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적 건강 개념과 보건의료자원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대 사회에서는 의생명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치료법이 발견되면서,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했던(불치) 것으로 여겨지던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 가능성이 열리고, 그러한 질병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그 치료법을 이용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존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현실에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을 위해 최소한의 건강과 같은 목표치를 추구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회조건들, 인종, 젠더, 국적 등에 의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사람에 따라 달리 분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한다. 어떤 이들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쉽도록 해주는 풍요로운 자원과 기회를 누린다면,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놓인 이들은 그러한 목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건의료영역에서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나 원하는 건강을 위해 사회가 공적으로 지원해야 할 자원이 무엇이며, 그것의 공정한 배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논하는데 집중할 뿐, 그 논의의 핵심 개념인 ‘건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로 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논의에서 ‘건강’은 전제되어야 할 개념이 아니라 논쟁적인 주제임이 분명하다. 고령화나 난치병으로 인하여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이들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바로 ‘건강’인데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나 자원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때 그러한 목표치로서의 ‘건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이 요구되며 그것도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 개념만큼이나 중요하게 논쟁해야 하는 것이 보건의료자원의 개념과 범위이다. 더욱이 건강 개념이 좁게 해석된다면 그만큼 요구되는 보건의료자원의 범위도 좋게 해석되며 인간 행복의 전제 조건으로서 넓게 해석되는 건강개념은 보건의료자원을 넘어서는 자원의 개념 역시 포괄하게 될 것이다. 특히나 현대 사회는 단순히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되면서 보건의료자원과 (사회)복지자원의 경계 역시 불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고 그에 따라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보건의료자원을 논하기에 앞서 그 내용과 범위의 전제가 되는 근본적인 ‘건강’ 개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탐구하고 그에 따라서 보건의료자원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최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다. 먼저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건강’의 개념에 대한 ‘자연주의’(협의)와 ‘규범주의’(광의)의 논쟁을 살펴보면서 ‘건강’ 개념은 단순히 협의의 개념이냐 광의의 개념이냐의 이분법적 논쟁이 아니라 그 개념이 요구되는 다양한 맥락에 따라서 다른 층위를 지니는 증충적 의미로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중층적인 개념으로서의 ‘건강’을 설명하기 위해서 벤카타푸람의 ‘메타 역량으로서의 건강’ 개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건강을 ‘메타 역량’으로 설정할 경우에도 여전히 다른 역량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지에 관해서 만족스러운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건강’을 여전히 너스바움의 핵심인간역량 목록에 따라서 역량 개념으로 파악하되, 협의의 ‘신체적 건강’ 개념은 내적 역량으로, 광의의 ‘삶의 목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건강’ 개념은 결합 역량으로 나누어 설명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보건의료자원을 이러한 중층적 구조의 역량으로 파악된 건강 개념에 따라 기존과 달리 접근될 수 있음을 현실 사례를 통해 보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건강 개념이 확장되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자원의 범위가 그 자체로도 확장되지만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보건의료자원의 내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시한 중층적 역량 건강 개념에 따라 보건의료자원의 의미가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면, 기존 우리가 익숙해 있던 협의의 건강 개념과 함께 가는 협의의 의료자원의 범위를 넘어서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유의 가능성은 더 나아가 무엇이 보건의료정의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건강 개념과 보건의료자원의 내용과 범위가 중층적으로 접근될 때, 중층적 역량의 보건의료정의의 정책의 범위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n the contemporary society, as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has developed, discovering new treatments and drugs, diseases and disabilities that had been considered as incurable can be treated, and patients with these problems could survive and secure their own quality of life, if a chance for cure is given. And in the reality, even though the goal such as minimal health for human dignity is sought, resources for the goal may be distributed deferentially among people through various social conditions including race, gender, and nationality, causing to social inequality. Some people enjoy abundant resources and opportunities making them access easily to the goal while the marginalized in our society cannot have the minimal ones required for the goal. In order to solve the inequality in healthcare, 'how to distribute healthcare service' has been discussed and debated. However, those who have discussed and debated over it, seem to focus on what resource the society support publically for pursuing health everyone wants and what is criteria for its fair distribution only, not discussing sufficiently 'health' the core concept of the discussion and make their arguments, presupposing that there is already the concept of 'health'. In their discussion, 'health' should not be presupposed and yet it should be treated as controversy. People who are not healthy due to aging or incurable diseases pursue the goal of 'health' and depending on its conception, the methods or the contents of resources required for practical achievement of the goal can be different. Then, in order to accomplish 'health' as the goal, healthcare resources are required, and it should be done practically. Therefore, its conception and scope should be significantly discussed as much as the conception of health. In addition, the conception of health is narrow, it will affect that of healthcare, and the broad concept of health as the condition of human happiness may include the conception of resource exceeding the scope of usual healthcare one. Especially, as quality of life as well as treating a disease are emphasized in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boundary between healthcare resources and (social) welfare ones is blurred, we need to figure out how the conception of 'health' is defined and how approach to healthcare is made. This study, starting from the point, before discussing over healthcare resources, aims at investigating about how to compose the basic conception of 'health', the precondition for the contents and scope of healthcare resources and how the contents of healthcare resources could be affected accordingly with the actual cases at present. Firstly, reviewing the debate over the concept of 'health' between 'naturalists'(narrow) and 'normativists'(broad) which has been done in the West since the 1970's, it is figured that the conception of 'health' should be two-fold one, having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diverse contexts demanding them, not as a dichotomous one whether it should has simply narrow or broad meaning. And then, in order to explain 'health' as a two-fold conception, Venkatapuram's conception of 'health as meta-capability' was reviewed. However, even health is defined as 'meta-capability', there are still no sufficiently satisfying evidences why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capabilities. Therefore, this study makes a suggestion that 'health' should be considered as a 'capability' according to the list of 'central human capabilities' by Nussbaum and yet it should be categorized into narrow concept of 'physical health' as internal capability and broad concept of 'health as a condition for goal of life' as combined capability, and tries to show healthcare resources can be configured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health' as such a two-fold structure. Through it, the study suggest a new vision for the contents of healthcare extending itself in order to accomplish broader conception of health today and consisting of the combined elements. If it is possibile to understand the new meaning of healthcare resources according to the conception of health as two-fold capability in this study, we will be able to emphasize the possibilities of ideas beyond narrow scope of healthcare resources corresponding to narrow concept of health which we have been familiar with. These possibilities will be expected to be the base for an essential question what is healthcare justice. When we approach the concept of health and the concent and scope of healthcare resources in two-fold structure, the scope of healthcare justice based on two-fold causability could make a big change,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