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간 세제중립성 제고 방안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taxation system of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stock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tax neutrality.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tax neutrality of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because they can transfer easily compared to other income. Tax neutrality means that tax should not distort the flow of economy. In other words, taxes should be equivalently imposed regardless of the decision of market participants. It also means that the same kind of economic income should be equally treated in taxation, so tax neutrality and horizontal equity could be in line with each other. Tax neutrality focuses on the distortion of decision making that happens before shareholders' investment decision. On the other hand, horizontal equity concentrates on fair distribution of tax burden that happens after shareholders make investment decision. One cannot ignore that the tax system of capital gains reflects the social or political purpose more than other income. But excluding those social or political purpose, it is highly significant to review the methods for improving tax neutrality of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because the measures can be helpful in setting the appropriate taxation direction for those income. The ideal market economy lets market participants to freely make reasonable decisions on economic activities, ensuring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without government's intervention. But it is not desirable if the tax system on incomes from economic activities changes people's investment decision because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can be generated. Market players could also avoid taxes if the type of financial assets or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makes a difference in taxation. Stock holders can reduce tax by transferring shares to the corporation shortly before they receive dividend and purchasing the shares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because they receive capital gains not dividend income. If the tax system on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is consistent, stock holders will not change their investment decision because of different tax amount, which in turn, will enable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Dividend income or capital gains are generated from the possession of shares. If shareholders get paid for reserving shares, it is classified as dividend income. On the contrary, shareholders earn capital gains after the disposal of shares.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have a trade-off relationship as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is transferred to the shareholders' intent. This study premises there is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depending on shareholders' investment decision. It also discusses the tax system of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s comprehensively. Moreover, the paper presents different improvement measures for tax neutrality based on the current tax system and the new tax system. The new tax system involves introducing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and applying global taxation or schedular taxation to the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 After evaluating each improvement method, this study suggests the most desirable measure.;본 연구의 목적은 세제중립성 측면에서 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다른 소득에 비하여 소득의 이동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주식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세제중립성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제중립성이란 조세가 경제의 흐름 즉,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똑같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투자자가 어떠한 투자 수단을 선택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같은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제중립성과 수평적 공평성은 결과적으로 그 방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세제중립성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의사결정 이전 단계에서 의사결정의 왜곡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투자의사결정 이후 단계에서 투자자가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의 공평한 부담에 초점을 두는 수평적 공평성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에 비하여 과거의 사회적·정책적 목적이 과세제도에 반영되는 경향이 높았다고 점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정책적 목적을 배제하고 이론적으로 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간 세제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과세제도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장 경제는 정부의 개입 없이 거래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에서 수반되는 소득에 적용될 과세체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각 금융자산 및 금융자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구분별로 과세방법이 다르다면 과세형평에 위배되고 조세 회피의 유발요인이 된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배당 직전에 법인에게 주식을 매도하고 배당 후 다시 매입하면 배당소득을 주식 양도소득의 형태로 바꾸어 절세가 가능하게 된다. 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동일하도록 과세제도를 개선한다면 이와 같이 세금의 영향으로 주주의 투자의사결정이 변동되지 않을 것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인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의 구분은 주식이라는 원부의 존재 여부, 즉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 내지는 실질적인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주주에게 원부가 계속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일종의 사용수익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는 소득이면 배당소득으로, 주식 원부를 처분함으로써 얻는 대가는 주식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동일한 원부 즉,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는 배당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주식 양도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은 주주가 의도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소득이라는 의미에서 두 소득 간에는 가역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주의 투자행동양식에 따라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 간 가역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전제한다. 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자기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주식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논의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제도를 검토한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양도소득 분류과세 하에서의 세제중립성 제고 방안, ‘포괄금융소득’을 도입하여 포괄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하는 방안, 포괄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류과세 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각 개선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세제중립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평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