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Endurance of the U.S.–ROK Alliance

Abstrac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ined forces to overcome the crisis of communism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and in 1954, jointly enforced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S.–ROK alliance was established to avert reinvasion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det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ast 65 years, the alliance has been successful in deterring the DPRK’s reinvasion and contributing to stability and peace in the ROK. Despite its essential role in maintai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S.–ROK alliance has experienced a continuous transformation of identity caused by the change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and issues inside the national boundaries of Korea. Presently, the U.S.–ROK alliance is once again undergoing an identity crisis as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underway. Classical realism understands alliances as a response to an external threat and predicts that alliances will dissolve after the removal of a common threat. However, other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historical evidence suggest that alliances can successfully endure the removal of threats under certain conditions. Based on theoretical perspectives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dentity transformation of the U.S.–ROK allia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y the U.S.–ROK alliance can survive after the removal of a threat. This study also aims to gain insight into the possibility of the U.S.–ROK alliance remaining in place vis-à-vis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currently underway on the Korean Peninsula.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공산화 위기를 함께 극복한 이후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침략과 전쟁 재발을 막고자 성립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난 65년간 한반도에서 북한의 재침략을 성공적으로 억지하여 한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과 국내적 상황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리고 최근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한미동맹은 또다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물질적 힘, 특히 군사력에 기반한 외부의 위협을 동맹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설명한다. 반면, 구성주의자들은 동맹은 국가 안보의 위협에 대항하여 형성하는 것이고, 어떠한 힘이 위협으로 인식되는지 여부는 가치와 정체성의 요소를 고려할 때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동맹들 역시 동맹 참여국의 공동의 위협이 사라지면 동맹을 종결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공동의 목적을 위해 동맹이 지속되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정체성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관계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론적 관점에 기반하여 공동의 위협이 사라졌을 때 동맹을 종결한 경우와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세계의 다른 동맹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최근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진행에 따른 한미동맹의 지속 여부의 가능성에 관한 혜안을 얻기 위한 기초 연구로 과거의 한미동맹의 역할을 대북억지력의 측면에서 이론을 기반으로 기술하고, 최근의 한반도 안보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의 정체성의 변화에 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