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레즈(Francisco Suárez)의 정치사상에서 재산, 공동체, 법의 관계에 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16-17세기 종교개혁운동과 인문주의에 대응하여 전통 가톨릭교회를 옹호하는데 노력했던 프란시스코 수아레즈(Francisco Suárez, 1548~1617)의 주요 정치 개념인 ‘재산’, ‘공동체’, ‘법’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개념 중 본 논문은 수아레즈의 재산(property) 개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수아레즈는 유럽 내 반가톨릭 움직임 외에도 신대륙 발견 이후 스페인의 제국화 시기와 더불어 인디언들 혹은 비신자들/이단들의 ‘재산권’을 둘러싸고 정의와 자유,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맥락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논쟁 속에서 살았었기 때문이다. 한 사상가의 ‘재산’에 대한 논의는 그 사상가의 ‘정의’에 대한 관념과 연계된다. 또한 ‘정의’ 문제는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정의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특히 사회 환경 및 구조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그 사상가의 재산에 대한 사유는 그것의 소유 형태 및 이용을 둘러싸고 올바름과 사회구조에 대해 그 사상가가 어떻게 사유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 수아레즈는 이러한 재산에 관한 사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하였다. 하나는 중세 토미즘적인 법 위계 체계 속에서 모든 인정법의 원천인 자연법을 염두에 두고, 재산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다른 하나는 실체가 뚜렷하게 있는 신대륙 인디언들과 관련한 논의였다. 전자에서는 영원법-신법에서 유출된 자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소유 형태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과 함께 자연법에서 인정하는 재산 소유 형태와 그것이 가능한 정치사회 구조 및 그 속에서 각종 권한 보유를 보장받고 행사하는 신의 모상으로서의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논의가 한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으로는 신의 모상으로서의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이성능력 발현 정도와 그 결과 자연법 해석에 다양성을 낳게 되는 것에 대해, 이것을 오류라고 배제하거나 없애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어느 정도 긍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내린다. 이유는 인간 이성 간의 교류/소통가능성과 진리/참에의 수렴가능성을 긍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제도들을 일단은 긍정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더 나아가 이들 간의 교류가 형제적 우애/교정을 통해 이후 보편적 진리에로의 길로 합쳐진다고 긍정하였기 때문에, 꼭 신으로부터 온 특정한 하나의 형태나 구조만이 인간을 완벽함과 선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개체주의적 사고에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이 주목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연스러움’에서 그 정당성을 길어 올리던 토미즘적 전통 속에서 그것의 내용이 아닌 그것의 해석에 따른 제도화라는 외적 변형을 정당화하는 사유로의 변화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 때문이다. 자연법이 아닌 자연권을 정치사회의 올바름의 근원으로 가져오는 근대정치사상가들 논의는, 자연권을 또한 어떻게 현실 속에 제도화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와 연결되면서 사물 및 사태의 자연적인 것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구축된 인위적인 것의 조화로움을 모색한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으로부터 발산되는 종교적 위계체계가 자연스러운 것이라 보고, 정치사회 역시 그런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사유하는 중세적 사유방식과 결별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아레즈가 그러한 모습을 지극히 전통적 사유체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논의들은 뚜렷하게는 토미즘적 법체계 속의 인간과 정치공동체에 대한 논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교적 국가의 신민들에게 인정되는 인간성에의 긍정과 그러한 인간성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성에 대한 긍정이 함께 상승하는 측면을 묘사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현실 세계, 특히 스페인이 정복한 지역들과 이단/비신자들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약탈의 현실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도 신적 질서를 근간으로 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이들이 신적 질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인간도 아니고, 따라서 정복에의 하등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신적 질서를 아직 몰라서 그 질서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들 역시 신이 창조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라는 것을 긍정하고, 이들에 대한 약탈/정복을 멈출 것을 건의한 자들이 있었다. 수아레즈는 명확히 후자에 속하긴 하지만, 나름 동질적인 사회에서의 인간 개체들 간의 교류와 이질적인 사회 구성원들 간의 교류 및 교정 양태는 마치 아이와 어른 간의 관계처럼 무력과 강압을 동반한 힘 센 자의 존재가 자신의 권력을 토대로 행하는 고압적인 강요로밖에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고대로부터 재산은 인간 행위와 관련한 자유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이다. 다시 말해 재산은 단순한 과시의 대상이거나 교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덕성과 능력 및 자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스콜라 철학에서 재산권은 지배(dominium)와 관련된 것으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타인의 의지(will)와 무관하게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누군가가 취할 수 있는 능력(faculty)으로 정의된다. 이 또한 재산과 능력의 긍정적 관계를 보는 입장에서 자유의 전제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동시에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조건은, 법을 통치의 수단만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윤리적 질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기준으로 사유할 여지를 준다. 따라서 수아레즈의 재산 논의에 대한 분석은 또한 정치공동체의 본질과 정치공동체에서의 법의 역할의 모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가톨릭 신학자로서 수아레즈는 신의 이성이자 의지인 신법에서 유출된 자연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정치사회를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또한 그러한 정치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본래적 속성과도 걸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연법에 대한 해석의 몫은 인간의 이성에 속하며, 이 이성의 발현 정도에 따라 정치사회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음을 수아레즈는 긍정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연법은 하나이지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의 발현 정도에 따른 다양한 인간의 구축물들은 상호간의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결국 보편적인 모습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과 수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규범에 하나의 수단이라는 엄격주의를 적용하지 않은 수아레즈의 사유에는 일종의 신의 모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기 위한 그의 고군분투함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수아레즈는 법 준수의 목적이 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존재 이유를 고려하고 인간의 다양한 삶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major political concepts of property, community, and law of Francisco Suárez (1548-1617), who tried to defend the traditional Catholic Church in response to the Reformation movement and humanism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Among these concepts, this dissertation considers the concetp of property of Suárez’s