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용도와 대출기관에 따른 부채보유 가계 특성

Abstract

In the uncertain economic climate, it is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that Korean households in debt are constantly growing. According to Global credit rating agencies, Korea is the risky country of household in debt and it is the vulnerable factor of Korean economy. The increase in household debt is not simply to ensure the household's financial soundness, but to be the problem of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at this point. Actually an increase in household debt can affect the economic downturn and consumption stagnation, and some people today fear the reality of ‘consumption cliff’ reflecting consumers' anxiety from the economic situation. For this reason, the effort to reduce household debt is not an option but a must-do with active solutions. However, the strategies of Korean government do not seem to reflect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status accurately compared to the reality. There have been lots of previous studies on a variety of factors to reduce household debt as the household debts are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 studies are focused on the macro-approaches such as rising interest rates, falling property prices or demographic,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ese studies tend to find out the income and assets as the reasons of household debt. However, the household debt is hard to illustrate based only on these demographic,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household debt using the debt purposes and lenders so as to walk around the atmosphere through diversified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debt purpos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enders, to determine the micro-foundation of government policies for household debts, and to provide the suggestion of improvement plans for household debts. This study utilized panel data of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FLC)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every year. The collected data are investigated by frequency analysis, chi-squared test,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Duncan's post-hoc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inancial panel households of SFLC are divided into those with debt and those without, and the cross tab analysis is performed to examine the first research question ‘how those with debt are different from those without in terms of demographic factors'. As a resul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age, level of education, marital status, size of household, type of residence, job and income level. As the level of education is more than highschool or the households with more than three people, those with debt are higher than those without. In addition, those who have one's own house or live a lease appear to have higher debt. The higher income people get, the higher debt they have. Second, the cross tab,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are performed to examine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how the liability status by debt purposes of households is, what the relevant factors are and how the debt purpose affects the total debt of household'. As a result, the households with more than five people take on debt for an asset while it is estimated for housing in the highest 20% income level. In terms of asset level, the household debt for daily life is estimated in the lowest 60% income level and the debt for housing in the highest 40% income level. In case of total amount of the debts, the proportion of asset seems high whereas the debt for daily life records high in terms of the frequency. The more income or total assets amount people have, the more total amount of the debts they possess. Third, the cross tab,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are performed to examine the third research question ‘how the liability status by lenders is, what the relevant factors are and how the lender affects the total debt of household'. As a result, men use banking sector while women use private lenders or etc. More than 60% of the college graduates use the banking sector. However, those who get divorced, live alone, live at a monthly rental or etc, daily employed worker, or those who live in the lowest 20% income level seem to highly use the private lenders or etc. In case of total amount of the debt, the banking sector occupies the most and frequently. According to this study, compared to those without, men with a spouse, with more than three people and with higher income tend to be included in those with the household debt. From this phenomenon,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with debt reflects life cycle that people starts a family and the family size gets bigger. Also, in terms of debt purposes, a lot of people usually take on debt for daily life. Especially day laborers or unemployed people take on much more debt for daily life than other groups. Since these group of people mostly utilize the private lenders or etc, the creative plans for reducing interest burden should be suggested. Meanwhile,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debt for daily life including medical expenses is high, it seems that increasing burden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medical expenses are due to the aging world. Therefore this study has a great significance of contributing the research to consider the debt purposes and lenders with regard to the household debt. Also this study will lay foundation for the households' financial management, the government and the educational institutions.;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요시 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국제 신용평가에서도 한국경제의 취약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지적하며 가계부채 위험국가라 하였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단순히 가계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넘어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과제가 된 시점이다.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침체와 내수경기 침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기불안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반영된 소비절벽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계부채를 감소하려는 노력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은 이러한 현실에 비해 가계의 특성과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가계부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자율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과 같은 거시적 접근뿐만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가계부채의 원인에 대해 소득과 자산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해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학적 특성 이외에도 가계부채에 관해 다각적 측면으로 설명하고자 부채용도와 대출기관을 적용하여 가계부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계부채 용도와 대출기관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가계부채 관련 정책 마련에 미시적 토대를 제공하고, 가계부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패널)」에서 금융부문의 패널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카이제곱검정 및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Duncan의 사후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도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패널 가계의 부채 보유 가계는 부채 미보유 가계와 인구통계학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의 [연구문제1]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크기, 입주형태, 직업, 소득분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검증했다. 즉, 부채보유가계는 남성이 더 많으며 60세 미만까지는 부채보유가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이상일수록, 3인 가구 이상인 경우 부채 보유 집단이 미보유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가나 전세인 경우 부채보유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부채보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계의 부채용도별 보유상태 및 관련요인은 무엇이며, 가계의 부채 용도는 가계부채 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문제2]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소비생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크기의 경우 5인 가구 이상에서 자산관련 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5분위에서는 다른 집단과 달리 주택용도에서 부채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자산분위에서는 3분위까지는 소비생활용도가 높았고, 4분위부터는 주택용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무직의 경우 소비생활용도가 6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채총액의 경우 자산용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이용 빈도에서는 소비생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총액이 많을수록 부채총액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계의 대출기관별 보유상태 및 관련요인은 무엇이며, 가계의 대출기관은 가계부채 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문제3]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제1금융권 이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제3금융권 및 기타 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에서는 60%이상이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혼인 경우, 가구의 크기가 1인 가구, 입주형태가 월세와 기타입주 일 경우, 임시 일용근로자, 자산1분위에서 제3금융권 및 기타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부채총액에서는 제1금융권이 가장 높았고 이용 빈도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보유 가계와 달리 부채 보유 가계는 남성이면서 배우자가 있고 3인 이상의 가구이며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채보유 가계의 특성이 가정을 이루고 가구의 크기가 증가되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채용도에서 대체적으로 소비생활용도로 부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임시 일용직 및 무직인 경우 소비생활용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집단이 이용하는 금융권 역시 제3금융권 및 기타 금융권이 높았음을 확인함으로써 경제적 취약 층을 대상으로 단순히 경제적 수준으로 대출심사를 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하는 것 보다는 이자 부담이 적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비가 포함된 소비생활용도가 높게 나온 것을 살펴볼 때 현재 고령화로 인한 요양보험 및 의료비용의 부담이 증가된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에 관해 부채이용 목적과 대출기관 이용을 고려한 연구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며, 향후 가계의 재무관리와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