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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재선 영향요인 분석

Title
지방자치단체장 재선 영향요인 분석
Other Titles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Re-election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Local Election in 2018
Authors
정수민
Issue Date
2019
Department/Major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전공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조정래
Abstract
1995년 제 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선거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대표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각각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역 주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현직 단체장의 성과를 포함하여 유권자가 현직 단체장을 다시 선택하게 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최근에 실시된 2018년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재출마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3년과 2017년으로 한정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가 재선에 영향을 주었는가?’이다. 2013년과 2017년의 지역별 사회복지비비율 차이, 청렴도 차이, 특별교부세 중 지역현안수요의 차이와 시책수요의 차이를 변수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재선에 영향을 주었는가?’이다. 단체장 개인적 특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정당공천 여부, 집권여당 여부,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의 득표율,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차점자와의 득표율 차이를 변수로 살펴보았다. 지역적 특성은 각 지역별 2017년 재정자립도, 지자체 부채비율,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 2018년 선거 당시의 후보 경쟁자 수, 지역주의, 행정구역의 유형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체장 성과 요인의 2013년과 2017년 청렴도의 차이, 특별교부세 중 지역현안수요의 차이와 단체장 개인적 특성의 집권여당 여부이다. 2013년보다 2017년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높을수록, 특별교부세 중 지역현안수요분이 증가할수록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직 단체장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집권여당일 경우 재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체장 성과 요인의 2017년과 2013년 특별교부세 중 시책수요분의 차이와 단체장 개인적 특성의 연령, 교육수준, 지역적 특성의 2017년 재정자립도이다. 특별교부세 중 시책수요분이 2013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할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2017년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현직 단체장 후보자의 재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지역적 특성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단체장의 성과 요인과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이 증가하였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유권자는 단체장의 현직 단체장의 업무 성과와 개인적인 특성을 통해 재출마한 후보자를 평가하여 투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결과 현직 단체장 후보자의 재선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단체장 소속 정당의 집권여당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지방선거의 선거 전에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으로 인한 특수한 정치적 영향 때문인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re-election of local governments’ heads. Three categories of factors are considered: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hea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head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findings are as following. First, as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head, corruption level and intergovernmental grants affect the re-election. Those who improved local governments’ integrity are likely to have higher chance to be re-elected. For the intergovernmental grants, mixed effects are found. Depending on the types of intergovernmental grants, the direction of influences is different. Second,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candidates’ belonging to the ruling party has a strong effect on the re-election. Those who belong to the ruling party have much higher change to be re-elected. Age and education have also influences on the re-election. Third, financial self-reliance, as regional characteristics, affects negatively to re-election. Candidates from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financial self-reliance are less likely to be re-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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