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자리 특성이 사회보험 배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상 노무의 형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규정되는 비정규노동자이다. 이들의 법적 지위는 노동법에서 이들을 배제시켜 열악한 노동처우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들은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은 이들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일반 비정규직과 비교하여서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따라서 이들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의 주요 원인으로 제도와 대상 집단 간의 부정합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수한 고용관계가 사회보험에서의 배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험 배제를 일부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적용대상에서의 배제는 충분히 설명하나 실질적 가입에서의 배제를 완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질적으로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자리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4대 보험에서의 배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며, 직장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를 배제된 것으로 본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재계약전망과 노동조합이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배제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계약전망이 있을 경우 혹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사회보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보험 별 분석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기간이 있고 소득이 낮을 경우 국민연금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약기간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보험 배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경우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산재보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대다수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노동자 개인의 협상력이 필요하다. 이때의 협상력은 시장 내 경쟁력이나 노동조합 가입에 기반한다. 이는 한편으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질적 협상력을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제도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 기준이나 산재보험 내 몇 특수형태근로 직종을 포함한 것은 실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배제에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보호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차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도에 포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에 더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자가 계약 회사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고용안정성과 노동조합 단결권 등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연구는 초기단계에 머물렀으며, 주로 일부 직종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직종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배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사회보험제도 내 사각지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4대 보험 전체를 살펴본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제도 밖의 비공식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정규 노동의 사회보험 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 우선 활용한 데이터가 포괄하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석 상의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가 초기 단계의 연구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많이 없어 해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관련 내용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exclusion of the special form workers from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Special form workers are those whose legal status is ‘self-employed’according to their special form of contracts, despite their actual working patterns which present strong dependence on the contracted workplace. Due to this legal status, they are often excluded from the social rights and protections legal ‘employee's are guaranteed. The overall percentage of them insured i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also very low, even when compared to the other irregular workers. While previous discussions focused more on the legal factor (or the mismatch between the system and the target) to explain their exclusion from the social insuranc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ich job characteristic factors, other than the legal factor, affect their exclusion from the 4 big social insurance in Korea(National Pension System, National Health System,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the Sick Leave System). This study views those who are not insured as employees are being excluded from the system. Raw data of the survey on the special form workers conducted by the Korea Irregular Labor Center in 2015 was utilized for th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spect for contract renewal and the trade union had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exclusion from the social insurance system (except for the Employment Insurance) for the special form workers. If there is a prospect for renewing the contract in the future and one is a member of the trade union, then the special form worker is less likely to be excluded from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n addition, differences among different insurance systems are as follows. First, if one has specified contract period and low income, one is more likely to be excluded from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econd, if one has specific contract period, then one is more likely to be excluded from the National Health System. Third, none of the factor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evance to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urth, those in the simple kind of labor are, compared to the professionals, more likely to be excluded from the Sick Leave System. Huge part of the special form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nd thus only a few are insured as employees i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y were insured through their bargaining power gained through either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which is very likely to have led to their prospects of contract renewal) or joining the trade union. It could also imply that the trade union is effective in protecting their members. Moreover, some of the policies introduced to reduce the blind spots in the insurance system, such as the duration of work and labor hour conditions to include more irregular workers into the system and the inclusion of few specific special form jobs into the Sick Leave System, were proved to be ineffective. Thus,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special form workers are very insecure in social protection, and the suggestions to raise the level of social protection are as follows. As for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t should include the special form workers from the coverage and more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should be introduced to reduce the blind spots. On the side of the special form workers, there need to be policies to raise their bargaining power, which could be provided through the employment security and the trade union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