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효율성 결정모형

Abstract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약 6번의 선거를 거치는 동안 지방의회는 다양한 제도들을 시도하면서 기초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했다. 지방의회의 존폐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측정 및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의회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각 기초지방의회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있다. 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통한 2013년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분석하였다. 이후, 단절회귀방법을 통하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각 지방의회의 효율성 점수가 무엇인가?’이다. 이는 효율성 점수를 측정하는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투입변수는 의회 예산, 산출변수는 의원 1인당 의원발의조례수, 의원 1인당 조례안 의결수, 예산심의회의건수, 행정사무감사건수, 의원 1인당 질문건수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각 지방의회의 효율성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이는 자료포락분석을 통하여 측정된 효율성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인적요인, 의회 조직적 요인, 정당요인, 지역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절회귀분석방법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가장 최근인 2013년을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방의회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각 기초지방의회 효율성에 영향요인 분석에서 인적요인 중 의원경력비율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선의원일 경우에 의회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재선의원이 본인의 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초선의원 혹은 의회사무국의 활동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전체적인 의회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회조직적 요인 중 사무국인원 1인당 담당의원수가 많을수록 기초지방의회의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이 순환보직 집행부공무원이기에 사무국 공무원이 지방의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정당요인 중 정당경쟁률이 높을수록 기초지방의회의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경쟁률이 높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회 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본인소속정당의 다음 선거 정당공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동기부여가 되며 정당경쟁률이 높을수록 지방의회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초지방의회의 효율성에 의원경력비율, 사무국인원 1인당 담당의원수, 정당경쟁률, 그리고 행정구역상의 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This study analyzes the efficiency of local councils and explores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iciency. To examine the efficiency of local councils, legislative activity of local councils in 2013 is analyzed with data envelop analysis. Truncated regression is used to search for the factors effecting the efficiency. First research question is “what are the efficiency scores of each local council?” The input for data envelop analysis is congressional budget, and the outputs are the number of proposed/voted ordinance and question per each council member, number of budget committee meeting and administrative affairs auditing. Second research question is “what are the factors affecting efficiency scores of local councils?” This is examined with truncated regression. The efficiency score derived from data envelop analysis i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personal traits, organizational factors of local councils, political parties, regional factors. The findings show that the work experience of council member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local councils. That is, reelected members of local counci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efficiency. The more the number of local council member per one office worker, the more efficient the local council. The higher the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the more efficient the local council. In addition, regional and other factors complexly affect the efficiency of local counci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