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국(1889년 - 1918년) 민사판결문에 대한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spects of modern Korean lawsuits through analyzing distribution of civil case rulings. First, the inventory of modern Korean civil case rulings was made. In 2009,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made database system(http://khd.scourt.go.kr) for original images of civil case rulings of Guhanmal period. This system includes 151 books of original images of civil case rulings which were valuable to be reviewed and were written from year of 1889 to year of 1918. 14,587 civil case rulings were listed up by using this system. There are case number, case name, plaintiff, defendant, main point of the ruling, ruling data, court name, judge name, and participant name in ruling. However only case name, court name, ruling data were selected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keywords were extracted from case names. Extracted keywords were divided into family register, land, building, ship, money, rice, substitute, security, grave and et cetera based on judicial statistics of 『Chosun-Chongdokbu statistics yearbook 1911』 and were used to analyze the society at that time. Chronological analysis was done by counting number of cases per each year. Chronology of periods is as following. 1) Opening Port Period(from 1889 to 1896), 2) Daehan Dynasty Period(from 1897 to 1909), 3) Japanese Occupation Period(from 1910 to 1918). An Analysis by regions is based on administrative district of Chosun dynasty which is Hanseongbu, Gyeonggi-do, Chungcheong-do, Jeolla-do, Gyeongsang-do, Gangwon-do, Hwanghae-do, Pyoungahn-do, and Hamgyeong-do. Lastly, ruling status from Hansung District Court was examined to explore how the change of modern Korean society was reflected to civil case sentencing. The results of analysis by topic, period, region are same with below. At first, 1,437 keywords were selected from 14,587 civil case rulings to be analyzed by topic. 571 money related keywords were found the most, 242 substitute related keywords were found, and 77 land related keywords were found. After researching keywords, payment price was most frequently found which was counted 3,755 times. Claim and obligation, promissory note were followed. House was the most frequently found in real estate. In other groups, security, rice, substitute, burial were frequently researched. The frequency of keywords is not exactly equal to the number of cases. However, it seems like money related keywords are found the most because money related cases take about 76% of all cases. The result of Analysis by cases is as following. There were 11,013 money cases which were the most and took about 76%, and the second most cases were 1,816 real estate cases which took about 13%. Real estate cases were divided into 832 land cases(about 6%), 600 grave cases(about 4%), and 384 building cases(about 3%). Second, the result of yearly analysis is as following. Daehan Imperial Period was ranked the most frequent,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the second most, and the Port-Opening Period was the least. The remarkable number of cases was changed from 1895 to 1905. About 200 to 500 cases were increased from 1909 to 1910. The reasons of this change were believed following two. First, common people begun to claimed their rights, and second, potential sues were exposed to the judicial system. Third, the result of regional analysis indicated Hansung had 11,140 cases which was the most. While Hansung takes about 76%, Incheon about 8%, and Chungcheon-do about 6%. However, it was difficult to analyze by regions. Because the number of remaining rulings in each region was not the same. Therefore rulings from Hansung District Court was mainly analyzed because there were the most continuative rulings in Hansung District Court. Hansung District Court was located in Seoul, the center of change. And it is the first modern court and judges of Hansung District Court took western legal education. 6,353 civil case rulings from 1895 to 1912 were remained. Money case was the most which was about 78% and land case was about 5%. The dispersion of money and land case in Hansung District is similar with the dispersion of cases in other regions. However, the dispersion of following cases was little different. In other regions, cases were in order of money, land, grave, building, rice and security. In Hansung District, however, the dispersion was in order of money, land, security, rice, building, and grave. The grave case was traditionally took large amount, but it was fewer in Hansung District Court. The reasons were because Hansung was city and the dispute became criminal cases. The result of analysis on money cases which was distributed the most is this. There were 2,074 claims and obligation which is the most. There were 526 cases of promissory notecase, and 492 cases of payment price. There were other cases includes