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ich management system of public art center is more efficient. Th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art center is contracting-out or in-house system. Recently the number of public art center using contracting-out system is increas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evaluate th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art centers with quantitative analysis.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iciency of public art center management system of 2014. Firstly, it compares the efficiency of contracting-out system with that of in-house system. Secondly, the study attemp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public art center according to partnership type. This study uses a bootstrap DEA-BCC model, and a truncated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 that firstly, contracting-out is less efficient than in-house system. Second, management of public art center by public corporation or cultural foundation is less efficient than that of government itself. public corporation management and cultural foundation management are inefficient in public art centers. Third, it finds that population density and cultural budgets have positive effect on efficiency of public art centers. In contrast, the rate of urbanization and proportion of woman have nega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public art centers Fourth, the number of workforce has posi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public art centers.;위탁은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많이 사용된다. 위탁은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민간의 자원과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에 의해 시장주의적 행정개혁이 추진되면서부터 위탁이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탁의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들에서는 위탁 과정의 행정비용을 고려하면 항상 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수탁자가 비용절감에만 집중하다보면 오히려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위탁을 도입함에 앞서 위탁 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위탁의 성과에 대한 상반된 결과는 위탁의 성과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직접 운영방식과 위탁 운영방식이 혼재하여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위탁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회관은 처음에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였으나, 최근에는 위탁 운영방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위탁 운영에 있어서도 공단과 문화재단, 기타 민간단체, 3가지 수탁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기에 위탁 파트너십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문화예술회관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위탁 운영하는 방식 중에 어떠한 운영 방식이 효율적인가’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문화예술회관을 어떤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이다. 연구의 대상은 201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소재 문화예술회관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산출지향적 BCC-DEA 방법을 사용하였다. 효율성 점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투입변수는 예산을, 산출변수에는 총이용자수, 공연 가동일, 공연 및 대관수입을 선정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산출된 효율성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절회귀분석을 통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 변수와 문화예술회관 특성 변수를 통제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연구모형에서는 운영방식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접 운영방식이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 운영방식이 위탁 운영 방식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회관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두 번째 연구모형에서는 위탁 파트너십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단 운영방식과 문화재단의 운영방식이 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문화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보다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의 위탁 운영방식이 공단에의 위탁 운영방식보다 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 요인에서는 인구밀도와 문화예술예산 비중이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인구비율과 도시화율은 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문화예술회관 특성 요인에서는 총 직원수가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첫 번째 연구모형에서만 공연장 객석 수가 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는 위탁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는 운영방식과 위탁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문화예술회관 자체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탁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