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민법 도입과 사회변화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law focusing on the Refugee Law enacted in 2012 to examine whether the law plays a role as a mechanism of social change. First, I examined the changes in the refugee policy to analyze the direct effects of the law, and analyzed the changes in the rights of refugees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rough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migration Law and the Refugee Law. And I tried to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formal law and practical law by analyzing whether the change in legal aspect corresponds to the aspect of law practice. In order to analyze the indirect effects of the law, I analyzed the changes before and after enactment of the Refugee Law, focusing on the government, NGOs, and the media. The government has meaning as the main body to formulate and implement the national policy. it can confirm the status of the refugee policy of our country through the attitude of the government to the refugees. NGOs acted as a major actor in the protection of refugees befor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Law. I tried to explain the effects of the Refugee Law by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refugee policy on civil society. Finally, the media is a measure of the interest of refugee rights in our society as the main body that forms the discourse about the refugees. I tried to confirm the progress of the refugee discourse by analyzing it. Korea's refugee policy developed to improve the status and treatment of refugees. Under the Refugee law, the legal status of refugees, refugee applicants, and humanitarian residents is legally guaranteed, By specifying the rights on each settlement, legal basis was laid dow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practice, the improvement of refugees's rights led to the government's resources in law enforcement, the maintenance of relevant organiz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ttention, which led to improvements in the treatment of refugees. Although the legal rights of the refugees are still not fulfilled in reality,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rights, status and treatment of refugees is a significant result of policy change. In addition, the refugee law affects not only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but also the change of our society. I analyzed the effects of the Refugee Law on the Government, NGO and Media. First of all,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has a mixed attitude in the refugee problem as an agent of refugee protection and as a distributor of limited national resources. This is a natural phenomenon considering the diverse political interests of the state, and it should be assumed that the actual refugee policy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from refugee's human rights but also from the national foreign policy. Despite the announcement of the will to protect the refuge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domestic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limitations of the issues have made it difficult to secure priorities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state. The priority of the polic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llocating the limited budget of the nation,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budget is increasing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ct,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to protect the refugees existing in our society. In the case of NGOs, the main actor who worked for protection of refugee before the state protection, I analyzed the changes of the state and NGOs in refugee protection through the refugee law.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number of refugee - related NGOs before and after the Refugee law, but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scope of the group.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ssess this phenomenon as a direct effect of the refugee law, the problem of refugees in our society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addition, NGOs have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cause of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which can be regarded as a direct effect of the law. Finally, the press has produced a variety of articles on refugees, including the information about refugees, the importance of refugee rights and the poor reality, and although I could not see any major changes in the number of articles, Articles related to refugees increasing continuously since the Refugee law. As mentioned above, the Refugee law has a effect on refugees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refugees status, it also influence on the Government, NGOs and Media. The Sociology of law is based on the analytical perspective of law and society, rather than merely restricting the legal provisions. This study explains the effect of the Refugee law on the basis of the perspective of the sociology of law.;본 연구는 사회변화의 기제로써 법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2012년 제정된 난민법을 중심으로 법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우선 법의 직접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난민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의 차이를 통하여 법적 측면에서 난민의 권리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실제 법 실행의 측면과 조응하는지 분석해봄으로써 형식적 법과 실질적 법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법의 간접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 NGO, 언론을 중심으로 난민법 시행 전후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로서 의미를 지니며 난민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의 기조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NGO는 난민법 제정 이전부터 난민보호의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였으며, 난민법을 통해 정부의 난민정책표방이 실제 난민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난민법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매체의 특성상 정보전달과 대중의 인식형성 그리고 해당 이슈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로써 우리 사회의 난민인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며, 난민법 전후의 각 언론의 기사보도행태를 분석해봄으로써 난민담론을 진전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난민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난민법에서는 실제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각 체류지위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법 실행에 있어서 강제성과 권리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실제 법적인 측면에서 권리의 신장은 법 실행에 있어서의 정부의 자원, 관련조직의 정비,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실제 난민(신청자)의 처우개선으로 연결되어 난민인권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여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난민의 법적 권리와 지위 및 처우의 개선은 정책변화를 통한 유의미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난민법은 직접적인 난민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난민법의 효과를 정부, NGO, 언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정부의 경우 직접적인 난민보호의 주체이자 한정된 국가자원을 배분하는 행위자로써 난민문제에 있어 복합적인 태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실제 난민정책이 단순히 난민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외국인정책 내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비록 난민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의 난민보호에 관한 의지를 국제사회와 국내에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슈가 지니는 한계점으로 인해 국가의 외국인정책 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정책의 우선순위는 한정된 국가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실제 난민법 제정을 통해 난민관련예산이 증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는데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NGO의 경우 국가의 난민보호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난민보호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했던 주요 행위자이며, 난민법을 통하여 난민보호에 있어 국가와 NGO간의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난민법 전후의 난민관련 민간단체의 수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단체규모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난민법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사회 내 난민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는 단체의 회원 수 증가와 기부액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난민법 제정으로 NGO는 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법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경우 난민에 관한 다양한 기사들을 생산해냄으로써 일반 대중에게는 난민에 대한 정보와 난민인권의 중요성 그리고 열악한 실태를 전달하고 있었으며, 비록 기사 수에 있어서 큰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난민법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난민법은 난민의 권리와 처우개선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정부, NGO, 언론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사회학은 법을 단순히 법조문에 한정하기 보다는 법과 사회의 분석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법사회학의 시각을 바탕으로 난민법의 효과를 설명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