thought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Suárez lived in not only anti-Catholic movements in Europe but also the age of Discovery of the New World. That means, Suárez lived in a controversy over the "property rights" of Indians or non-believers / heresies, along with the time of imperialization of Spain, in the context of justice, freedom, and humanity. The discussion of the 'property' of one thinker is linked to the notion of the 'just' of the thinker. In addition, since the problem of 'justice' comes from the relationship, what is necessary for the formation of a just relationship, especially the problem of social environment and structure, is needed to think. Therefore, the thinker's idea of property is a starting point for showing how the thinker' consider his righteousness and social structure. Suárez conducted two phases of the discussion of the property. One, in the medieval Thomistic legal system, discussed the property with the natural law as the source of all human laws. The other was a discussion about Indians and their property right. In the former, the question was whether the possession system can be justified, which is not specified in the natural law that is spilled out from the Eternal Law. And, on the other side, we can affirm that we do not regard this as an error, but as a result of the manifestation of the rational capacity of human being as a rational being as God's image and resulting in diversity in interpretation of natural law. Because he affirms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 reason and the possibility of convergence to the Truth. This has resulted in the affirmation of the various systems created individually interpreted about their environments. Furthermore, since they affirmed that the interchange between them is integrated into the path of universal truth through brotherly fraternity/correction, it is necessary that only a particular form or structure from God is not to lead man to perfection and goodness. Resulting in the value of the accident. The reason why this should be noted is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the change in thinking that justifies the external transformation of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its interpretation rather than its contents in the Thomistic tradition which has raised its legitimacy in 'naturalism'. The discussions of modern political thinkers who bring natural rights instead of natural laws as a source of righteousness of political societies are also linked to discussions on how to institutionalize natural rights in reality. This is a point where it separates from the medieval mode of reasoning that it is natural to imitate such a state. These discussions are obviously raised in the Thomistic legal system. It is a description of the positive aspect of the humanity recognized by the people of the Christian state and the community based on such humanity. However, the reality of the New World, especially the territories conquered by Spain, the existence of heresy / non-believers and the plundering of them, have been developed in two directions of Christian thinkers. One is that they are not human, because they are not part of the divine order, and thus have no restraint of any kind of conscience to conquest. Others had affirmed that they were equally capable beings as God's created human beings, though they did not yet know the divine order and were not part of that order, and there were those who suggested stopping the plunder/conquest of them. Suárez clearly belongs to the latter. But he was also aware that there was a high probability that he would only work with high-pressure enforcement based on the interchange between Christianity societies and Non-Christianity society. Moreover, from ancient times, property has a deep connection with the freedom of human action. In other words, Property was not merely an object of exhortation or exchange, but an important position as a necessary factor for human virtue, ability, and self-development. Also, in scholastic philosophy, property rights are defined as a faculty that is related to dominium, that is for someone's own interest, and regardless of the will of others, but as long as the law allows. This is also the basis for asserting the right to property as a premise of freedom from the perspective of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and ability. At the same time, the condition of pursuing his own interests as long as the law permits leaves room for the law not only as means of government but also as a standard for positively constructing the ethical order of the political community. Therefore, the analysis of Suárez's property debate also leads to the search for the nature of the political community and the act of the law of the political community. The Catholic theologian Suarez thought that political society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nature was right. Also he thought that life in political societies and protects matchs up to the nature of human beings that are equal and free. Of course, in this process, the interpretation of natural law belongs to human reason, and the appearance of political society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is reason, Suarez argues. However, ultimately, because the natural law is one, it argued that various human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manifestation of reason would converge to a universal form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In short, Suarez's reason for not applying the strictness of one instrument to a norm in relation to the question of the purpose and means of a community is his struggle to express respect for human dignity as a kind of god's image. Suarez bespeaks that the purpose of obedience is not in the law itself, but in considering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law and the diverse lives of hum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