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유형별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비교 분석과 정책적 함의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수준에 따라 분류된 자율주행자동차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 분류하고, 재 분류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유형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수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유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며,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적 기반과 함께 대중의 인식 개선 및 신뢰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술 수준에 따라 6단계로 분류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을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사람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자율주행자동차(Partial Autonomous Vehicle, PAV)와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Full Autonomous Vehicle, FAV)로 나누었다. 각 분류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분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인지된 안전성과 기술 사용에 대한 태도 요인은 부분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수용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기술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부분자율주행자동차는 주로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요인들이 수용에 영향을 미친 반면, 완전자율주행자동차는 외부환경요인들이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응답자들이 부분자율주행자동차를 기존 자동차의 연장선상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의 운전을 돕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완전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와 전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용에 있어서 부분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자율주행자동차는 별도로 고려해야 하며, 기술개발의 방향이나 수용 전략 또한 다르게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에게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관련 정책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수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을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분류에 따른 정책 지원의 우선 순위와 각 정책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지원에 대한 우선 순위는 부분자율주행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 뒤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궁극적으로 미래에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사회에 수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가 될 부분자율주행자동차에 특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중단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완전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제안한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및 기준∙제도 정비’가 부분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자율주행자동차에서 모두 가장 중요한 정책이므로 기술적 완성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분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자동차 소비자 관련 법∙제도 정비’와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나타나, 부분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출시 전에 소비자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구매 촉진을 위한 전략, 자율주행자동차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나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는 ‘미래형 도로∙통신 인프라 구축’과 ‘자율주행자동차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과 자원의 투입이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가 필요하며,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분자율주행자동차에서 완전자율주행자동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 입장에서 분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비교∙분석하였고, 둘째, 포괄적인 관점에서 수용성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분석 대상을 비운전자까지 확장시켰으며, 셋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책을 유형화하여 각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정책의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lassify autonomous vehicles (AV) that are classified by the level of automated technology from a consumer perspective,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nce of AV by the type of reclassified AV, proposing strategies to increase acceptance. A second purpose is to analyze current AV-related policies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AV not only changes the transportation system but also creates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changes. Global competition to develop AV is fierce, and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supports development as a future growth engine. To commercialize AV, it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reliability and public awareness, along with supporting R&D for AV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related to AV. It can, however, be difficult and complicated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AV classified into six levels, according to the level of AV technology. In this study, AV was classified as either Partial Autonomous Vehicle (PAV), which requires human driver intervention, and Full Autonomous Vehicle (FAV), which requires no human driver intervention. We analyzed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AV according to each classification. As a resul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nce of PAV and FAV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Perceived Safety" and "Attitude Toward Using Technology" all affect the acceptance of both PAV and FAV.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nsure technical reliability for safety. A plan for conveying a positive image is also needed. Though acceptance of PAV is influenced mainly by factors directly related to the human driver, acceptance of FAV is influenced by other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is means that respondents perceive PAV as an extension of a conventional car, with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supporting a human driver, whereas FAV is understood as a completely different product from the conventional car. Therefore, PAV and FAV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in the acceptance of AV, and the direction of AV technology development and strategy of acceptance should be pursued differently. Finally, it is seen that the public still lacks understanding of AV, so it is necessary to communicate accurate knowledge about AV and improve awareness. Analyzing AV-related policies confirmed that policies are not segmen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AV technology. To efficiently use AV-related policies within limited time and resources, we analyz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policy and the priority of required policies according to the AVs classifi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PAV-related policies should be supported initially, with FAV-related policies supported later. It was also expected that FAV would eventually be accepted into society in the future. Therefore, short-term and mid-term roadmaps should be proposed, focusing on PAV-specific policies that will be commercialized in the near future and a plan for FAV-related polic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ince "Support for AV technology development and modify standards and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policy for both PAV and FAV, ensuring technical completeness and reliability should be given priority. PAV is relatively more important in "Modification of AV consumer-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The formation and revitalization support policy of AV market," so it'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vision of laws and institutions for consumers and purchasing strategies for promotion. The deregulation and revitalization for the new market formation derived from AV in the future should also be prepared. On the other hand, FAV is relatively more important in "Construction of future road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of AV-related information security system." That discussion should be given sufficient time, because this requires a lot of time and resource input. A strategy to safely store and use the large amount of data generated by AV and surroundings should be develop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anticipate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the transition process from PAV to FAV, and to prepare solutions to minimize those risks. The difference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compared and analyzed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AV, reclassified from a public perspective. Second, the acceptability study was conducted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nd the scope of the analysis was extended from drivers to non-drivers. Third, it classified the AV-related policies, analyz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policy, and proposed policy directions and improvement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