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비교 연구

Abstract

Mongolian government execut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y preparing a required legal basis in implementing the policy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fter having established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 1991, and 2007 respectively. However, they faced on various difficulties owing to short experiences on small and medium finance and policy establishment, limitations in financing, and inefficient fostering policy from election campaign promises regardless of constant efforts of Mongolian government. Nonetheless, even researches which have to be done so as to grop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n inefficiencies in financing towar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nd financial support policy have not been made currently. Thus, this study carries out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financial supporting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ith that of Mongolia, and aims at suggesting future developmental directions of Mongolian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ubsequently. The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above are same as follows. First, Korea has supplied low-interest rate fun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y fitting to demanded period focusing on long-term from aspects of fund support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rom the government, but improvement methods are necessary to Mongolia in many prospects such as interest rate of policy fund, period, financial limit, procedures, and evaluation etc., contrastively. Also, positive supports are executed by Bank of Korea. Considering that the other banks tend to avoi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loans, the central bank of Korea introduces the aggregate credit ceiling system and lending rate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government lead fund flows toward policy targets by bearing a part of “financial risks” as well. From this point of view, Korean financial policy shows huge differences with Mongolian one in terms of risk avoidances. Second, in aspect of credit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Korea has matched what the government and customer needs and developed guarantee system which fits in policy directions that ensuring stable sources and systematic risk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it has not been long enough since the trust guarantee funds were established in Mongolia. So the sufficient supply of credit guarantees have not been made actually that improvement methods from various aspects such as fund supply, risk management, kinds and limitation of guarantee etc., are required. Mongolia needs to expedite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y operating support system that corresponds with corporate growth such as specialized guarantee which fits in corporate characteristics including business start-ups like Korea. Regarding policy propositions of this research: First, establishing infrastructure of credit information. Credit assessment system can play important role in leading overall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 and reducing insufficiency of guarantee organizations. Thus, it is needed to be checked that the developmental experiences on Korean small and medium credit assessment system and its models in the past. Second, utilizing banks as policy means of small and medium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is important. In case of Mongolia, banks have not prepared conditions of being able to supply loan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voluntarily, and financial practices like executing loans by depending on security are general. In addition, evading loan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y financial institutions is very serious. As its solution,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aggregate credit ceiling system and the lending rate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 support. Third, improving governmental executive structure of policy funds is necessary. It is important to systemize the object of policy funds by classifying them. Besides, methods such as improving policy differentiation shortage, reforming imperfection of follow-up, innovating support system, verifying executive institutions of policy funds, expanding direct credit loans from the government, building follow-up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re required. Fourth, supplying guarantee sufficiently through the tirust funds. First of all, improving guarantee limit and kinds is needed. Making improvement by subdividing guarantee objects and verifying guarantee in order to expedite demands of banks and enterprises belongs is the most urgent task.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 new guarantee system fits in economic and financial status by benchmarking systems of other countries which have abundant experiences. Fifth, preparing methods for stable funds supply. In case of depending on governmental compilation of the budget would be a large burden to government finance as it is now, and ensuring financial stability could be difficult too. Therefore, it seems that sharing financial resources by government, financial companies, enterprises, banks and donating funds are the most reasonable method.;몽골은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경제적인 혼란을 겪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영업 및 중소기업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1991, 2007년에 각각 몽골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중소기업육성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몽골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금융과 정책 수립에 대한 경험부족, 재원조달의 한계, 선거 공약 형식의 비효율적인 육성정책 수립 등으로 인해서 여러 난관들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정책의 비효율성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행해져야 할 연구조차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Financial Supporting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을 현행 몽골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과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몽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몽골 정부에게 한국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몽골 정부 정책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정책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에서 금융지원정책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양국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첫째, 자금지원부문, 둘째, 신용지원부문으로 각각 분류하여, 양국의 자금지원 집행체계, 자금지원 방식, 자금지원 운용실적 및 신용보증 지원체계, 신용보증 지원방식, 신용보증 운용실적을 각각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문헌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존 연구 자료, 단행본, 학위논문, 각 기관 홈페이지, 통계자료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토대로 나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중소기업 자금지원 측면에서, 한국은 중소기업에게 자금이 필요한 기간에 맞춰 장기 위주로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반면 몽골은 그렇지 않아 정책자금 금리, 기간, 한도, 절차, 심사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총액한도대출 및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도입해 적극 지원함은 물론, 정부가 일정부분 “금융리스크”를 분담하여 정책목표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리스크를 기피하는 몽골 중소기업 정책금융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신용지원 측면에서, 한국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정부가 요청하는 정책방향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보증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반면 몽골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지 얼마 안되어 충분한 신용보증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재원 조달, 리스크 관리, 보증한도, 보증 종류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 방안이 요구되었다. 몽골은 한국처럼 창업기업 등 기업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등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지원제도를 운용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과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몽골에서는 본 논문에서 발표된 것과 같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고도로 발전한 한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몽골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정책 제안으로는, 첫째, 신용정보 인프라의 구축이다.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은 보증기관의 부실을 줄이는 역할 이외에도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과거 한국 중소기업 신용평가시스템 개발경험 및 모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수단으로서의 은행 활용이다. 몽골의 경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담보에 의존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금융 관행이 일반적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는 형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총액한도대출제도 또는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참고하여, 이를 중소기업 지원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자금 집행 구조의 개선이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분류해서 체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정책적 차별성 부족 개선, 사후 관리의 미비점 개선, 지원체계의 혁신, 정책자금 집행기관의 다양화,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신용대출의 확대,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충분한 보증공급이다. 우선 보증한도 및 보증 종류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은행이나 기업들의 수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증 상품을 다양화하여 보증 대상을 세분화시켜 개선해 나가는 것은 공급확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경험이 풍부한 다른 나라들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몽골의 경제와 금융 현황에 맞는 새로운 보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다. 현재와 같이 정부의 예산 편성에 의존할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이에 정부, 금융회사, 기업, 은행 등이 재원을 분담하여 출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