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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옥무석-
dc.contributor.author김희연-
dc.creator김희연-
dc.date.accessioned2019-02-18T16:31:17Z-
dc.date.available2019-02-18T16:31:17Z-
dc.date.issued2019-
dc.identifier.otherOAK-000000154188-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common/orgView/000000154188en_US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48747-
dc.description.abstract공공 서비스에 대하여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자원에는 한계가 있어, 공공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 공익 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재산출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악용하여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승계를 위한 탈세통로로 악용하기도 한다. 이에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한 공익성 검증이 이루어지는 등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상속·증여세상의 공익법인의 유형과 범위를 검토하고 공익 법인에 대한 과세 범위 및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주식취득비율제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공익법인의 공익성 인정기준의 통일 필요성, 공익성 검증기관의 도입의 필요성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성검증기관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주식취득비율제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주식취득비율제한을 배제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개선필요성,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는 점, 및 성실공익법인의 경미한 요건 흠결에 대한 제재 개선을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People's demands for public services are growing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resources that can solve this problem are limited.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public services, the role of the public interestcorporations became important. So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vitalize by giving tax benefits to public corporations. In particular, the Inheritance Taxand Gift Tax Law does not impose inheritance or gift tax on the property of a public corporation. However, some companies use the tax benefits of public corporations to strengthen their dominance over the corporation and use them as tax evasion channels for the succession of economic power. Therefore,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whe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quires stocks of a domestic corporation, the rate of acquisition of the corporation is limited. Control the activities of public corporations with sanctions such as gift tax and annuity tax. There is a need to thoroughly manage and supervise the public benefit corporations as they receive tax benefits for public corporations. In this paper, I will first examine the types and extent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nd review the extent of taxation on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particular, I will review the provisions of the restrictions on stock acquisition and regulation. In addition, I will examine the problem of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regulations and the improvement plan, especially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of public interest recognition standards, the introduction of test for qualification of public interest. Regarding the taxation requirements, we will review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stock acquisition ratio limitation and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definition of the exclusion of stock acquisition restriction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공익법인 세제의 일반론 4 제1절 공익법인의 개념 4 1. 공익법인의 개념 4 2. 유사법률과의 구별 6 3. 「상속·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의 개념 10 4. 소결 12 제2절 공익법인의 필요성과 남용가능성 13 1. 공익법인의 필요성 13 2. 공익법인의 남용가능성 16 제3절 공익법인 세제의 양면성 18 1.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18 2.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상 제재 20 제4절 외국의 입법례 22 1. 미국 22 2. 일본 25 제5절 소결 28 제3장 「상속·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 30 제1절 개관: 「상속·증여세법」상 관련 규제기조의 변화 30 1. 초기의 경향: 공익법인에 대한 재제의 강화 30 2. 근자의 경향: 공익법인에 대한 제재의 완화 30 제2절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사업의 범위 32 1. 공익사업의 범위 32 2. 공익사업 범위의 축소 개정 38 제3절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범위 40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40 2. 계열기업주식 보유비율 초과시 가산세 부과 64 3.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68 제4절 공익법인에 대한 제재규정 85 1. 상속증여세 부과 85 2. 가산세 부과 85 제4장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제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92 제1절 공익법인 범위에 관하여 92 1. 공익성 인정기준의 통일성 92 2. 공익성 검증기관의 도입 94 3.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성검증기관의 설치의 필요성 100 제2절 과세요건에 관하여 101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주식취득비율제한 개선필요성 102 2. 주식취득비율제한 배제규정의 개정필요성 116 제3절 제재규정에 관하여 117 1.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필요성 117 2. 성실공익법인의 경미한 요건 흠결에 대한 제재의 개선방안 121 제5장 결론 125 참고문헌 128 ABSTRACT 133-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10301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규제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Regul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dc.creator.othernameKim, Hee-yeon-
dc.format.pagevi, 134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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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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