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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강동범-
dc.contributor.author정현주-
dc.creator정현주-
dc.date.accessioned2019-02-18T16:31:18Z-
dc.date.available2019-02-18T16:31:18Z-
dc.date.issued2019-
dc.identifier.otherOAK-000000154304-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154304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48749-
dc.description.abstract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고 실질적인 처벌 이유가 감소했음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범죄가 잔인해져서 처벌의 필요성은 높아지는 반면, 현행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감정은 해소되기도 전에 미제사건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소시효 기간에 대한 개정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고, 더 나아가 중대ㆍ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개정 요구를 반영하여 2015년 7월 31일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가 신설되었다. 동조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조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 그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그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사람을 살해한 범죄 이외의 범죄로 그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할 경우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현행 공소시효규정의 문제점으로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한 개정제안, 동법 제253조의2에 대한 개정제안 및 부칙 개정제안을 하고자 한다.;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a system in which the prescription for public prosecution of the state expires if the public prosecution is not institu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criminal act is completed. The purpos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to respect the de facto status by lapse of time and to reflect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a decrease in the reasons for actual punishment. However, the crimes become cruel and the need for punishment increases as days go by, while the prescription for public prosecution expires due to too short limitation periods. The case remains unresolved without reducing the victim’s sentiments for punishment. For this reason, there has been a constant demand for amendments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furthermore,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serious and brutal crimes has become difficult to secure legitimacy. In accordance with the need of amendment, Article 253-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prescription for public prosecution was newly established on July 31, 2015. The provision stipulates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shall not apply to a crime of killing a person which is punishable with death penalty. Nonetheless, the provision stipulates that the exclusion is effective only when the statutory punishment with a crime killing a person which is punishable with death penalty. Therefore, the statutory limitations are still applicable to a crime of killing a person which is not punishable with death penalty or a crime other than killing a person which is punishable with death penalty, and it is unreasonabl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tatute of limitation are as follows: The current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s are too short; the scope of exclu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limited; and there is no transitional provision for retrospective appli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se, I would like to propose amendments to Articles 249 and 253-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addenda.-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B. 연구의 방법 3 Ⅱ. 공소시효의 개관 4 A. 공소시효의 의의 및 규정의 개정경과 4 1. 공소시효의 의의 4 2. 공소시효의 제도적 취지 4 3. 공소시효규정의 개정경과 6 B. 공소시효의 본질 14 1. 서설 14 2. 학설 15 3. 판례 18 4. 검토 19 C. 공소시효의 기간 및 완성 20 1. 공소시효의 기간 20 2. 공소시효의 완성 25 Ⅲ. 공소시효의 배제ㆍ정지 25 A.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25 1.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적용배제 규정 25 2. 특별법상의 공소시효 적용배제 규정 26 B. 공소시효의 정지 30 1. 공소시효 정지의 의의 30 2. 공소시효 정지의 사유 30 3.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범위 33 4. 특별법상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 34 Ⅳ. 공소시효와 소급효 38 A. 서설 38 B. 공소시효의 소급효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40 1. 학설 40 2. 검토 43 C. 공소시효의 소급효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43 1.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13 전원재판부 결정 43 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 48 3.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53 4. 소결 57 Ⅴ. 공소시효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58 A. 미국의 공소시효규정 58 1. 공소시효의 기간 58 2. 공소시효의 배제 및 정지 사유 59 B. 독일의 공소시효규정 63 1. 공소시효의 기간 63 2. 공소시효의 배제 및 정지 사유 64 C. 일본의 공소시효규정 68 1. 공소시효의 기간 68 2. 공소시효의 배제 및 정지 사유 70 D. 국제법상의 공소시효규정 72 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개관 72 2. 로마규정상의 시효 배제 74 E. 소결 74 Ⅵ. 현행 공소시효규정의 개선방안 78 A. 서설 78 B. 공소시효의 기간 연장의 필요성 81 1. 문제점 81 2. 개선방안 85 C.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의 확대 필요성 87 1. 문제점 87 2. 개선방안 90 D.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경과규정의 필요성 93 1. 문제점 93 2. 개선방안 94 E. 소결 95 Ⅶ. 결론 95 참고문헌 98 ABSTRACT 10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69554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현행 공소시효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vi, 102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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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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