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시스템 통합과정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독일 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통합 발전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5개 신연방주 교육시스템 통합과정 및 후속 조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함께 내용분석 및 비교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신연방주 교육통합 과정에 대해 ‘서독의 교육체제를 동독에 그대로 이식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라는 논리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연구결과 신연방주는 서독의 교육체제를 일률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구동독이 걸어온 역사적 발전 경로에 의존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과거 구동독의 전통적 정치문화, 교육 유산은 완전히 새로운 경로를 형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 틀 내에서 변화를 시도하여 점진적이며 지속적인 경로의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결과 신연방주는 각기 다른 상황 요인으로 인해 다른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신연방주 교육시스템 통합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경로의존성을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리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당시 신연방주가 처한 사회, 경제 환경에서 비용 대비 편익의 고려 속에서 선택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형성하였다. 통일 직후 신연방주는 열악한 학교시설과 낙후한 사회적 인프라, 주거지 근처의 학교시설 부족 등의 교육 인프라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교육환경에서 구동독 시절의 학교 건물상태를 고려할 경우, 서독의 전통적인‘3유형 학교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지속해서 감소하는 학생 수와 교육기회를 찾아 떠나는 교육 이주 문제, 학교형태에 따른 구동독 교사의 호환성 문제, 학교 폐쇄 등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한 과제였다. 이처럼 제도의 통합은 상당히 높은 초기 비용과 관련이 있었고, 주요 정책행위자는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2유형 학교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 재생산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결국, 경제적 문제와 학생 수 감소 및 인구유출, 기존 건물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2유형 학교시스템’이 최선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 작센주는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여 2유형 학교시스템을 선호했다. 둘째, 기능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학교의 기능을 상실한 서독의 학교시스템인‘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는 신연방주 교육시스템 구축과정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학교형태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연방주는 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Realschule) 교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학교형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연방주의 최적화된 형태로 형성한 교육시스템은 신연방주만이 아닌 연방 전체의 제도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신연방주에서 기능적으로 작용한 교육시스템 통합이 연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구연방주에서는 전통적인 ‘3유형 학교시스템(하우프트슐레-레알슐레-김나지움)’이‘2유형 학교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권력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신연방주의 교육시스템 통합과 구축에는 정당 간 연립정부 구성과 지배 정당의 정치적인 성향 등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센주의 경우, 기민당(CDU)은 20여 년간 집권 여당으로 기민당이 지지하는 ‘2유형 수직모델’을 관철하고 유지하는 데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과정을 분리한 학교정책의 방향을 형성하고 구현해 나갈 수 있었다. 반면 작센-안할트주와 튀링겐주 경우에는 기민당이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사민당이 선호하는 통합된 학교형태인 종합학교(Gesamtschule) 제도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사민당(SPD)이 집권 여당으로 학생들이 장기간 공동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교형태인 ‘수평모델’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종합학교는 논란의 여지 없이 독립적인 학교형태로 제시될 수 있었다. 이것은 지배 정당의 정치적인 성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는 교육시스템 통합과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정당 간의 정치적 관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연방주 교육시스템 발전 경로를 살펴볼 때, 집권 정당의 정책이념과 지속성이 학교시스템 구축과정과 전개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두 거대 정당인 기민당과 사민당의 입장에 따라 학교정책 논의를 다르게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민당이 집권 여당인 주에서는 하우프트슐레와 레알슐레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시도했으며, 김나지움은 하나의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사민당은 기민당과 대조적으로 모든 아이를 위한 다수의 학교형태인 종합학교와 공동학교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집권 정당에 따라 신연방주 학교시스템은 각기 다른 형태의 발전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점에서 집권 정당의 정책이념이 교육시스템을 정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독일의 교육통합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사회 전반의 통합과정이 서독의 체제와 제도를 동독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으며, 교육통합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신연방주의 새로운 학교시스템이 구연방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서독의 체제를 동독지역에 이식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구서독의 체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해 왔지만, 교육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통합의 형성·변화의 과정을 볼 때 신연방주의 교육제도는 기존의 제도와 상호보완의 발전과정을 거쳐 구연방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This study analyz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educational integration in the new federal states of Germany (neue Bundesländer)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entering around the path dependence which appeared in the process of educational system integration and follow-up measures for the five re-established states. This study identified three major characteristics determining the path dependence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educational system integration in the new states. First, in a utilitarian viewpoint, the five states selected the most feasible education system in a cost-benefit sense considering their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of the time. Right after unification, the education system in the new five states had poor school facilities, outdated social infrastructure and inadequate number of schools around residential areas. Under this situation, taking the school building conditions into account, introducing the three-tiered school systems from the Western Germany was not feasible for those former Eastern German regions because it required large initial investment. On top of this, it was more urgent to come up with various measures to address constantly decreasing number of students, educational migration for better educational opportunities, compatibility of teachers in the former Eastern German regions depending on school types, and closing down of schools. After all, two-tiered school system was considered as the best option due to economic problem, decreasing number of students, outflux of population, and condition of existing buildings. Given these factors, Saxony-Anhalt, Thuringia, and Saxony preferred two-tiered school system. Second, in functionalistic viewpoint, Hauptschule that lost the its function as school was not adopted as an independent form of school from Western Germany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education system in the five states. Instead, the new states introduced a form of school by combining the curricula of Hauptschule and Realschule. Through this process, the new states created optimized education system that influenced not only the new states, but also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general in a positive manner. Recently, the old states of Germany show signs to change their traditional three-tiered school system to two-tiered school system. Third, in the viewpoint of authoritarianism, formation of coalition government among multiple parties and political inclination of ruling party had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integration and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system in the new states of Germany. In Saxony, Christian Democratic Union of Germany (CDU) had been able to promote school policies to a constant direction by creating and maintaining two-tiered vertical model with enough power as a ruling party for 20 years. On the contrary, in Saxony-Anhalt and Thuringia, CDU formed coalition governments with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SPD). As a result, it was inevitable for the CDU to accept Gesamtschule system which was a type of integrated school preferred by SPD. In Brandenburg, as a ruling party, SPD maintains horizontal model of school through which students can learning together for a long period. It is because the political disposition of the ruling party in each region played an important role. These cases show that political relations among parties affect greatly in the integration and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system. The development process of educational system in the new states in general shows that political ideology and the persistency of the ruling party profoundly influence the establishment and spread of school system. The states where CDU is a ruling party tried to integrate Hauptschule and Realschule, while maintaining Gymnasium as a separate education program. On the contrary to CDU, SPD operates Gesamtschule, a type of school for all children. Consequently, the school system of the new states developed in different directions depending on the ruling party. Above study identified new facts that have never been discovered in preceding studies in Korea in relation to educational integration in Germany. Dominant Korean scholars have believed that after unification Germany expanded Western German system to Eastern Germany for social integration and educational integration was not an exception. However, the review on the process of educational integration and change confirmed that educational system in the new five states affects even the old states of Germany through mutual complement and development of existing system. Also, unique characteristics of German system were reflected constantly in the integration process of education system and the change of educational system was path dependent as the change was steady and grad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