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구주의 사회적 배제와 생활만족도

Abstract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여성가구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빈곤률 역시 상승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여성가구주의 빈곤의 문제를 소득보장의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성가구주는 여전히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여성가구주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 문제에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인 사회적 배제 개념을 통해서 접근하여 여성가구주가 경험하고 있는 소득, 노동시장, 건강, 교육, 여가활동 차원의 사회적 배제가 어느 수준인지, 여성가구주가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배제가 어느 정도 중복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가구주가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차원별 사회적 배제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국내에서 활용되는 패널 데이터 중에서 사회적 배제와 생활만족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의 공개된 자료 중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15차년도(2012년) 기준으로 65세 이하의 미혼, 이혼별거, 사별, 기혼유배우 여성가구주 857명이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STATA 12.0 버전의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구주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를 소득, 건강, 교육, 노동시장, 여가활동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로 경험하는 배제차원은 노동시장차원 (63%)과 건강차원(48%)의 배제로 나타났다. 즉, 65세 이하의 여성가구주의 3/5는 노동시장차원의 배제를, 2/5 이상은 건강 차원의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여가활동 차원에서 32%, 교육 차원에서 29%, 소득 차원에서 25%로 각각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여성가구주가 사실상 소득, 노동시장, 건강, 여가활동과 교육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여성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거의 모든 차원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 수준이 중졸 이하로 낮을수록, 그리고 사별이나 이혼·별거인 경우, 가구원수가 적은 경우 더욱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배제와 생활만족도 관계에서 소득차원, 건강차원, 여가활동차원, 노동시장차원과 교육차원 등 모든 차원에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가구주 중에 소득(건강, 노동시장, 교육, 여가활동)차원의 배제를 경험하지 않는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소득(건강, 노동시장, 교육, 여가활동)차원의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여성가구주의 중복배제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두 개 이상의 차원에서 배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이혼·별거, 사별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세 개 차원 이상으로 중복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여성가구주의 경우 중학교 졸업과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가구주에 비해 2개 차원 이하에서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중학교 졸업과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가구주는 3개 차원 이상의 중복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경험하는 중복배제 집단별 생활만족도 점수도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중복사회적 배제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가구주가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수가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 점수는 14.8%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주요 검증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사회적 배제를 통해서 접근하여 여성가구주가 소득의 결핍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건강에서도 높은 수준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의 배제가 60% 수준을 넘는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적용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체계, 여성의 제한적인 일자리, 여성가구주의 고용상태가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여성가구주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득보장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즉, 여성가구주의 건강과 노동시장, 교육, 여가활동차원 역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성가구주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노동시장에 정규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가구주의 의료서비스 보장을 통해 건강차원에서의 배제수준을 낮추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여성가구주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시사해 준다. 셋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중복경험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여성가구주가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중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그러한 중복 사회적 배제는 생활만족도에도 역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에 중복배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장되어서 분석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넷째, 여성가구주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 범주에 기혼유배우 여성가구주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가 가구주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실질적으로 가구주 역할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이들은 여성가구주로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의 대상으로서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혼유배우 여성가구주를 여성가구주의 한 범주로 포함시키는 것을 시도함으로써 여성가구주에 대한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 수준과 더 나아가 여성가구주의 경험하고 있는 중복 배제 수준을 밝히고, 여성가구주의 사회적 배제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여성가구주의 사회적 배제 예방과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ince 1990s, a number of female-headed households in Korea have increased consistently and their poverty rates also have been rising. So far,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s in terms of security policy of income. However they have not escaped from poverty. Thu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and discover the level of social exclusion and overlap in terms of various dimensions such as income, labor market, health, education, leisure activities, which female-headed households experience through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the dynamic concept of the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s. Also, the other objective of this is to figure out how social exclusion, which the female household heads experience, influences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the status of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life satisfaction by social exclusion dimension through the actual analysis. For this research, the recent data, released by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in 15thyear, among the data utilized in Korea, which provides data of social exclusion and life satisfaction simultaneously, have been used for analysis. The targets for analysis are female household heads who are unmarried, divorced&separated, separated by death and married with spouse, 857persons, based on the data of the 15th year(2012).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has been conducted by the statistical program, STATA.12.0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stated below. Firstly, the social exclusion, which female-headed households experience, has been analyzed in terms of five dimensions – income, health, education, labor market and leisure activity. The highest 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have been shown as labor market (63%) and health (48%). In other words, 3/5 of female-headed households experience exclusion of labor market and more than 2/5 experience the exclusion of health. Besides, 32% of female-headed households experience exclusion in terms of leisure activity, 29% in education and 25% in incom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female-headed households are excluded in various dimensions such as income, labor market, health, leisure activity and education etc. in fact. Secondly, it has been shown that the female-headed households, who are older, separated by death, divorced·separated with the degree of the secondary education or pre-secondary education, experience more social exclusion in nearly every dimension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sociology of population. Thirdly, the effects in terms of dimensions of income, health, labor market, education and leisure activity on life satisfaction have been appeared to have significance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headed households without the experience of exclusion in terms of income, health, labor market, education and leisure activity has been higher than the group experiencing the exclusion in terms of income, health, labor market, education and leisure activity. Fourthly, in case of multiple exclusion of the female-headed households, it has been appeared that the older female-headed households experience the exclusion in more than two dimensions. In the terms of marital status, the female-headed households experience multiple exclusion in more than three types of dimensions compared to other groups in case of divorce·separation and separation by death. It has been shown that the female-headed households with the degrees of high school and university experience more numbers of exclusions in less than 2 overlapped dimensions however the female-headed households with the degree of secondary education or less than the secondary education experience exclusions in more than 3 overlapped dimens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through the verified main results are as stated below. Firstly, this research has revealed that female-headed households experience not only the income deprivation but also high standard of exclusion in terms of labor market, health, leisure activity and education by approaching to the poverty of the female-headed households through social exclusion. Especially, the fact that the exclusion in the labor market is higher than 60% implies again that sexist labor market system, occupations that are limited to female, employment conditions of female-headed households are focused on the non-regular work positions. Secondly, this research has confirmed that the income security is not the only answer for improvement of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life satisfaction of female household heads has been influenced by the dimensions – health, labor market leisure activity and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female-headed households, activ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in terms of regular work by female-headed households is required with the improvement in income. It is also important issue to decrease the level of exclusion in health through the security of medical service for female-headed households. And it also implies that various programs provided local societies have to be improved for leisure activities of female-headed households. Thirdly, there has been insufficient discussion on overlapped experience in social exclusion, however this research has identified that the female-headed households experience multiple social exclusions. Fourthly, there were not many cases to include the married female household head with spouse in the scope of female household heads. Although there is a spouse, the spouse cannot play a role as a head of the household. Therefore, the women serving as the heads of the household have been out of the welfare boundary and could not belong to anywhere as the targets receiving welfare benefits. According to this, female-headed households are included in one of the categories of female household heads in order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scope of research female-headed households. Thus, it has significances that this research has suggested methods to prevent social exclusion and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for female-headed households through revealing the social exclusion and the level of multiple exclusion of the female-headed households and actual analysis on the effects to the life satisf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