variety of money trial such as capital and down payment. Those wer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commerce and industry. As mentioned above, modern Korean civil case rulings were analyzed by topics, periods and regions. And the character of Hansung District Court was researched. This study is believed to be widening understanding of civil trials which reflect modern Korean society, and to be utilized as base data for further related studies.;1889년부터 1918년까지는 약 30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매우 급변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작성된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은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우리나라 근대 사회상에 대한 미시적 사례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이 가지는 특수성과 사료적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의 현황 분석을 통해 당시의 민사소송 사건 분포와 사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에 대한 문헌연구, 목록작성 및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한국의 시대적 전개와 민사재판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민사판결문의 개념·구조·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법원도서관이 구축한‘구한말 민사판결문 응용시스템(http://khd.scourt.go.kr)’의 원문 이미지를 이용하여 1889년부터 1918년 사이의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14,587건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건명, 재판소명, 판결일자를 분석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근대 민사 사건을 내용별, 시기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의 사건명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키워드는『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1』에 나오는 사법통계를 기준으로 인사, 토지, 건물, 선박, 금전, 미곡, 물품, 증권, 분묘, 기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사건 그룹을 이용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기별 현황은 각 연도별로 사건 수를 파악한 뒤, 1889년에서 1896년까지를 개항기, 1897년에서 1909년까지를 대한제국기, 1910년에서 1918년까지를 일제강점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지역별 현황은 한성부와 조선 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인 팔도를 기준으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1895년부터 1912년까지의 연속된 자료가 총 6,353건(약 45%)으로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한성재판소의 판결문 현황을 분석하고 한성재판소 민사소송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성재판소는 근대화의 중심지였던 수도 서울에 위치한 최초의 근대적 재판소였다. 사법과 행정을 분리하여 근대식 법학교육을 받은 전문 재판관들이 배치되었던 곳이며, 개항장이 아님에도 외국인과 조선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관할하였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판소였다. 근대 한국 민사 사건의 내용별, 시기별, 지역별 현황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별 현황 분석을 위해 14,587건의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에서 1,437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키워드는 금전관련 키워드가 571개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관련 키워드가 242개, 토지관련 키워드가 77개였다. 키워드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대금이 3,755번으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채권·채무, 어음 순이었다. 그 밖의 그룹에서는 가옥 그룹에서는 가옥, 증권 그룹에서는 문서, 미곡 그룹에서는 쌀, 물품 그룹에서는 물품, 분묘 그룹에서는 매장(埋葬)이 빈도수가 높았다. 사건 그룹으로 보면 금전관련 사건이 11,013건(약 76%)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관련 사건이 1,816건(약 13%)로 그 다음이었다. 부동산관련 사건에는 토지관련 사건 832건(약 6%), 분묘관련 사건 600건(약 4%), 건물관련 사건 384건(약 3%)이 포함되어 있다. 금전관련 사건이 가장 많은 이유는 근대 한국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금융거래가 활발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둘째,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의 시기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건 수는 대한제국기가 9,678건(약 67%)으로 가장 많았고, 일제강점기 4,105건(약 28%), 개항기 765건(약 5%) 순이었다. 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1906년 1,104건에서 1910년 3,524건으로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약 3배 정도 사건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평민들의 권리 의식이 성장하였고,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소송이 근대적 사법제도권 내로 편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은 한성부 11,140건(약 76%)이었으며, 그 다음은 경기도 1,440건(약 10%), 충청도 890건(약 6%) 순이었다. 넷째, 한성재판소의 민사판결문 현황을 살펴보면 총 6,353건의 민사판결문이 있었고, 금전관련 사건이 4,962건(약 78%)으로 가장 많았다.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전체 사건 수는 금전, 토지, 분묘, 건물, 미곡, 증권 순인 반면,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사건 수는 금전, 토지, 증권, 미곡, 건물, 분묘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한성재판소의 분묘관련 사건 수는 137건(약 3%)으로 한성이 도시지역이라 지방보다 묘를 쓰는 경우가 적고, 해결이 어려운 분묘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타 사건은 176건으로, 민사집행과 관련된 가압류·가처분 사건, 유치(留置) 명령(유치 결정)에 관한 판결이 등장한다. 1907년 제정된 ｢민형소송규칙｣에서 가압류･가처분제도를 도입하였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치제도는 1909년 ｢민형소송규칙개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어 약 2년 정도의 기간에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사건이다. 미곡은 193건(약 3%)이며, 대부분 쌀값과 관련된 것이다. 대한제국기 백성들의 주요 재산이었던 토지와 관련된 사건은 339건(약 5%)으로, 특히 소유권 소송이 많았다. 건물과 관련된 사건은 149건(약 3%)으로, 대부분 전세제도와 관련된 소송이었다. 본 연구는 근대 한국 민사 사건 현황을 내용별, 시기별, 지역별로 분석하고 한성재판소의 민사판결문을 중심으로 당시의 민사소송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근대 한국 사회를 반영한 민사재판 양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