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성과의 영향요인

Abstract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이 만들어낸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고용 불안정 등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미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로 인한 부의 양극화와 함께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일자리 부족 현상 및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가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라는 제3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형태로 20세기 들어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등으로 법적‧정책적 지원 하에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한편,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12년이 된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논의가 사회복지학과 경영학, 행정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사회적기업 성과와 관련한 논의는 학문분야를 초월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거시적으로 제도적 차원의 논의가 있고, 다음으로 성과평가와 관련된 논의와 미시적으로 실증 차원의 논의가 있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두 가지 성과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방법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셋째, 실증적 차원에서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가 있다. 이중 본 연구는 세 번째 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실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 사업은 지방정부 사회적기업 담당공무원,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기업 등 주요 세 집단이 사회적기업 성과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주요 3자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에 방점을 두고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고 이것이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성과의 개념적 명확화를 시도하였으며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증연구는 기존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주요 이해관계자인 담당공무원,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회적기업 210부, 중간지원기관 85부, 공무원 230부로 총 525부가 배포되었다. 이 중 총 427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 응답한 설문 5부를 제외하고, 공무원 190, 중간지원기관 79, 사회적기업 153으로 총 422부를 실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및 경로분석모형(Path Analysis Model)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세 집단은 모두 경제적 성과에 대해 보통 수준의 인식을 나타냈으며, 집단별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세 집단 모두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공무원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 성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간지원기관만 유일하게 경제적 성과가 세 가지 사회적 성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간 두 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두 가지 성과에 대한 관점의 재정립과 달성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사회적가치지향성, 위험감수성, 혁신성 등 요소들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세 집단별로 이들이 미친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은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영향력이 두 가지 성과에 대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공무원의 두 가지 성과 혹은 가치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짐작케 한다. 중간지원기관은 세 하위차원들이 모두 두 가지 성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미시적 차원의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가치 지향적 요인을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지향성이 경제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회적 성과에는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사회적가치지향성과 기업지향성(위험감수성, 혁신성)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 결과는 세 집단의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정부지원을 세 가지 형태별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은 판로지원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지원기관의 경우, 경영지원의 직업훈련에 대한 영향력만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영향관계만 나타났다. 이것은 공무원의 경우, 예산편성의 부담이 있는 재정지원 대신 판로지원을 선택하였으며 중간지원기관은 컨설팅 역할에 따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 가지 지원형태들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사회자본은 세 집단별 영향력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었다. 공무원과 사회적기업은 인지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구조자본이 사회서비스 제공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간지원기관은 관계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들의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사회자본 경험만 반영된 것으로 사회자본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성과 창출을 위한 사회자본의 구체적인 지역사회 활용 방안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는 사회적기업 성과 및 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정책 방향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성과측정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성과 측정방식들은 모두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두 가지를 분리된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실제 측정방식도 분리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 연구결과, 공무원과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성과를 사회적 성과를 위한 조건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반면 중간지원기관은 경제적 성과를 사회적 성과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는 사회적기업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구조에 따른 두 가지 성과 창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도록 지표를 다층화하고 단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두 성과 간의 연관성을 발굴하고 이 연관성을 기반으로 한 성과 측정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3자 이해관계자의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교육내용에 두 가지 지향에 대한 균형적 시각 형성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와 영리적 가치의 동시 추구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세 집단 모두 사회적기업의 두 가지 지향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두 가지 가치 지향에 대해 균형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확충과 이를 위해 중간지원기관의 관련 역량, 그리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관련 인식 형성을 위한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 판로, 경영지원 등 다각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지원 의 효율성과 적실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공무원은 판로지원, 중간지원기관은 경영지원, 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 등으로 세 집단은 모두 각자의 입장이나 역할에 충실한 정부지원방식만 영향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다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재정지원은 단기적인 일자리창출이외 지역사회 기여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재정지원이 적실성을 발휘하기 위해 기업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지원 및 판로지원이 연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자본이 사회적기업 성과 창출을 위해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우수사례 발굴 및 모델 구축을 통해 실현가능한 세부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적기업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회자본을 작동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지방정부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해당 부서)가 네트워크 형성 등 관련된 역할을 수행했을 때, 중앙컨트롤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방정부에 인센티브(재정지원 추가 등)를 수여하는 등의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모방적 동형화가 사회적기업 성과 창출을 위해 작동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에 실질적인 수행주체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How to cope with social inequality, polarization and employment instability created by the globalization of neoliberalism and restructuring has already become a global issue. In addition, the polarization of wealth due to neoliberalism along with the rapid aging population are causing job shortage and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services. In both country and market could not resolve these issues and brought about the expansion of the third sector called social economy. Social economy is a form of enterprise that provides jobs and social services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has been rapidly expanded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 20th century. In Korea, interest in social enterprises has increased as one of the ways to create jobs since the 1997 currency crisis. Through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n 2007 and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2012, quantitative expansion was achieved under legal and policy support. Meanwhile, the issue of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continue to rise today, even 12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 In spite of these issues, as long as social polarization, employment problems and low economic growth continue to persist, the desire for job creation and social services through social enterprises is likely to expand. Therefore, discussion on the sustainable creation of performance in social enterprise has been variously carried out in the fields of social welfare,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Discussion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are divided into broad three categories that transcend academic disciplines. They are macroscopic discussion on institutional level, followed by discussions 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micro-level discussion of the empirical study. First, there are studies that suggest issues and improvements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such as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 in the institutional level. Second, there are studies related to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method of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Third, there are studies to reveal the factors that affect performance creation in an empirical level. This study is in line with the third discussion. This study is in line with the third discussion. This study,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three major groups such as local government public officials,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in the actual community are presented as the stakeholder structure surrounding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s by focusing and recognizing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the key three-stakeholder.