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Standing Committees in Legislative Productiv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 between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legislators’ ideologies and the legislative productivity in standing committees. Studies on legislative activity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ve been largely revolved around political parties due to the uniqueness of Korean political context. However, there is a growing need for studying the operation of standing committees, especially for the internal logics and dynamics as well as their effectiveness, in legislative process as they have been at the center of legisla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us, through logistic regression (Logit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OLS analysis) for the legislators’ bills under the remit of sixteen standing committees in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 this article attempts to reveal that legislative productivity is not a sole function of such factors pertaining to political party as committee chairman’s party and the percentage of ruling party members within a committe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nds out that committee-related variables als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gislative productivity, represented by the rate of bill passage and the bill processing periods. This study also reveals that standing committees have autonomy and independence in the Korean legislation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 입법자들의 이데올로기 분배와 법안 통과, 즉 상임위원회에서의 입법 생산성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정치적 맥락의 특이성으로 인해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운영, 특히 내부 논리와 역동성 및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입법 과정에서 한국 국회 법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연구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의의 법안처리 통계자료와 18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점수 데이터를 통해 정당중심의 논리와 서구의 정형화 된 위원회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삼아 가결률과 법안 처리 기간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각각의 변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Logit analysis)과 선형 회귀 분석 (OLS analysis)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8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입법 생산성은 정당 관련 변수뿐 아니라 각각의 상임위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이념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와, 해당법안의 소관 상임위와 법안 발의자의 소속위원회가 같은지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임위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더 극명할수록 법안의 가결률은 낮아지며, 법안 처리 기간은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법안 발의자가 자신이 속한 위원회에 법안을 발의한 경우, 그 법안의 가결률은 높아지며, 법안 처리 기간은 짧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정당 중심의 설명에서 벗어나 입법제도로서 상임위원회가 갖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