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 reform: comparative case studies of New Zealand, Japan, Italy and Germany

Abstract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들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선거제도 개혁은 각 국가의 정치적 변화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 논문은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한 개혁의 조건은 어떻게 정립되며, 개혁 후 정치적 결과는 각 국가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1990년대 민주주의 붐이 일어나면서 세계의 국가들은 서서히 선거제도에 흥미를 갖고 개혁에 초점을 두고 실행하기 시작 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라고 불리는 독일의 선거제도는 1990년 이후 수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선거제도는 선거의 규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쉽사리 개혁에 돌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선거제도가 변하였던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로서 1993년에 뉴질랜드, 일본, 이탈리아는, 1940년대 후반에 이미 개혁한 독일의 선거제도인 혼합형을 추진하였고, 현재 그 정치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990년 초에 개혁된 이 세 국가와 선거개혁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정국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들도 정치에 대해서 원초적인 불신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공을 바라볼 수 있었다. 개혁 전부터, 정치적으로 금융문제가 있었던 일본과 이탈리아도 선거제도를 혼합형으로 변형시킨 뒤에 점차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국을 맞이했다. 이 나라들은 자국의 기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두고 선거개혁을 실행하였다. 이는 한국이 모색하고 있는 독일의 혼합형 비례제를 다른 나라의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혁을 가능 하게 했던 구체적인 조건을 각 나라의 개혁의 정치적인 배경과 사례를 보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론화 하였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교하기 위해서 만족도의 표현일 수 있는 투표율과 선거비용을 줄이는데 성공 하였는지, 정당의 개수가 과거보다 적절한 숫자의 정당이 만들어 졌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과연 한국에서 못 이뤄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나라들에게 있었던 정치적인 조건이 부족해서였음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선거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한국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This thesis examines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 reform by studying three different countries in early 1990s. Many countries already attempted to restructure their electoral system modeling Germany’s mixed electoral system. Even though it is obvious that reform is extremely arduous work in any country, typically three countries had reformed their electoral system coincidently in similar period. New Zealand, Japan and Italy considered Germany’s mixed electoral system an ideal model and adopted for their new electoral law in the early 1990s to bring about better political changes. Therefore those three countries will be specifically analyzed and German case will be researched as an original form of mixed system. This thesis demonstrates electoral reform process in two aspects; causes and preconditions and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electoral law reform. The first part explains why these countries were faced with reform pressure and how they managed the process of successful reform. By comparing the countries, this thesis found that the four common steps like critical situation, rising political entrepreneurs, national pressure, and referendum (optional) in each country. The second part examines consequences and changes as a result of the electoral law reform in three major areas: changes in each country’s party system, turnout rates, and electoral expenses. The four countries as a result of electoral reform did not show any negative aspect of outcomes. Party systems were settled, turnout rate did not substantially fall down and electoral expense also was meaningfully reduced. These outcomes will gi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which has sought electoral reform for a long time.