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 양극화와 이슈투표의 상관성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정당체계에서 유권자들의 주관적 이념성향은 온건해지는 데에 반해서 정당과 정치 엘리트 차원의 이념적 간극은 점차 넓어지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유권자의 성향에 중도에 수렴하게 되면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대표(representation)하는 이념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기본 가치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무엇이 정당 차원의 분극화를 이끌어내는 것일까?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반 대중의 주관적 이념성향(Ideological Self-identification)이 중도층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고 이야기되는 2006년 이후 실시한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정당의 엘리트들과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유권자들의 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가 한국 양대 정당의 정책 상 양극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다양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당 양극화에 대한 논의를 한국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존에 유권자들이 정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언급되었던 지지 유권자들의 이념 양극화와 지역주의와 정당 양극화와 추이 비교를 통해 한국 사례에서는 상관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고, 반면 새롭게 등장한 이슈투표의 추이가 정당 차원의 양극화와 높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에서는 정당 양극화의 원인을 기존 한국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유권자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새로운 태도를 통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he center distribution in ideological self-identification of South Korea’s general public has been increased steadily and holds a majority since 2006. On the other hand, the ideological difference between political elites has not been decreased. The polarization in National Assembly rather gradually has been increased both ideological self-identification and policy ideology. This is a noticeable situation because it indicates that political elites and political parties have a problem with ‘representativeness’. The paper is trying to find the principal cause of this kind of party polariz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lectorate’s behavior. Specifically, it respectively compares the electorate’s polarization, regionalism and issue voting with party polarization so that it can find each variable’s correlation. In this study, the electorate’s polarization and regionalism, which is regarded as the staple cause of party polarization, are not an appropriate explanation in South Korea’s phenomenon. Instead, the significance of economic issue voting such as economic growth or distribution and regulation of large enterprises is more able to account for political elites’ ideological difference. Through this process, it is going to analyze in detail South Korea's political polarization at the party level and show specific voting behavior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s will be a meaningful study in the way that it is in a position to contribute to the cause of party polarization in South Korea as the electorate level. In addition, examining a new change of the electorate’s voting behavior in relation to the preference of specific issues would have academic signific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