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 기반 학습 강화 방안

Abstract

청년이 적절한 시기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그 이후 생애를 걸친 경력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청년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일 기반 학습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 또한 2009년부터 정부 주도 하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지원 인턴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인턴 참여 이후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을 단순히 취업하게 하는 것보다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직업능력을 제고하도록 돕는 것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 기반 학습 정책인 양성훈련을 중점으로 하여 청년 고용정책을 펼쳐오고 있는 영국의 견습제도와 연수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한 제언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 기반 학습 프로그램 구조, 프로그램 교과과정, 프로그램 전달,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을 중심으로 두 나라 간 차이점을 비교·평가하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의 양성훈련은 프로그램 구조에 있어서 여러 수준의 참여자들을 포괄하기 위해 학업수준과 근로경험에 따라 견습제도와 연수제도로 나누어 다양한 대상을 포함시키고 현장훈련과 이론 학습을 병행하여 기술습득 뿐만 아니라 지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대상의 특성과 능력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산업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자격제도와 연계하여 참여자에게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양성훈련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여 통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기관별로 전문화된 역할을 부여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교과과정에 있어서는 표준화된 기준에 기반 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에서 지침을 하달하고 교육훈련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두어 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 기관에 참여자를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참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간다. 한국의 중소기업청년 취업인턴제는 대상범위를 참여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중점을 둔 단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대상이 프로그램에 유입되도록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프로그램이 자격제도와 연계 되어 있지 않아 참여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교과과정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기업별로 분산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운영체계 역시 인턴제와 같은 일 기반 학습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설립되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참여자 선정 시 우선순위를 둔 대상이 없고,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상기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위한 제언은 먼저 참여자의 다양한 수준을 포괄 가능한 인턴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구조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과 같은 일 기반 학습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며, 통합기구 설치를 통해 인턴생의 채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기업과의 연계 등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턴프로그램의 교과과정 설계에 있어서 교과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지정된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제공하여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성과와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고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진입 경로와 지원이 요구된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apprenticeship and traineeship in U.K. that have been carrying out youth employment policy with emphasis on work-based learning policy, and youth internship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By comparing the internship program of SMEs in Korea with the apprenticeship and traineeship in U.K., this research tries to find out the suggestions for the internship program of SMEs in Korea. In order to cover the various levels of participants in the program structure, the UK training program is divided into apprenticeship and traineeship according to academic level and work experience. Through making efforts to prepare training cours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and abilities of each subject and to provide specialized training for participants by linking the program with the qualifications system. In addition, a separate organization(NAS) dedicated to training is set up to establish a unified system, and each organization is given a specialized role to support its operation. In the program curriculum, a dedicated agency has been mandated to provide programs based on standardized standards and mandated by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s for effective delivery of the program, priority is given to the program’s participants. Also, they provide clear instructions to the staff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participants in the training and training providers to enhance monitoring of the participants. Internship program of SMEs in Korea is a single program with a focus on the participants' age and employment insurance history, so that various participants are not covered to flow into the program. Moreover, the program is not linked to the qualifications system and it is difficult to objectively evaluate the competence of the participants. In the operating system, there is no established department dedicated to work-based learning such as internships, and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organizing the curriculum of the program is not established. Not only no priorities for the selection of participants but also no specific guidance available to the person in charge, which limits the effective delivery of the program. Through the above research, the suggestions that can get on the internship program for SMEs in Korea i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nship program that can cover various levels of participants, and the structuring of the program should be supported. In order to support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program, a specialized agency dedicated to work-based learning such as internship programs is nee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organization, it is possible to provide one-stop service including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interns’ recruitment, link with the employment and so on. In the curriculum design of the internship program, guideline should be prepared to form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so that the quality of the program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can be ensured. In order to deliver such program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pecific implementation guidance to the designated personnel so that the performance and feedback of the program can be provided. Besides, the entry routes and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with relatively low employment competitiveness are required in the selection of particip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