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gene editing technology, the subject of technology has been expanded from patients to embryos, and the purpose of technology has been expanded from therapy to enhancement. The researchers predicted that CRISPR/Cas9 can be used to enhance human capability or characteristics in the level of embryos. In applying gene editing technologies to somatic or germ-line cell in human, the therapy-enhancement distinction occupies a significant place. Some writers argue that genetic therapy serves morally legitimate goal, so it is morally acceptable, but genetic enhancement serves morally illicit goal, so it is not morally acceptable. They believe that the therapy-enhancement distinction is consistent with the boundary between moral and immoral. However, I question the assumption that genetic enhancement is inherently immoral in this argument, and will argue that the therapy-enhancement distinction does not match the boundary between moral and immoral genetic intervention. Genetic enhancement is not always immoral, and genetic therapy is not moral all the time. This moral analysis of the therapy-enhancement distinction could help to evaluate the acceptability of any particular gene editing technologies in human. I doubt the moral significance of the therapy-enhancement distinction and suggest theoretical criticism of the distinction, but I do not deny the necessity and practicality of that distinction. The distinction was meaningful in achieving its practical goals in various context. Therefore, I also describe that the therapy-enhancement is worth in several w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