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의 부패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부패문제는 대외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대내적으로는 사회전반의 신뢰에 영향을 주며 사회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까닭에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따라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동의 협력을 통해 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지만 공무원 부패가 사회 전 영역에 만연하면서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 보인다. 공무원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2014년 3월 9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500 여 명의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으며 그 중 2-3명은 청·구의 일급간부들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 검찰기관에서 2014년 1월에서 9월까지 적발한 부정부패 안건은 27,235건이며,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의 수가 35,633명이나 된다. 해당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 9.9%와 5.6%가 증가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에서 공무원 부패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부패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하위층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중국 공무원 부패의 실태 및 문제점, 개선점을 파악하여 부패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하위층공무원이 인식하는 부패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중국 하위층공무원이 인식하는 부패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부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본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3주 동안 중국 북경 H구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78명을 현장 방문하고, 72명을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 응답을 받았다. 총 150명의 응답을 본 연구를 위한 분석으로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버전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측면에서 부정부패가 벌어지는 원인 중에서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부패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무원 당사자의 의지 결여라 볼 수 있다. 물론 외부의 처벌 체제와 감시제도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스스로의 청렴의식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윤리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보수체제를 개선함으로써 성취감을 높여야 한다.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은 공무원 부패를 예방하는데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부패방지법이나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미비한 부패신고 고발제고와 수사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부패 관행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급 인사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근무부서 교체 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내부 고발제도의 시행을 위해 내부 고발자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비리를 고발한 공무원들이 주변의 보복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한 법이나 정책을 통해 부패 신고 공무원들의 안전과 명예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공무원 사회의 조직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 한 사회의 문화란 여러 수준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것은 중국의 공무원 집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행정 문화를 가진 중국의 경우, 지배와 복종관계로 점철된 독선적인 행정 주도 현상을 최소화하고, 민주적인 문화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반부패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특히 공무원 부패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전사회적으로 부패방지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부패방지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전사회적으로 청렴함을 명예롭게 여기고 부패를 치욕으로 여기는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신문, 잡지, TV, SNS 등 대중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매체로 부패가 미치는 악영향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중국 하위층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현황, 원인 및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국 북경 H구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위층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화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향후 공직사화 부정부패를 주제로 연구할 때 연구 대상자 및 연구 지역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설문이 이루어진 탓에 하위층공무원들의 응답의 정확성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높은 응답자 및 학력이 낮은 응답자 수가 적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이와 비슷한 연구를 시행할 때에는 연구 대상자 수를 증가시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부패방지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도출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향후 논문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e problems of corruption have been found that hinder competitiveness externally and internally. Not only do they have a negative impact on national development, but also affect the trust of society because of weakening social cohesion. Therefore, many countries in the world realize that it is the priority to solve corruption problems through joint cooperation. Although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has been promoted rapidly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the spread of public official corruption in all areas of society is giving a negative impact on national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So it seems to be urgent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a report of the Social Sciences Law Institute of the Chinese Academy in 2014, an average of more than 500 civil servants receive an investigation everyday. In addition, the Procuratorial Institutuon of China has dealt with 27,235 cases of corruption from January to September in 2014 and the number of accomplices is up to 35,633. Each corresponding figure rises by 9.9% and 5.6%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It is a fact that official corruption is a serious social problem now in China. This study is intended to master the status, problems, improvement aspects of Chinese official corruption, and identify the approach of preventing corruption by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targeting the lower-layers of public officials, whose corrupt practices occur widely. Specific research question follow. First, what is the status of corruption which the lower-layers of civil servants recognize? Second, what is the cause of corruption? Third, what is the effective improvement program to reduce corruption? These three questions have been presented. To settle these research questions, the questionnaire responses of 150 civil servants working in Beijing were collected. The method of collection was to build and open an online survey. This was opened and made available for the civil servants to complete from 12 October to 5 November,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1.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very important factor among the causes of corruption in individual aspects can be seen as the will of public officials. The punishment and monitoring system would help to prevent corruption, but the priority is to establish awareness of the integrity of civil servant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awareness of integrity by implementing a training program on public ethics, and increase the sense of achievement by improving the remuner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is most appropriate that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be routinely implemented to help prevent public officials from getting involved in corruption. Second, in the institutional aspect, to reduce the cases of corruption, it is clear to improve anti-corruption laws and institutions. Accordingly, the amendment and improvement of uncompleted corruption accusations and investigation systems could be an institutional solution.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omote the rationalization of personnel incentive schemes in order to ensure the fairness of personnel, and the replacement system of work department should be prepared. In particular,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whistleblowing schemes. The reason is that honest public servants with integrity could be victims of acts of revenge perpetrated by civil servants caught in corruption. Therefore, it is certainly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and honor of all public officials who accuse other civil servants of corrup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protection laws of whistleblowers. Third, in socio-cultural aspects, socio-culture is generated among the most common life. Different cultures of the group of public officials have been form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se socio-cultural. Thus, there is a need to form a social atmosphere of criticizing the corruption through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publicity. Particularly,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ducation and publicity about risks of civil servants corruption to make all of society beco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anti-corruption projects. Because the conditions and infrastructure of all the people who are to pay the strength to fight corruption must be created. Furthermore, the idea of regarding corruption as disgrace and dishonour should be established by institutionalizing anti-corruption education. It is useful to widely spread the negative impact of corruption by the means of newspapers, magazines, TV, SNS and so on. But there have been several limitations, so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some proposals for future research. First, it will be impossible to draw a generalized conclusion because this study only has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lower-layer public officials working in H District of Beijing of China as the object of the research. Consequently, it is proposed that the samples and areas of research should be wide when researching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n the future in order to a generalized improvement scheme will be obtained. In addition, because of the sensibility of the corruption, the lower-layer officials may not answer the questionnaire survey objectively. Therefore, we also need to conduct a study regarding common people as the research subjects. Second, the number of respondents with low educational background is quite limited and not that big. Therefore, if similar research is conducted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research subjects to obtain specific and practical results. Third, this study has come up with improvements of anti-corruption in theory. But it does not mention how these measures will be specifically, practically proceeded. So the future research should be professionally completed to draw specific impro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