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causes and implications of these discrepancies and trie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clarify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s based on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s and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The empirical study drew factors that affect the performances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the existing theories and literature review.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erformance were proven empirically. And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public officials,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social enterprises who are the main stakeholder. A total of 525 copies were distributed, including 210 social enterprises, 85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nd 230 public officials. A total of 427 copies were retrieved. Except for 5 copies with insincere responses, 422 copies were analyzed including 190 public officials, 79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nd 153 social enterprises. In order to execute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th analysis model were appl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three groups in the study showed a moderate level of recognition on economic performance,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perception by group. Overall, all three groups have skepticism about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Moreover,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and social enterprises, economic performance did not have any effect on social performance. Only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showed that economic performance had a positive impact on all three social performances.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erformances among stakeholder suggest that in-depth discussions on reestablishing the perspective and achievement methods on two performances are needed. Second, the influence of social entrepreneurship was analyzed by factors such as social value orientation, risk sensitivity, and innovation. And their influence on the each three groups was discriminatory. The influence of social entrepreneurship on public officials was relatively even on the two performances. This suggests a balanced view of the two performances or value of the public officials. In the case of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ll three sub-dimension had no effect on the two performances. This implies that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micro-level management consultation, their degree of acceptance on recognizing value-oriented factors as an influence on performance is low. On the other hand, for social enterprises, social value orientation did not affect the economic performance but it influenced all the areas of social performance. This can be presumed that social enterprises distinguishes the social value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risk sensitivity and innovation). This overall result suggests that relevant education is needed for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entrepreneurship of the three groups. Third,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government support by three forms. As a result, for public officials, they showed no influence in all cases except in market support. In the case of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only the influence of management support on vocational training was shown. As for the social enterprises, they showed only an influencing relationship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public officials, market support was chosen instead of financial support which is burdened with budget compilation. For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hey chose according to the role of consulting. The social enterprises are expected to ensure the necessity and sustainability of financial support.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three forms of support is needed. Fourth,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the three groups was divided into two aspects. The public officials and social enterprises showed positive influence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cognitive capital and th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by structural capital. On the other hand,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showed influential relationship in only the effect of relational capital on economic performance. The results reflect the relatively direct social capital experience of each group.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activation of social capital is not accomplished in these groups.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the specific utilization of social capital in the local community for the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was derived. This overall result confirms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and the factors on performance among stakeholder. And this provide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licy direction as follows. First, performance measurement management which considers the growth stages of social enterprises is needed. The existing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s presuppose that the economic performance and the social performance are separated. And actual measurement method is carried out in a separate manner. In this regar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public officials and social enterprises do not recognize economic performance as a condition for social performance, whil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recognize economic performance as an important condition for social performanc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stakeholder can affect the social enterprises’ performance creation. Therefore, the index should be multi-layered and developed step by step so that two performance creation according to the policy structure can be realized. It is also necessary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performances and develop a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based on this relationship. Second, the need to form a balanced perspectives on the two orientations is needs to be included in the focus when it comes to consulting support and education contents for social entrepreneurship of the three major stakeholder.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among the stakeholder on the simultaneous pursuit of social value and commercial value in social enterprise policy. In other words, all three groups lack a balanced view on the two orientations of social enterpri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stakeholder including the social enterprise to be able to form a balanced view on the two value orientations of social entrepreneurshi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ocial enterprise consulting support program. For this purpose, conducting education on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nd awareness raising program for the public officials is necessary. Third, the efficiency and appropriateness of government support, which is being diversified in the form of finance, market, and management support, should be improved. According to the study, all three groups recognized only the government support method in relation to their position or role as an influential factor, such as market support for public officials, management support for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nd financial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This indicates tha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which is being carried out in various dimensions, needs to be improved. For example, financial support should be done in a diverse manner that fits community contributions other than just short-term job cre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demonstr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se financial support, management support and market support for strengthening internal capacity of the enterprises need to be carried out in conjunc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best practices and establish the model as a practical plan for social capital to be activated for the performance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local cases where the social enterprise business in Korea is vitalized, it was the local government that played a key role in operating social capital. For example it can be considered, when local governments (related departments) play a related role, such as forming a network, the Korean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which is the central control agency, may consider introducing an incentive system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et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ive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the role of being an actual implementing body so the high quality mimetic isomorphism that reflec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can be operated to create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